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책연구회(이하 정책연구회)는 작년 12월에 지역의 정책지식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출범했다. 정책연구회는 광주전남연구원의 발전적 분리로 새롭게 개원한 광주연구원과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싱크넷이다.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20개 중 18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총인력은 연구인력 100명을 포함한 2,357명이고 연간 총예산은 1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정책연구회는 인구 절벽, 초연결사회, 디지털 대전환, 팬데믹 등 내·외적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시정책의 새로운 표준과 동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청년인구 유출,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예견된 미래와 팬데믹, 금융위기, 저성장, 고물가, 안보 불안 등에 의한 도시정책의 불확실성에 융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개방과 소통으로 지역 공공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

우리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회적 대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대도시 정책은 예견된 미래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회복력을 넘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양적 성장 사회에서 질적 성숙 사회로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또한 복합위기의 시대에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연구회는 1단계로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으로 대도시의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대안적인 접근으로 공공기관의 분야별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융복합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연구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분과 운영체계를 갖췄다. 경제·산업, 문화·관광, 도시·환경, 사회·복지, 교육·지역학 등 5개 분과별로 2~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업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별 자체 연구 및 수탁과제 등의 성과물 통합관리 시스템인 아카이브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자료 공유 및 활용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수행 및 정책평가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정책연구회는 인적 교류와 시설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상호의존적이고 협업이 필요한 공공기관 간에 협력체계 강화와 우수 인재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교류 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인사 교류 시행 안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책연구회는 공공기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연구시설 및 장비를 최대한 상호 공유하고자 한다.

정책환경 조성, 정책개발 등 협력사업 수행

정책연구회의 핵심 기능은 정책환경 조성, 공동연구, 현안 대응 등이다.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서 매월 1회 조찬 정책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책포럼은 정책연구회 참여기관별 주제를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정책연구회 참여기관, 공무원 등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형식이다. 혁신 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정책 콘서트 개최를 계획 중이다.

공동연구는 다양한 기관의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융복합적인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동연구의 유형은 대규모 협력과제, 정책현안 대응과제, 기초조사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협력과제는 광주 미래상 연구 등으로 5개 기관 이상이 참여하는 연구다. 정책현안 과제는 2개 기관 이상이 참여하는 정보화 진흥계획 및 외국 정책 기본계획 등 분야별 종합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시민 삶의 질 조사 등 분야별 전문성과 자료 분석이 가능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다.

융복합 시대, 싱크넷의 새로운 표준을 위한 도전

정책연구회는 개방과 소통의 가치로 지역의 경계를 현재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의 공동 참여에서 나아가 국내외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 연계할 계획이다. 기존의 정책연구회와는 달리 연구기관, 정책 수립 및 실행기관까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책의 전 주기별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정책연구회의 협력체계는 관련 예산 확보, 인사 교류 및 인력 확보, 전 주기적 성과 관리시스템 등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정책연구회의 역량 강화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립형 경제권 형성의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는 지역소멸 위기에도 지역 간 이해관계와 소지역 단위의 대안 모색으로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회는 복합위기에 대응해 지역의 대응력을 높여나가는 종합적인 역량을 가진 싱크넷으로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정책연구회는 지역의 행정 경계를 넘어 국토 서남권의 정책지식 플랫폼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 지식정보 교류, 개방적 정책 공론의 장을 지향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