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개념이 한국 사회의 담론장을 지배하게 된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공정’을 향한 사회적 열망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23년에 들어서면서 공정 담론은 새로운 국면을 맞아 더욱 확대되고 있는 듯하다. 초기의 공정 담론은 한때 청년들이 외쳤던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라는 문구가 시사하듯, 입시 및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요구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내가 시험을 보고 정규직이 되었으니 다른 이들도 (그의 경력과 무관하게) 무조건 시험을 보고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최근의 공정 담론은 특권층과 사회 지도층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분노와 엮여 더욱 강력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여러 사례 중 특히 ‘퇴직금 50억’ 사건과 학교폭력 사태는 불공정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좌절과 박탈감을 급속도로 가중시켰고, 요즘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학내 대자보가 서울대학교에 여러 차례나 붙었다. 이른바 엘리트 계급이 법제도와 사회자본을 활용해 가해를 지속해도 그것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은 부모 찬스와 세습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능력 대비 보상의 법칙을 실현해주는 국가를 갈망하고 있다. 공정 열망에서 시작된 무한경쟁 속 각자도생 공정에 대한 열망은 온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나의 능력과 노력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회경제적 배경 및 지위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최선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나의 능력과 노력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각자도생×자유경쟁×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깊은 신뢰를 고착화하고 있다. 개인적 노력의 양과 질, 효과가 결코 구조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각자의 출발선이 사회경제적·역사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지우고 나의 순전한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 같은 공정성 모델은 곧 원자화 모델이다. 공정에 대한 열망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그대로 둔 채, 그 안에서 모두가 모두를 상대로 각개전투를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기보다는 ‘실력과 시험’으로 보상받고자 하고 불공정한 수혜를 입으려 하는 여성, 장애인, 소수자에 대한 적대와 혐오 역시 공정한 보상에 대한 요구와 정비례 관계를 맺고 있다. 결국 공정에 대한 열망은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부당한 국가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정치적 기초를 부식시키며 대안적 사회를 구상할 수 있는 시야를 차단한다. 한국 사회의 ‘공정’ 현상은 우리가 얼마나 개별주의적 존재론에 매몰되어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끝없는 무한경쟁에 내몰린 각자도생의 삶은 우리 사회를 구조적으로 변혁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우리 사회의 출발점 자체를 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 굳이 전쟁, 경기 침체, 재난, 기후변화 같은 복합위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개별주의적 존재론에 바탕을 둔 삶과 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발본적 전환과 변혁을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 갈등 해결을 위해 관계성과 공동체성 회복이 시급 『공정 이후의 세계』에서 개인과 사회 그리고 이 세계와 자연을 대하는 태도의 발본적 전환을 촉구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식론적 바탕인 관계적 존재론을 여러 각도에서 조망하고자 애썼다. 최근 여러 학자와 활동가들이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을 존재론적 핵심으로 내세우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아마도 이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위기의식을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차별과 혐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관계성과 공동체성의 회복이 시급하다.2023년 제1차 인문관통에서 강연하는 김정희원 교수 서로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남기며 때로는 추월하고, 때로는 밀려나는 각자도생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그려볼 수는 없을까. 관계적 존재론의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이 독립적 완전체이며 자유경쟁이 가능하다는 믿음은 착각이다. 우리는 완전체가 아닌 과정으로서 존재하며 인간과 비인간 모두와의 관계망 속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해나간다. 즉 모든 개인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며, 직간접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존재다. 결국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민주적 공동체는 모두가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간성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 돌봄 사회로 전환해야 할 때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의존적이며,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돌봄이 사회의 중추적인 운영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돌봄은 사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물리적 도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조직하는 핵심 원리다. 돌봄 없이는 그 어떤 관계도, 조직도 결국은 존속 불가능하지 않은가? 정치철학 및 사회철학으로서의 돌봄 이론은 일찌감치 가족은 물론 국가, 경제, 사회제도 운용의 측면에서 돌봄이 어떻게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해왔다. 어느 돌봄 이론가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돌봄을 입은 존재’ 이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찰은 궁극적으로 타자에 대한 포용과 연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을 확인시켜준다. 결국 우리의 연대와 참여 없이 사회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각자도생의 세계를 끝내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돌봄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

