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데이터의 공유가치 실현”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가 생산·축적되고 있다. 데이터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를 풀기 위한 핵심 자원이다. 이를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효과성 증가와 혁신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이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공유하게 된다. 기후변화와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한 데이터 공유의 놀라운 혁신과 성과는 데이터의 공유 가치 실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2월 7일(화) ‘열린 데이터의 공유 가치 실현’을 주제로 제2회 오픈사회과학데이터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데이터 공유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데이터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다. 제2회 포럼에서는 오픈데이터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탐색해본 제1회 포럼에 이어 장기간의 추세와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시계열자료의 잠재적 가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에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축적과 공유, 그리고 활용 방안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포럼 1부에서는 국내외 시계열자료의 구축과 활용 전략에 대한 3건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2부에서는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최연옥 통계청 차장, 손창균 동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보지식공유센터장, 그리고 최성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 5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효율적인 시계열자료의 구축과 학술적·정책적 활용을 위한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2월 열린 ‘제2회 오픈사회과학데이터 포럼’ 종합토론 시계열자료의 새로운 가치 실현 방안 모색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신인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영국과 호주의 시계열자료 현황과 공유 생태계 구축 전략을 소개하고 1993년 한국가구패널조사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종단연구 자료가 생산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략의 부재로 자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시계열자료의 새로운 가치 창출 전략을 모색할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유한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적자원 시계열자료의 구축과 활용 연구의 배경을 소개하고, 인적자원 시계열자료의 구축은 인적자원 자료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실증적 근거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자료의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이지은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 맡았다. 이지은 전문위원은 그동안 노동패널조사팀이 참여해온 KLIPS-CNEF(Cross-National Equivalent File)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패널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의 영문화·국제화 등을 통하여 패널자료의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포스터 데이터 공유와 활용의 과제 2부의 종합토론에서는 국내 시계열자료의 생산 환경과 활용성 제고 방안, 지원체계,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동선 센터장은 패널조사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있고, 자원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회 전반에 패널자료 생산과 축적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패널자료 생산기관이 패널조사 활용성 제고를 위해 수행하는 다각적인 활동의 가치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손창균 교수는 데이터 공유는 데이터 소유권, 통합 시 활용성, 예산 배분, 조사 주체, 자료 생산 결과에 대한 신뢰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자료 생산기관 간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공동학술대회와 같은 공동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플랫폼으로서의 통계청 역할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최성수 교수는 종단데이터의 가장 큰 사회적 수요 중 하나는 유아에서 성인까지 개인의 삶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기 코호트 자료일 것이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분산된 자료의 공적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개별 연구기관의 경계를 넘어 패널조사의 공유·활용·협력을 지원하고자 데이터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 1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국회 협의회’를 구성하여 법적·제도적인 제한 요인들을 입법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하였다. 최연옥 통계청 차장은 통계청에서 다양한 주제의 등록부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통계청, 통계개발원뿐 아니라 각 도메인과 방법론 전문가들의 협업에 기초하여 시계열자료 수요에 부응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 기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자료 통합과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위상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좌장인김석호 교수는 오늘 포럼은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지식을 자산화하여 학술 연구와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 학계와 정부가 데이터 수집·구축·활용에 대해 함께 가감 없이 소통하는 관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열린 데이터가 지식 창출과 사회 혁신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생태계를 구성하는 연구자의 참여와 연구 지원기관, 그리고 정책 결정기관 등이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오픈사회과학데이터 포럼은 이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연구” 2022년 4월 국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연구원-한국정당학회 공동주최 기획세미나 ‘우리나라 정치양극화 문제의 현황과 해법’ 개최를 시작으로, 국회의원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당학회, 국회미래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총 3차(2022. 6.15, 2022.7.6, 2022.7.27)에 걸쳐 사전 기획회의를 갖고 연구 주제와 추진 방법에 관해 협의하였다. 그동안의 논의에 더불어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6인(이명수, 최형두, 김종민, 김영배, 이은주, 조정훈)의 공동 제안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사업으로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 연구가 9월부터 진행되었다.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당학회, 국회미래연구원 등의 연구진 총 22명이 참여하여 국회의원 집담회 3회(2022. 9.16, 2022.12.2, 2023.3.13)를 개최했고, 여·야 당직자 심층 인터뷰,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동세미나는 협동연구과제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국회 이명수·최형두·김종민·김영배·이은주·조정훈 의원실의 후원으로 2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국회와 학계, 그리고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세미나의 목적이다.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연구” 세미나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의 정치양극화 실태와 제도적 대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정치양극화와 민주적 공론장의 쇠퇴,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정치 분야의 각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지난 2월 열린 공동 세미나 세션 1 토론 국민이 인식하는 정치양극화 현주소와 해법 총 6개의 발제로 구성되었으며,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의 정치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로 시작되었다. 