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도 입법 발의가 되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을 혁신 성장 공간으로 구축해가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국가전략을 지역에서 지역과 함께 논(論)한다’라는 추진 방향을 기반으로 지역 현장(학계·연구소·지자체 등)과 출연연 리더십과의 소통 강화, 국가전략 담론 형성 및 관련 논의의 장 마련을 통해 협동연구 등 정책연구의 기획 및 활용성·실효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2023년 첫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4월 13일(목)~14일(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위치한 부산에서 열렸다. 제49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의 현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 및 소개한다.

도전과 전략의 공간, 해양

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지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포럼을 주관한 KMI의 김종덕 원장은 ‘바다(海)는 물(水)과 인간(人)의 어머니(母)’라는 말로 해양의 가치와 인류 문명의 관계를 풀어갔다.

김종덕 원장은 “해양은 지구 생물의 80%가 서식하는 생명의 근원이자, 산소의 75%를 공급하고 태양에너지의 80%를 흡수하는 기후 조절자”라고 말했다. 육상이 제공하는 자원의 수백 배가 부존된 자원의 보고지만 해양의 95%는 아직까지 미개척지로 남은 지구상 마지막 프런티어다. 세계 교역량의 80%를 담당하는 바닷길은 아직까지 대체 불가능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16세기부터 유럽이 세계사 중심에 등장하게 된 것이 조선술과 항해술을 발판 삼아 해상 교통로를 개척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 바닷길 개척을 통해 세계적인 교역망을 형성함으로써 본격적인 세계화가 시작되었고, 상업과 공업·금융·보험 등 자본주의가 꽃피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고 하였다.

기조 강연 중인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우리의 미래, 해양에서 답을 찾자

기조 강연에서 김종덕 원장은 해양국가인 우리나라가 왜 해양에 주목해야 하는지 역설했다. 수출입 화물의 99.7%를 수송하는 해운은 세계 6위 무역 대국의 핵심 인프라이자 한 해 380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효자 산업이다.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동시에 세계 4위 항만 연결성을 갖춘 글로벌 허브 항만인데, 1개월 동안 폐쇄될 경우 국민총생산(GDP)의 4%가 감소할 정도로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수산업은 1960~197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벌어들인 외화의 약 20배를 벌어들인 원양 산업을 비롯해 지금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세계 1위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연간 약 380만 톤의 수산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해양잠재력지수(IMM)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4개국이 1~4위에 랭크되어 있다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치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우리는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100년 해양 청사진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유일의 종합 해양박물관인 국립해양박물관의 김태만 관장도 바다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해양 강국의 무한한 가능성과 비전을 그려가야 한다는 의지를 보탰다.

해양수도 부산, 2030세계박람회를 꿈꾸다

포럼이 열리기 일주일 전에 세계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부산을 다녀갔다. 이에 포럼 이튿날에는 이성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과 부산 소재 대학교 총장,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부산의 최대 현안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엑스포의 의미와 경제효과, 추진 경과 등을 설명하고 실사 분위기와 향후 일정 등을 소개했다. 특히 상하이, 오사카 사례를 소개하며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를 설계하고 국가 운영 비전을 만들어내는 국책연구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해구 이사장과 연구기관 원장들은 실질적인 홍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한편 26개 연구기관과 6,000명이 넘는 직원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마련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영상관에 들러 준비 상황과 박람회 부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이틀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국책연구기관과 부산소재 주요 기관 간 현안 간담회 장면

앞서 밝힌 것처럼 이번 부산에서 열린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지역을 순회하는 첫 번째 행사였다. 부산 소재 기관장들은 첫 번째 방문지로 부산을 택해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틀간의 여정을 통해 참석자들은 해양의 가치와 해양 강국의 비전,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는 부산의 열망을 실감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