본 연구는 현재 대학원에서 공부 중인 연구진 주변의 여성 연구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학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여성의 대학원 진학률이 늘어났지만, 학업 단계가 올라갈수록 여성 선배들이 점점 사라진다. 실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박사들의 비중이 늘고 있으며, 이는 인문사회 분야 비정규 연구자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즉 대학에서 여성일수록, 인문사회 분야 전공자일수록 장기적 생존이 힘들어진다. 왜 그럴까? 그리고 여성 연구자의 생애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여성 연구자들이 사라지는 이유 인문사회 분야 여성 신진 연구자들에게는 경제적 불안정성, 학술적 자원과 네트워크에 대한 불안정성, ‘여성’으로서 겪는 불안정성이 중첩되어 있었다. 대학원 진학 기간 중 절대다수가 복수의 불안정한 노동을 병행하고 있었고, 열악한 연구 환경이나 각자도생 형태의 연구 문화 속에서 공부하면서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연구자도 많았다. 여성 연구자들이 또래 남성에 비해 간사 노동이나 보조적 역할 등 학계를 지탱하는 젠더화된 지식노동들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는 쉽사리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여전히 존재하는 노골적인 성희롱과 은근한 형태의 여성 배제는 이들의 학술 네트워크 형성이나 지적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여성 대학원생의 디폴트 상태가 ‘미혼-무자녀’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주요 경력 단절 요소 중 하나인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문제는 학계에서 비가시화되어 있었다. 모두가 사라지는 학술의 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성 롤 모델은 ‘연구에도 일에도 가정에도 완벽한 여성상’이었고, ‘버티는’ 여성 연구자들은 이런 여성상에 의문을 제기하며 스스로 새로운 선례와 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료수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법률에 근거한 지원센터와 실태조사가 마련된 이공계와 계열을 막론하고 여성 연구자를 지원하는 해외 사례에 비해 국내에서는 인문·사회 분야 여성 연구자들의 기본 실태조차 제대로 조사되거나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 연구자의 제도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 마련해야 국내의 여성 신진 연구자들은 인문사회 분야 전공자, 신진연구자, 여성으로서 교차된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 불안정성에 대해 오직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책임과 대응을 요구받고 수행해 왔다. 연구진은 별도의 선행 사례로 참조할 수 있을 만한 여성 연구자 관련 제도가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분야별로 세부적인 정책 구성보다 기본 방향의 제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실태조사, 정책 추진 주체, 인적 인프라, 네트워크 지원방안, 연구기관에서의 심사 기준 마련이라는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로 정책 제언을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어떻게 보면 ‘절반의 진술’만 담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과정에서 많은 연구 참여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끔찍한 학계의 현실과 자기 경험을 담고 있었지만, 마지막 크로스체킹 과정에서 아직 학교를 떠나지 못한 위치의 참여자들이 인터뷰 내용을 통한 신분 노출을 상당히 우려했으며, 보고서에 담으려 했던 진술 내용 중 많은 부분을 덜어내게 되었다. 대학원생 여성 신진 연구자들이 학술 장에서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연구하는 삶’을 위한 여성 신진 연구자들의 고민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삶을 보장하고 말하고 증언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안전망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 길에 이 연구가 조금이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식생산 분야에서 한 사회가 지닌 품격과 역량의 수준은 학문 후속세대의 재생산 여부에서 판가름이 난다. 학문 후속세대 가운데에서도 학문을 업으로 삼기로 결심하고 묵묵히 정진하고 있는 박사과정생이야말로 즉각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속할 수 있는 지식생산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이들에게 달려 있다. 연구팀(김인수, 박민철, 송경호, 이대성, 이윤정, 이민기)은 국내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의 연구력(Research Capacity) 실태에 관한 조사로서, 연구력을 평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29명의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제도학계 관행 속 자기 주도적 연구를 기획하는 박사과정생 박사과정생 연구자들이 긴 호흡으로 질 높은 박사논문을 작성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논문의 수 위주로 연구력을 평가하는 제도학계의 관행에 동조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박사과정생들은 “훌륭한 연구자는 논문의 수가 아니라 연구를 기획하는 능력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좋은 논문을 매년 2~3편 정도 쓰는” 연구자를 우수 연구자로 꼽았다. 박사과정생들은 그들이 정작 과정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양과 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학계의 이중 압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압박감은 BK, HK, SSK 등의 거대 집단연구과제 안에 소속된 박사과정생일수록 높았다. 이들 과제 안에서 박사과정생들은 연구력의 단절과 소모를 경험하기도 했다. 박사과정생들에게 이들 집단연구과제는 실질적인 연구나 교류보다는 경제적 필요와 행정 업무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소모하는 일로 여겨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집단연구과제의 단기 평가를 위해 쓴 논문들이 박사 학위 논문으로 종합되지 못한 채 사장되어버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내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들이 우리 학계의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각지대의 비가시화된 존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인문·사회 분야 대학원은 외국에 유학하고자 하는 이들을 양성하는 ‘석사대학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고, 박사과정생을 위한 고유한 문제의식과 커리큘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들은 외국보다는 국내에서 연구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 적합한 분석과 함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박사과정에 진학했지만, 사실상 방치된 존재였다. 각종 연구사업의 수행과정에서도 독립 연구자의 지위(‘연구책임자’)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서 연구하는 박사과정생은 여기에 더해 정보와 네트워크 자원의 결핍과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비를 거대 집단과제를 매개로 배분하는 현 연구체제 안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의제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하였다. 