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서 정책으로  

정책에 변화를 일으키는 참여자들의 모임

권순진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네트워크부 부전문위원  2023 봄호

정부 정책은 생산-유통-소비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생성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출연연 연구자와 정부 부처 공무원과의 상호 교류와 정책 현안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는 세종청사 정부 부처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간 소통 및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세종정책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2023년 3월까지 총 28차에 걸쳐 31명의 주제·분야별 전문가와 정부 부처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등 2,300여 명과의 만남을 통해 정책현 안 이슈의 발굴·공유·생산 과정에서 세종청사 정부 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가정책 수립 및 발전에 이바지해나가고 있다.

<세종정책포럼 개최 실적(2022 ~ 2023년)>

제28차 세종정책포럼은 정부 부처 공무원의 정책 현안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전 세계적인 챗GPT 열풍을 계기로 인공지능의 일상화가 촉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정책을 되돌아보고 향후 대응 과제에 대해 발표할 연사로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초청하였다. 약 50분 동안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공무원 등 122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공공영역에서의 AI: 정부의 공공정책 입안, 시행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확대’, ‘AI의 정의와 유형: AI의 개념적 정의 및 기술적 정의와 AI의 법적 정의’, ‘공공 행정 영역에서의 AI 이용 현황’, ‘AI에 대한 일반 인식(한국인과 캐나다인)’, ‘이슈와 쟁점 그리고 입법적 과제’ 순으로 기존에 진행한 연구 내용 등을 토대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서는 공공 분야에 대한 AI 적용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와 인공지능을 정부 조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화된 기준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AI 활용 역량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는지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시간 관계상 부족한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전달할 정도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세종청사 정부 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간 정책 논의와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고, 정부 정책 결정과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로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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