일반 국민 대상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92.6%에 달했으며, 특히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 즉 정서적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한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당제로 가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이 아닌 정책이념 기반의 다당제, 투명하고공정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등 정당개혁의 수반과 함께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의 분산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다음으로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균열과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미디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80% 이상의 국민이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고, SNS와 메신저를 통해 가짜뉴스를 접했다는 사람이 응답자의 83.1%로 조사되었다고 언급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지나친 단속이 오히려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언론의 투명성과 윤리 강화, 중립적 팩트체크 기구의 설립, AI 기술을 응용한 가짜뉴스 자동감지시스템 개발, 오프라인 공론장의 회복,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법제적 규제 방안 등을 가짜뉴스의 폐해를 줄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적 방안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주제발표로 정재관 고려대학교 교수가 정치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의 장을 열었다. 현행 권력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양극화 문제가 서로 중첩되어 상호 악화시켜왔고, 한국 민주주의 퇴행의 제도적 원천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치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정당 간 합의를 먼저 형성한 후 개헌의 원칙과 내용에 관한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순차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다음 발제는 장승진 국민대학교 교수가 ‘한국 선거제도 및 정당체계 개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 국회가 협치와 대표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양대 정당이 모든 정치적 자원과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온건다당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정수를 조정해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및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당 설립 제도 요건의 완화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의 원내 진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지병근 조선대학교 교수가 ‘선거구 획정제도 개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최소 선거구 할당제 도입,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선거구 획정 주기의 연장 등을 제안했다. 선거구 획정안의 공개 및 수정 절차 법제화와 함께, 선거구 획정안의 의결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체사진 마지막 발제는 윤왕희 서울대학교 박사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정당 육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정당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정책정당 육성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당원의 정책 중심 활동 지원, 당의 하부조직 활성화 및 정책기능과의 연계, 정책토론회를 지역구 수준까지 확대 실시, 의회 중심의 입법정책협의회 시스템 구축, 의원 연구 모임의 실질화, 당의 정책 형성에서 관료 의존성 탈피, 정당법 개정 등을 통한 구조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정치양극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디어 양극화,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한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정치 개혁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조언이 이어졌다. 최근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분열에 따른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 이번 공동세미나가 정치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 현장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활발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세미나의 내용은 최종보고서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서적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통일연구원 주최로 지난 3월 14일 전경련 회관에서 ‘글로벌 복합위기와 평화통일체제’라는 제하의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기획한 협동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회의는 보건·기후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파생된 위기 등 미증유의 글로벌 복합위기가 한반도 미래에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글로벌 복합위기는 동북아시아, 남북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국의 통일정책은 근본적인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3대 공생 강화를 위한 노력이 관건 기조연설에 나선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국제 체제와 한반도, 국내 체제의 3중 복합위기로 규정하였다. 하영선 이사장은 2050~2100년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를 미중 전략 경쟁, 북핵, 국내 정치질서 등 세 가지 측면으로 전망하고 한국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100년 내 한국의 입지는 미중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일차적으로 달려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완전 쇠퇴, 완전 부상하지 않는 국면이라는 판단하에 개혁개방하는 중국을 받아들이느냐, 봉쇄하느냐가 역내 차원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북한의 혁명통일에서 공생통일로 가는 새로운 셈법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국내적으로는 공생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3대 공생 강화를 위한 집요한 노력이 한국의 과제라는 것이다.포스터 제1세션에서는 통일연구원 연구팀의 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재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성격과 함의’를 주제로,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통일체제의 필요성과 가능성’ 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강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식량,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교역선의 다변화 노력과 식량문제의 남북한 협력도 제안하였다. 특히 남북 접경지대는 수십 년간 닫혀 있었기에 지뢰 피해, 질병의 원인이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해가 나면 남북이 서로 인접하니까 긴급구호가 제일 중요하고, 재배 적지가 북쪽으로 올라간다면 남북이 더욱 협력할 여지가 있어 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평화와 통일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로 인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평화통일체제의 노력은 북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제협력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에, 당국에서 추진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어 민간 차원의 협력을 우선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입지 확대, 실리 제고의 통일 역량 대비 제2세션에서는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되었는데,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보았다.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보편가치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대미관계와 대중관계를 맞추어야 한다”라며 한반도 북핵문제가 가능한 한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에 실천적 평화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는 “평화통일체제는 핵을 넘어서지 못한 평화가 있느냐는 문제에 맞닥뜨린다”라고 지적하고, ‘연성복합통일론’을 소개하면서 “통일은 ‘엔드스테이트(end-state)’ 로 열어두고 연성적 상태를 가정하여 통일과 평화 간의 균형을 맞추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연 교수는 이어 “비핵과 평화를 동시 추구해야 하고, 평화를 크게 가져가되 비핵화를 잊지 말자”라고 강조하며 비핵평화론을 폈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는 “시대적 변화와 대한민국 공동체 인식 사이의 괴리 혹은 지체”가 있음을 지적하고, 통일관이 민족 동질성론에서 실용적 접근으로 변화하는 최근 여론을 반영해 지금이 “튼튼한 기반 아래 합의된 새로운 형태의 접근법을 만들어갈 적기”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듯한양상을 비판하면서 “기후 위기, 전염병 등 미중이 필요로 하는 아젠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공통점을 활용하여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글로벌 복합위기는 통일 문제를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통일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통일은 평화와 함께, 평화 위에서 추구할 성질이므로 국내·남북·국제 등 3차원의 협력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 한국의 일관된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중, 미러 대결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동맹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다자협력을 병행해 한국의 실리를 제고하고 입지를 확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요컨대, 글로벌 복합위기는 한국이 국내외적으로 평화를 우선 정착시키고, 그 과정에서 민족과 세계에 동시에 기여할 보편주의적 통일을 대비할 역량을 갖추어가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제2세션 라운드테이블