박사양성모델 정립과 더불어 인식, 평가의 전환 필요 국가와 대학원, 학계는 다음과 같은 박사과정생들의 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국내 인문사회 분야 박사양성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박사과정생이 오로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두지 않는 학비·생활비 지원의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 셋째, 연구자 생애 맞춤형 지원과 박사과정생에 대한 직접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박사과정생을 ‘독립적인 연구자’ 로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박사과정생의 연구 업적 평가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수나 박사 학위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이외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 다섯째, 연구의 ‘원천기술’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공공재로 제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2012년 생명윤리법 개정 이후 인간 대상 연구를 실행하는 교육·연구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IRB 심의를 요구받는 연구 유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대다수 인문사회 연구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RB 심의 절차와 윤리규정 등이 인문사회 분야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며, 때로는 연구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의 IRB 갈등 경험 및 개선 방안 연구’(이상길, 김선기, 권수빈, 정성조, 차현재)는 IRB 심의가 인문사회 연구자들에게 어떤 불만과 고민, 문젯거리를 안겨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연구의 자유와 윤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했다. 인문사회 연구자들에게 IRB 심의가 불편한 이유 소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자 152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27명에 대한 초점집단면접조사(FGI) 결과는 이들이 IRB 심의의 준비 단계부터 실행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우선 조사 응답자들이 누구보다도 연구윤리 문제에 민감하고 연구 참여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 연구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IRB의 원칙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달리 말하면 인문사회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에 무관심하거나 제도를 무조건 불신하기 때문에 IRB에 불평을 토로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지금의 IRB 심의제도가 의학과 생명과학 분야를 기준 삼아 만들어졌기에 생겨나는 균열 지점이라든지, 관료화된 운영 방식과 융통성 없는 심의 절차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상황 등이 다수 존재한다. 연구 분야와 방법상의 차이에 둔감한 윤리교육과 서류 양식, 심의 일정의 잦은 지연, 연구 내용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에 가까운 요구, 질적 연구에 대한 몰이해, 이른바 ‘취약한 대상(아동, 청소년, 성소수자 등)’에 대한 편협한 인식과 실질적인 배려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IRB의 존재 의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인문사회 연구자들조차 심의에 타당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연구윤리의 증진에 별 효과가 없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IRB 심의는 많은 경우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형식적인 통과의례처럼 받아들여지고 만다. 못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윤리적이면서도 자율적인 연구를 위한 고민 인간 대상 연구가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요청을 외면할 인문사회 연구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니, 요즘의 인문사회 연구자라면 인간만이 아닌 ‘비인간’까지도 그 윤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일 것이다. 그는 또 질문할 것이다. 연구윤리란 어떤 ‘대상’에 단순히 적용해야 하는 고정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연구자와 함께 연구를 구성해나가는 ‘참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연하게 생성되고 변화하는 실천적 원리가 아니냐고. 사회 현실을 더 깊게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경험 연구에 나서는 인문사회 연구자에게 윤리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연구의 전 과정을 따라붙는다. IRB 심의는 그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게다가 종종 성가신 출발점에 불과할 따름이다. 연구자들에게 불편을 낳는 심의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IRB가 ‘평가’나 ‘검열’ 기구가 아닌, 연구 과정 중에 부딪히는 윤리적 질문들에 대한 ‘조언’과 ‘상담’, ‘지원’ 기구로 적절히 자리매김하는 일이다. 인문사회 연구의 특수성과 연구 현장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정한’ 태도 위에서 연구자들과 생산적 소통을 시도할 때, 윤리적 연구·실천 풍토의 확립이라는 IRB의 목표 또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AI 시대 도래, 기후위기, 사회갈등, 인구 소멸 등 복합다층적 위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간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02년부터 인문학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차원에서 지속되어온 인문정책연구사업은 올해 21년째를 맞이하였다. 그간에 280여 편의 인문정책연구보고서 발간과 국내외 인문정책 성과확산 및 논의의 장 등을 통해 인문학의 발전과 국가정책 발전 간 선순환 관계를 정립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인문학 정책 수립 지원과 디지털 인문학, 지역문제 등 융복합 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정책 연구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추세다. 인문정책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문정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22 인문정책연구총서 인문정책특별위원회에서는 인문정책연구과제 선정 및 심사 등을 포함한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자문하고 있다. 2023년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으로 구성하고, 인문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정책연구와 인문학의 결합을 통해 대전환기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책연구기관에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을 지원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2022년 제6차 인문관통에서 강연하는 김정인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날 우리 군은 변화하는 사회발전 추세와 국내외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비교우위의 군사력 건설을 통한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도약적인 혁신을 이뤄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께서도 2022년 임기 초반 “군사전략·작전 개념을 비롯한 국방 전 분야에서 제2창군 수준의 혁신으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과학기술 강군이 될 수 있도록 