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비전과 목표, 국가이익을 위한 중장기적 국가미래전략을 수립·제시함으로써 국내외 복합적인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연구기관이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육성하는 기능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의사결정 체계로 설치된 기구

정부는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관장 자율적 책임경영 하에 산·학·연과의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연구회 체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개별 연구기관의 인사, 예산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에게 자율·책임 경영권을 주되 개별 이사회를 통합한 연합 이사회 운영을 통해 연구기관의 임원 선임, 기관장 경영목표 승인, 연구 및 경영실적 평가, 기능조정 및 정비 등의 주요 사항 등을 결정하도록 연구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였다. 연합 이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유관 정부부처 차관인 당연직 이사와 민간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되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부 정책 지원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사회가 최상위 단위의 의사결정 기구라면 이사회에서 주요 사항들을 의결하기까지 이에 앞서 중요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것이 기획평가위원회와 경영협의회이다.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중장기방향 설정, 기관 운영 및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하는 것이 이 기구들의 주된 설치 목적이다. 기획평가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 상시 개최되며, 경영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하여 기관장과 이사들 간 중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이 기구들은 연구회가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며,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산·학·연 등의 전문가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의사결정 체계를 넘어 공동 목표를 향해

연구회는 연간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예산 승인·배분, 기관 평가 등 정부의 예산심의 시기·절차, 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연간 사이클에 맞추어 현안 및 단기 중심 그리고 경영관리를 중심으로 그 기능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연구회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과 다양한 논의 속에서 2009년 미래전략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개별분야의 연구에서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융·복합 협동연구를 기획하고 국가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기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8년 상근이사장 체제의 도입을 기점으로 연구회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시작하였고 어젠다 발굴 및 주도에서 더 나아가 국가의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는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한 추진체계로 정책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국책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축적된 지식 및 전문적 역량을 집적, 연구 및 경영 전 분야에서 개별 연구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연구회 체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표> 기획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 기능

함께 기획하는 국가 중장기 방향

현재의 의사결정 체계는 개별단위의 연구과제, 단기 현안, 정부 시책에 따른 경영관리 중심의 자문 및 결정이 주를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획평가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전문분야 구성과 함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책연구 플랫폼 등에 대한 상시 참여를 통해 초기단계에서부터 함께 기획에 참여하고 종합적으로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경우, 구성 특성상 부처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사회의 의결권이 보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국책연구기관이 자율과 책임의 경영하에 중장기적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연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의 자율성, 독립성, 지속성 및 다양성 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합리적 의사결정이 수반된다면 시스템 마련을 위한 추진동력을 갖출 수 있다. 이 밖에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연구몰입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행정 혁신방안’ 및 ‘연구·행정 효율화 사업’ 등의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 또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기관이 기대하는 그리고 연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강화해가고 있는 연구회의 역할은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육성이다. 하지만 연구회는 태생적으로 연구기관이 자율과 책임경영 하에 그 설립목적인 국가정책 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 서로 태어난 연도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던 연구기관들이 연구회라는 하나의 체제 안에서 동일한 제도하에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연구회의 임무와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 안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연구회 주요 의사결정 체계의 고민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