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연구”

2022년 4월 국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연구원-한국정당학회 공동주최 기획세미나 ‘우리나라 정치양극화 문제의 현황과 해법’ 개최를 시작으로, 국회의원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당학회, 국회미래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총 3차(2022. 6.15, 2022.7.6, 2022.7.27)에 걸쳐 사전 기획회의를 갖고 연구 주제와 추진 방법에 관해 협의하였다. 그동안의 논의에 더불어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6인(이명수, 최형두, 김종민, 김영배, 이은주, 조정훈)의 공동 제안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사업으로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 연구가 9월부터 진행되었다.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당학회, 국회미래연구원 등의 연구진 총 22명이 참여하여 국회의원 집담회 3회(2022. 9.16, 2022.12.2, 2023.3.13)를 개최했고, 여·야 당직자 심층 인터뷰,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동세미나는 협동연구과제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국회 이명수·최형두·김종민·김영배·이은주·조정훈 의원실의 후원으로 2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국회와 학계, 그리고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세미나의 목적이다.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연구” 세미나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의 정치양극화 실태와 제도적 대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정치양극화와 민주적 공론장의 쇠퇴,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정치 분야의 각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월 열린 공동 세미나 세션 1 토론

국민이 인식하는 정치양극화 현주소와 해법

총 6개의 발제로 구성되었으며,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의 정치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로 시작되었다. 일반 국민 대상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92.6%에 달했으며, 특히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 즉 정서적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한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당제로 가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이 아닌 정책이념 기반의 다당제, 투명하고공정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등 정당개혁의 수반과 함께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의 분산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다음으로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균열과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미디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80% 이상의 국민이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고, SNS와 메신저를 통해 가짜뉴스를 접했다는 사람이 응답자의 83.1%로 조사되었다고 언급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지나친 단속이 오히려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언론의 투명성과 윤리 강화, 중립적 팩트체크 기구의 설립, AI 기술을 응용한 가짜뉴스 자동감지시스템 개발, 오프라인 공론장의 회복,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법제적 규제 방안 등을 가짜뉴스의 폐해를 줄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적 방안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주제발표로 정재관 고려대학교 교수가 정치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의 장을 열었다. 현행 권력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양극화 문제가 서로 중첩되어 상호 악화시켜왔고, 한국 민주주의 퇴행의 제도적 원천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치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정당 간 합의를 먼저 형성한 후 개헌의 원칙과 내용에 관한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순차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다음 발제는 장승진 국민대학교 교수가 ‘한국 선거제도 및 정당체계 개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 국회가 협치와 대표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양대 정당이 모든 정치적 자원과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온건다당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정수를 조정해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및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당 설립 제도 요건의 완화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의 원내 진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지병근 조선대학교 교수가 ‘선거구 획정제도 개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최소 선거구 할당제 도입,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선거구 획정 주기의 연장 등을 제안했다. 선거구 획정안의 공개 및 수정 절차 법제화와 함께, 선거구 획정안의 의결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체사진

마지막 발제는 윤왕희 서울대학교 박사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정당 육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정당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정책정당 육성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당원의 정책 중심 활동 지원, 당의 하부조직 활성화 및 정책기능과의 연계, 정책토론회를 지역구 수준까지 확대 실시, 의회 중심의 입법정책협의회 시스템 구축, 의원 연구 모임의 실질화, 당의 정책 형성에서 관료 의존성 탈피, 정당법 개정 등을 통한 구조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정치양극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디어 양극화,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한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정치 개혁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조언이 이어졌다.

최근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분열에 따른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 이번 공동세미나가 정치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 현장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활발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세미나의 내용은 최종보고서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서적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