「국방혁신4.0」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력 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제도·조직 개편 및 국방 연구개발 거버넌스 강화 등 진정한 의미의 국방혁신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 분야의 정책연구, NRC ‘국방정책연구단’의 탄생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국방부는 역량 있는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국방 분야 정책연구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3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방 정책연구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양 기관은 이 협약을 통해 현재까지 국방 분야 전반에 걸친 중장기 공동·융합 연구기획 및 연구지원 국방 분야 정책연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전문가 자문, 발표회와 정책학술회의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를 통한 관계망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양 기관 간의 협력관계는 2022년 9월 국방 분야 정책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국방부 장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주도하에 16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NRC ‘국방정책연구단’을 설립하여 본격화되었다. 국방정책연구단은 국방부와 NRC가 연구단 구성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국방 분야 정책연구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과학기술분과’ 와 ‘사회경제분과’ 등 2개 분과로 구성되었고, 출범 이후 현재까지 중장기 융복합 연구 결과 발표·토론 및 정책 세미나 등 학술 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국방정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장기 공동·융합 연구를 유도함으로써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국방정책연구단은 국방부 정책연구 수요자와 NRC 소속 연구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방정책포럼’을 총 6회 개최하였으며, 이는 주요 국방정책에 관한 연구 결과와 수요자 의견을 접목하는 새롭고 협력적인 정책개발 모델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2023년도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주관하에 핵심 국방정책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양 기관 간의 협력이 더욱 긴밀한 단계로 발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여섯 차례에 걸쳐 개최된 국방정책포럼 제1차 국방정책포럼에서는 ‘국방혁신과 미래사회’라는 주제로 국방혁신 4.0의 개념과 추진 방향, 미래 세대의 조직 문화 및 가치관 변화와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국방혁신 생태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융복합 연구과제 발굴과 연구성과 도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제2차 국방정책포럼에서는 ‘국방 인력구조 발전’이라는 주제로 인구절벽과 미래 한국군 편성, 국방 분야 여성 인력 활용 방안 및 국방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등 미래 국방 환경에 대비한 병역제도와 부대 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3차 국방정책포럼에서는 ‘AI 국방정책과 전망’ 이라는 주제로 메타버스 시대의 국방혁신, 글로벌 최신 AI 연구 동향 및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준비 등 과학기술 강군건설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개선 과제와 AI 국방 적용 분야와 가능성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제4차 국방정책포럼에서는 ‘북핵억제전략과 효과적 국방력 건설’이라는 주제로 한미 확장억제협력 강화와 통합 억제 방안, 사이버-핵넥서스 시대의 한미 사이버안보 동맹 및 북한의 핵 사용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 제고 방안과 사이버안보 협력에 관한 접근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5차 국방정책포럼에서는 ‘국방자원 및 환경 안보 대응을 위한 미래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군 인적자원 확보와 역량 강화,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군사시설 정책 방향 및 신냉전 시대 환경안보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인구·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비한 인적 역량 강화와 변화하는 국방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군사시설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6차 국방정책포럼에서는 2023년도 국방부-NRC 협력 연구 대상 연구과제에 대한 제안서 발표를 진행하여 융합·개방형 국방 R&D 체계 발전과 거버넌스 혁신, 주요국 국방 AI 획득정책· 제도 및 군구조 및 운영 최적화를 위한 국방인력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계획을 청취하고 기관별 연구 추진 과제와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제2차 NRC 국방정책포럼에 참여한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다양화되는 국방정책의 연구 수요 국방 업무는 작은 정부라 불릴 정도로 과학기술, 인구구조, 국토관리, 산업발전 및 보건위생 등 다양한 분야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국방정책 연구 또한 다양한 연구기관 간 협동과 융복합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방정책 연구 수요가 질적·양적으로 다양화되고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은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정책 수립의 기초를 다지는 매주 중요한 과정이며 수단이 될 것이다. 국방부는 전문적인 국방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 및 중장기 공동·융합 연구를 통한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NRC와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 발전하는 관계 형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 정책은 생산-유통-소비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생성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출연연 연구자와 정부 부처 공무원과의 상호 교류와 정책 현안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는 세종청사 정부 부처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간 소통 및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세종정책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2023년 3월까지 총 28차에 걸쳐 31명의 주제·분야별 전문가와 정부 부처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등 2,300여 명과의 만남을 통해 정책현 안 이슈의 발굴·공유·생산 과정에서 세종청사 정부 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가정책 수립 및 발전에 이바지해나가고 있다. 제28차 세종정책포럼은 정부 부처 공무원의 정책 현안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전 세계적인 챗GPT 열풍을 계기로 인공지능의 일상화가 촉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정책을 되돌아보고 향후 대응 과제에 대해 발표할 연사로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초청하였다. 