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지역·계층 간 갈등 등 구조적 위기와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등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와 대전환기의 파고를 넘기 위한 핵심요인은 국가정책이며, 복잡다기한 정책 문제에 대한 종합 조망을 통한 장단기 대안 마련의 핵심 주체는 국책연구기관이다.

국책연구기관은 발전국가 시대의 캐치업 싱크탱크(catch-up think tank)에서 선도국가에 걸맞은 리딩 싱크탱크(leading think tank)로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대한 요구를 국회 등 내외부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정책연구시스템 전반의 거시적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출연기관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합리적 국가연구체제’의 세부 내용과 그에 기초한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가연구체제 발전전략 TF’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체제의 역사적 궤적과 변화 모습, 진화 요인,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 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국가연구체제의 개념을 넘어 ‘국가정책연구체제’의 개념을 새로이 제안하며 과학기술계(이하 과기계) 출연연체제와는 차별화되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체제의 차별화

TF는 국가연구체제 관련 외부 전문가, 내부 관계자 등을 망라하여 10인으로 구성하고 사전 기획회의, 실무기획팀 회의, TF 회의 등 총 14회의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도출하였고 이를 국책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기획팀의 집필 과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표1> 과학기술 R&D와 정책연구 간의 속성 차이 비교

<표2> (가칭) 국가정책연구체제의 개념적 차원과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과기계 R&D와 정책연구 R&D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연구대상 및 정치적 영향력 측면, 산출과정상 특성, 최종성과물 성격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과기계 출연연체제와는 차별화되는 정책연구를 위한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체제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출연연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제도적 기초, 추진방향 등 세 가지 차원에서 공공성·책임성, 자율성·독립성, 전략성·시의성이라는 일련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연구수월성, 운영체제, 연구성과 확산이라는 실제 정책연구 수행의 구체적 단계 및 분야별로 이상의 여섯 가지 개념적 차원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과기계 출연연체제와 차별화되는 국가정책연구체제의 발전전략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단기와 장기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국가정책연구체제의 발전을 위한 시발점

기존 연구들과 달리, 과기계와는 차별화된 ‘국가정책 연구체제’라는 새로운 정책연구 체제의 개념과 정체성을 도출하고 과기계 R&D와의 특성 차이에 근거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 출연연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논의와 주장들을 답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세 가지 개념적 차원(핵심가치, 제도적 기초, 추진방향)에 따라 여섯 가지 핵심 개념요소에 근거하여 국가정책연구체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쟁점을 도출하는 동시에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는 국가정책연구체제의 차별화된 정체성과 개념적 차원에 따른 논의는 향후 국가정책연구체제 및 연구기관의 발전을 위한 논의의 시발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과기계 R&D와 차별화되는 국가정책연구체제에 보다 부합하는 중장기적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논의와 대안 모색이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