“‘학술기본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인문사회 분야 R&D와 과학기술 분야 R&D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R&D에 지원이 치우쳐 있어 양 R&D 분야 사이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유하곤 한다. 예산으로만 보아도 2022년 기준 정부 R&D 예산 총 29조7,770억 원 중 인문사회 분야 순수 예산은 3,27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R&D 지원은 헌법-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을 근간으로 한 법적·재정적·행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만, 인문사회 분야 R&D는 그렇지 않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사업도 20년 전부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소관위)인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시작된 사업이었다. 그동안 인문정책에 대한 성찰과 고민, 대안 제시를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해오고 있었으며, 『한국 인문학 정책연구: 성찰과 대안』, 『인문사회학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도출』 등과 같은 인문정책연구총서를 발간한 바가 있다. 또한 2022년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 인문학 혁신의 방향’, ‘융합학문의 정착과 제도화’를 주제로 KAIST와 공동 심포지엄을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인문정책연구사업 시행 초기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더 나아가 사회 문명의 급격한 변화, 국가의 국제적 위상과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나타난 난제 해결을 위해 인문학적 성찰과 통찰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들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미 정청래·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발의한 기초학술법안 두 가지 안이 소관위 심사 중으로 관심이 높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문정책 거버넌스의 근간이 될 법제 구축을 위해 인문학의 사회 효용적 정의와 사회적 설득을 이끌어내고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학술기본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4월 21일(금) 2023년도 인문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이강재 서울대 교수(NRC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공동 주최자인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의 환영사, 김종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지난 4월 21일 열린 ‘2023년도 인문학 토론회’ 단체 사진 김월회 서울대학교 교수는 발제에 앞서 국가 인문정책은 인문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사람다움과 연관된 활동 일반과 그 소산이며 학술적으로 인문학만을 가리키지 않고, 제반 학문과 문화·예술 등을 포괄한다고 했다. 학술기본법의 제정은 인문학의 진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개선에 영향을 주는 제도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학술기본법의 제정은 보편적 문명국가로서의 한국 구현, 선진국형 성숙성장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국가 인문역량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과학입국(科學立國) 개발 성장에서 과학흥국(科學興國)-인문경국(人文經國)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선진국다운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한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학술의 두 날개를 갖추었을 때만이 흥(興)국이라는 과업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국가를 흥하게 하는 것은 물질적·물리적 부강함뿐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번영을 동시에 구현하고 누림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한 학술기본법안은 국가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실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현재 과학기술 분야와 같은 총괄적 기획과 정책 실행을 위해 국가기초학술자문회의, 국가기초학술정책연구원, 국가기초학술기획평가원, 한국기초학술진흥재단과 같은 거버넌스 예시를 제안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NRC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NRC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는 과학기술 분야(99):인문사회 분야(1)라는 국가 연구지원 현실에서 인문사회계열 연구자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적인 상황이라고 하였다. 한국 학문의 문제의식을 담아 기초학술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법률 제정은 국가의 책무이며, 학문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강성호 순천대학교 교수(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는 혁신의 원천인 고등교육과 인문사회 분야 지원에 대한 부족을 언급하면서 단기적, 부분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인문 학술 및 인문사회 학술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전문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인문사회기획평가원(가칭) 신설을 제안하였다. 정병호 고려대학교 교수(前 전국사립대학 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는 현재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 교육에 있다고 하면서, 인문 교육과 사회적 수요의 미스매칭 현상을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결국 기초학술-교육의 통합적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였으며, 학술과 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방향으로 디자인되었을 때 해당 법률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강태경 前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인문사회 학습의 핵심은 언어와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교사·강사 범위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학부교육에 대학원생이 교육조교로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의 기획과 집행 이후의 평가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신진 연구자들의 의견을 흡수할 수 있는 창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정책입안자들이 자주 소통하면서 정책 의견을 받고, 연구자도 행정적·정책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문단 또는 협의·협상 기구를 제안하였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정인 교수도 대학을 평가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학술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강재 교수는 ‘학술진흥법’의 확대가 필요한 것인지 ‘학술기본법’을 제정할 것인지를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초과학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인문학 토론회와는 별도로 2023년에도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이론적 근거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학술기본법이 제정을 포함한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나가는 밑그림을 지원해가기 위해 국회, 전문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