약 50분 동안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공무원 등 122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공공영역에서의 AI: 정부의 공공정책 입안, 시행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확대’, ‘AI의 정의와 유형: AI의 개념적 정의 및 기술적 정의와 AI의 법적 정의’, ‘공공 행정 영역에서의 AI 이용 현황’, ‘AI에 대한 일반 인식(한국인과 캐나다인)’, ‘이슈와 쟁점 그리고 입법적 과제’ 순으로 기존에 진행한 연구 내용 등을 토대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서는 공공 분야에 대한 AI 적용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와 인공지능을 정부 조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화된 기준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AI 활용 역량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는지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시간 관계상 부족한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전달할 정도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세종청사 정부 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간 정책 논의와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고, 정부 정책 결정과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로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열린 데이터의 공유가치 실현”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가 생산·축적되고 있다. 데이터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를 풀기 위한 핵심 자원이다. 이를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효과성 증가와 혁신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이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공유하게 된다. 기후변화와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한 데이터 공유의 놀라운 혁신과 성과는 데이터의 공유 가치 실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2월 7일(화) ‘열린 데이터의 공유 가치 실현’을 주제로 제2회 오픈사회과학데이터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데이터 공유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데이터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다. 제2회 포럼에서는 오픈데이터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탐색해본 제1회 포럼에 이어 장기간의 추세와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시계열자료의 잠재적 가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에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축적과 공유, 그리고 활용 방안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포럼 1부에서는 국내외 시계열자료의 구축과 활용 전략에 대한 3건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2부에서는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최연옥 통계청 차장, 손창균 동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보지식공유센터장, 그리고 최성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 5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효율적인 시계열자료의 구축과 학술적·정책적 활용을 위한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2월 열린 ‘제2회 오픈사회과학데이터 포럼’ 종합토론 시계열자료의 새로운 가치 실현 방안 모색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신인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영국과 호주의 시계열자료 현황과 공유 생태계 구축 전략을 소개하고 1993년 한국가구패널조사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종단연구 자료가 생산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략의 부재로 자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시계열자료의 새로운 가치 창출 전략을 모색할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유한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적자원 시계열자료의 구축과 활용 연구의 배경을 소개하고, 인적자원 시계열자료의 구축은 인적자원 자료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실증적 근거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자료의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이지은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 맡았다. 이지은 전문위원은 그동안 노동패널조사팀이 참여해온 KLIPS-CNEF(Cross-National Equivalent File)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패널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의 영문화·국제화 등을 통하여 패널자료의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포스터 데이터 공유와 활용의 과제 2부의 종합토론에서는 국내 시계열자료의 생산 환경과 활용성 제고 방안, 지원체계,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동선 센터장은 패널조사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있고, 자원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회 전반에 패널자료 생산과 축적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패널자료 생산기관이 패널조사 활용성 제고를 위해 수행하는 다각적인 활동의 가치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손창균 교수는 데이터 공유는 데이터 소유권, 통합 시 활용성, 예산 배분, 조사 주체, 자료 생산 결과에 대한 신뢰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자료 생산기관 간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공동학술대회와 같은 공동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플랫폼으로서의 통계청 역할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최성수 교수는 종단데이터의 가장 큰 사회적 수요 중 하나는 유아에서 성인까지 개인의 삶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기 코호트 자료일 것이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분산된 자료의 공적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개별 연구기관의 경계를 넘어 패널조사의 공유·활용·협력을 지원하고자 데이터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 1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국회 협의회’를 구성하여 법적·제도적인 제한 요인들을 입법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하였다. 