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2   2022년의 연구회 체제 : 현황과 과제

연구·행정 혁신사업을 통한 연구회 체제의 효과적 개선

조희제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조정부장 2022 가을호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심화되며 미래 상황진단 및 국가비전·어젠다 제시 등의 정책제언, 국정과제 이행지원과 같은 선도적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내부 여건을 살펴보면 연구역량을 저해시키는 행정·경영상 비효율적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역량 강화 및 창의력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제도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국민 수요와 유리된 연구, 국가의 중장기·융복합 연구가 저조하다는 비판 속에 불필요한 행정절차, 과도한 수탁과제 부담, 유사·중복, 관련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 발생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연구회에게 요구된 또 다른 과제이다.

미래비전 발굴을 위한 연구·행정 혁신방안

연구회는 ①연구기관별 미션에 기반한 연구관리, ②효율적 연구행정 운영, ③연구품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 ④합리적 관리·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개선방향을 가지고 연구회 체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2020년 7월부터 외부 감사 지적, 연구기관 종합 평가 결과, 언론지적 등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 필요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행정 혁신 합동 TF’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행정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확정(`21. 8.)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방안은 연구기관 역할 재정립, 연구행정 효율화, 연구몰입환경 조성 등 총 31개의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고 있다.

‘대전환기 국책연구기관 발전전략’ 수립해야

혁신방안은 외부 지적사항 및 현황 분석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다 보니, 국책연구기관의 거시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대전환기 ‘선도국가’, ‘성숙사회’에 걸맞은 국책연구기관의 방향성 제시와 정책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대전환기 국책연구기관 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하였다. 발전전략 수립 시 종합적·입체적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제도개선 계획수립 시 하지 않았던 선행 문헌조사, 연구용역,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과 같은 다각적 방법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종합적 ‘국책연구기관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향후 전체적 관점에서 국책연구기관을 조망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중장기 정책연구 생태계 조성 및 미래비전·어젠다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국민·세계의 싱크탱크로서의 국책연구기관 역할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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