최연옥 통계청 차장은 통계청에서 다양한 주제의 등록부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통계청, 통계개발원뿐 아니라 각 도메인과 방법론 전문가들의 협업에 기초하여 시계열자료 수요에 부응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 기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자료 통합과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좌장인김석호 교수는 오늘 포럼은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지식을 자산화하여 학술 연구와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 학계와 정부가 데이터 수집·구축·활용에 대해 함께 가감 없이 소통하는 관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열린 데이터가 지식 창출과 사회 혁신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생태계를 구성하는 연구자의 참여와 연구 지원기관, 그리고 정책 결정기관 등이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오픈사회과학데이터 포럼은 이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연구” 2022년 4월 국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연구원-한국정당학회 공동주최 기획세미나 ‘우리나라 정치양극화 문제의 현황과 해법’ 개최를 시작으로, 국회의원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당학회, 국회미래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총 3차(2022. 6.15, 2022.7.6, 2022.7.27)에 걸쳐 사전 기획회의를 갖고 연구 주제와 추진 방법에 관해 협의하였다. 그동안의 논의에 더불어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6인(이명수, 최형두, 김종민, 김영배, 이은주, 조정훈)의 공동 제안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사업으로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 연구가 9월부터 진행되었다.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당학회, 국회미래연구원 등의 연구진 총 22명이 참여하여 국회의원 집담회 3회(2022. 9.16, 2022.12.2, 2023.3.13)를 개최했고, 여·야 당직자 심층 인터뷰,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동세미나는 협동연구과제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국회 이명수·최형두·김종민·김영배·이은주·조정훈 의원실의 후원으로 2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국회와 학계, 그리고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세미나의 목적이다.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연구” 세미나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의 정치양극화 실태와 제도적 대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정치양극화와 민주적 공론장의 쇠퇴,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정치 분야의 각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지난 2월 열린 공동 세미나 세션 1 토론 국민이 인식하는 정치양극화 현주소와 해법 총 6개의 발제로 구성되었으며,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의 정치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로 시작되었다. 일반 국민 대상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92.6%에 달했으며, 특히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 즉 정서적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한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당제로 가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이 아닌 정책이념 기반의 다당제, 투명하고공정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등 정당개혁의 수반과 함께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의 분산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다음으로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균열과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미디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80% 이상의 국민이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고, SNS와 메신저를 통해 가짜뉴스를 접했다는 사람이 응답자의 83.1%로 조사되었다고 언급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지나친 단속이 오히려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언론의 투명성과 윤리 강화, 중립적 팩트체크 기구의 설립, AI 기술을 응용한 가짜뉴스 자동감지시스템 개발, 오프라인 공론장의 회복,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법제적 규제 방안 등을 가짜뉴스의 폐해를 줄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적 방안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주제발표로 정재관 고려대학교 교수가 정치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의 장을 열었다. 현행 권력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양극화 문제가 서로 중첩되어 상호 악화시켜왔고, 한국 민주주의 퇴행의 제도적 원천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치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정당 간 합의를 먼저 형성한 후 개헌의 원칙과 내용에 관한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순차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다음 발제는 장승진 국민대학교 교수가 ‘한국 선거제도 및 정당체계 개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 국회가 협치와 대표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양대 정당이 모든 정치적 자원과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온건다당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정수를 조정해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및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당 설립 제도 요건의 완화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의 원내 진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지병근 조선대학교 교수가 ‘선거구 획정제도 개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최소 선거구 할당제 도입,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선거구 획정 주기의 연장 등을 제안했다. 선거구 획정안의 공개 및 수정 절차 법제화와 함께, 선거구 획정안의 의결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체사진 마지막 발제는 윤왕희 서울대학교 박사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정당 육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정당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정책정당 육성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당원의 정책 중심 활동 지원, 당의 하부조직 활성화 및 정책기능과의 연계, 정책토론회를 지역구 수준까지 확대 실시, 의회 중심의 입법정책협의회 시스템 구축, 의원 연구 모임의 실질화, 당의 정책 형성에서 관료 의존성 탈피, 정당법 개정 등을 통한 구조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정치양극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디어 양극화,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한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정치 개혁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조언이 이어졌다. 최근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분열에 따른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 이번 공동세미나가 정치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 현장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활발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세미나의 내용은 최종보고서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서적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통일연구원 주최로 지난 3월 14일 전경련 회관에서 ‘글로벌 복합위기와 평화통일체제’라는 제하의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기획한 협동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회의는 보건·기후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파생된 위기 등 미증유의 글로벌 복합위기가 한반도 미래에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글로벌 복합위기는 동북아시아, 남북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국의 통일정책은 근본적인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3대 공생 강화를 위한 노력이 관건 기조연설에 나선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국제 체제와 한반도, 국내 체제의 3중 복합위기로 규정하였다. 하영선 이사장은 2050~2100년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를 미중 전략 경쟁, 북핵, 국내 정치질서 등 세 가지 측면으로 전망하고 한국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100년 내 한국의 입지는 미중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일차적으로 달려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완전 쇠퇴, 완전 부상하지 않는 국면이라는 판단하에 개혁개방하는 중국을 받아들이느냐, 봉쇄하느냐가 역내 차원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북한의 혁명통일에서 공생통일로 가는 새로운 셈법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국내적으로는 공생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3대 공생 강화를 위한 집요한 노력이 한국의 과제라는 것이다.포스터 제1세션에서는 통일연구원 연구팀의 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재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성격과 함의’를 주제로,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통일체제의 필요성과 가능성’ 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강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식량,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교역선의 다변화 노력과 식량문제의 남북한 협력도 제안하였다. 특히 남북 접경지대는 수십 년간 닫혀 있었기에 지뢰 피해, 질병의 원인이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해가 나면 남북이 서로 인접하니까 긴급구호가 제일 중요하고, 재배 적지가 북쪽으로 올라간다면 남북이 더욱 협력할 여지가 있어 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평화와 통일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로 인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평화통일체제의 노력은 북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제협력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에, 당국에서 추진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어 민간 차원의 협력을 우선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입지 확대, 실리 제고의 통일 역량 대비 제2세션에서는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되었는데,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보았다.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보편가치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대미관계와 대중관계를 맞추어야 한다”라며 한반도 북핵문제가 가능한 한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에 실천적 평화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는 “평화통일체제는 핵을 넘어서지 못한 평화가 있느냐는 문제에 맞닥뜨린다”라고 지적하고, ‘연성복합통일론’을 소개하면서 “통일은 ‘엔드스테이트(end-state)’ 로 열어두고 연성적 상태를 가정하여 통일과 평화 간의 균형을 맞추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연 교수는 이어 “비핵과 평화를 동시 추구해야 하고, 평화를 크게 가져가되 비핵화를 잊지 말자”라고 강조하며 비핵평화론을 폈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는 “시대적 변화와 대한민국 공동체 인식 사이의 괴리 혹은 지체”가 있음을 지적하고, 통일관이 민족 동질성론에서 실용적 접근으로 변화하는 최근 여론을 반영해 지금이 “튼튼한 기반 아래 합의된 새로운 형태의 접근법을 만들어갈 적기”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듯한양상을 비판하면서 “기후 위기, 전염병 등 미중이 필요로 하는 아젠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공통점을 활용하여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글로벌 복합위기는 통일 문제를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통일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통일은 평화와 함께, 평화 위에서 추구할 성질이므로 국내·남북·국제 등 3차원의 협력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 한국의 일관된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중, 미러 대결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동맹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다자협력을 병행해 한국의 실리를 제고하고 입지를 확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요컨대, 글로벌 복합위기는 한국이 국내외적으로 평화를 우선 정착시키고, 그 과정에서 민족과 세계에 동시에 기여할 보편주의적 통일을 대비할 역량을 갖추어가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제2세션 라운드테이블

“‘학술기본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인문사회 분야 R&D와 과학기술 분야 R&D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R&D에 지원이 치우쳐 있어 양 R&D 분야 사이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유하곤 한다. 예산으로만 보아도 2022년 기준 정부 R&D 예산 총 29조7,770억 원 중 인문사회 분야 순수 예산은 3,27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R&D 지원은 헌법-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을 근간으로 한 법적·재정적·행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만, 인문사회 분야 R&D는 그렇지 않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사업도 20년 전부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소관위)인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시작된 사업이었다. 그동안 인문정책에 대한 성찰과 고민, 대안 제시를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해오고 있었으며, 『한국 인문학 정책연구: 성찰과 대안』, 『인문사회학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도출』 등과 같은 인문정책연구총서를 발간한 바가 있다. 또한 2022년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 인문학 혁신의 방향’, ‘융합학문의 정착과 제도화’를 주제로 KAIST와 공동 심포지엄을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인문정책연구사업 시행 초기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더 나아가 사회 문명의 급격한 변화, 국가의 국제적 위상과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나타난 난제 해결을 위해 인문학적 성찰과 통찰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들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미 정청래·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발의한 기초학술법안 두 가지 안이 소관위 심사 중으로 관심이 높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문정책 거버넌스의 근간이 될 법제 구축을 위해 인문학의 사회 효용적 정의와 사회적 설득을 이끌어내고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학술기본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4월 21일(금) 2023년도 인문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이강재 서울대 교수(NRC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공동 주최자인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의 환영사, 김종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지난 4월 21일 열린 ‘2023년도 인문학 토론회’ 단체 사진 김월회 서울대학교 교수는 발제에 앞서 국가 인문정책은 인문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사람다움과 연관된 활동 일반과 그 소산이며 학술적으로 인문학만을 가리키지 않고, 제반 학문과 문화·예술 등을 포괄한다고 했다. 학술기본법의 제정은 인문학의 진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개선에 영향을 주는 제도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학술기본법의 제정은 보편적 문명국가로서의 한국 구현, 선진국형 성숙성장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국가 인문역량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과학입국(科學立國) 개발 성장에서 과학흥국(科學興國)-인문경국(人文經國)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선진국다운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한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학술의 두 날개를 갖추었을 때만이 흥(興)국이라는 과업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국가를 흥하게 하는 것은 물질적·물리적 부강함뿐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번영을 동시에 구현하고 누림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한 학술기본법안은 국가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실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현재 과학기술 분야와 같은 총괄적 기획과 정책 실행을 위해 국가기초학술자문회의, 국가기초학술정책연구원, 국가기초학술기획평가원, 한국기초학술진흥재단과 같은 거버넌스 예시를 제안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NRC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NRC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는 과학기술 분야(99):인문사회 분야(1)라는 국가 연구지원 현실에서 인문사회계열 연구자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적인 상황이라고 하였다. 한국 학문의 문제의식을 담아 기초학술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법률 제정은 국가의 책무이며, 학문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강성호 순천대학교 교수(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는 혁신의 원천인 고등교육과 인문사회 분야 지원에 대한 부족을 언급하면서 단기적, 부분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인문 학술 및 인문사회 학술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전문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인문사회기획평가원(가칭) 신설을 제안하였다. 정병호 고려대학교 교수(前 전국사립대학 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는 현재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 교육에 있다고 하면서, 인문 교육과 사회적 수요의 미스매칭 현상을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결국 기초학술-교육의 통합적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였으며, 학술과 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방향으로 디자인되었을 때 해당 법률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강태경 前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인문사회 학습의 핵심은 언어와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교사·강사 범위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학부교육에 대학원생이 교육조교로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의 기획과 집행 이후의 평가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신진 연구자들의 의견을 흡수할 수 있는 창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정책입안자들이 자주 소통하면서 정책 의견을 받고, 연구자도 행정적·정책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문단 또는 협의·협상 기구를 제안하였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정인 교수도 대학을 평가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학술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강재 교수는 ‘학술진흥법’의 확대가 필요한 것인지 ‘학술기본법’을 제정할 것인지를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초과학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인문학 토론회와는 별도로 2023년에도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이론적 근거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학술기본법이 제정을 포함한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나가는 밑그림을 지원해가기 위해 국회, 전문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