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 군은 변화하는 사회발전 추세와 국내외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비교우위의 군사력 건설을 통한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도약적인 혁신을 이뤄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께서도 2022년 임기 초반 “군사전략·작전 개념을 비롯한 국방 전 분야에서 제2창군 수준의 혁신으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과학기술 강군이 될 수 있도록 「국방혁신4.0」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력 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제도·조직 개편 및 국방 연구개발 거버넌스 강화 등 진정한 의미의 국방혁신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 분야의 정책연구, NRC ‘국방정책연구단’의 탄생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국방부는 역량 있는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국방 분야 정책연구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3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방 정책연구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양 기관은 이 협약을 통해 현재까지 국방 분야 전반에 걸친 중장기 공동·융합 연구기획 및 연구지원 국방 분야 정책연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전문가 자문, 발표회와 정책학술회의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를 통한 관계망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양 기관 간의 협력관계는 2022년 9월 국방 분야 정책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국방부 장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주도하에 16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NRC ‘국방정책연구단’을 설립하여 본격화되었다. 국방정책연구단은 국방부와 NRC가 연구단 구성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국방 분야 정책연구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과학기술분과’ 와 ‘사회경제분과’ 등 2개 분과로 구성되었고, 출범 이후 현재까지 중장기 융복합 연구 결과 발표·토론 및 정책 세미나 등 학술 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국방정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장기 공동·융합 연구를 유도함으로써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국방정책연구단은 국방부 정책연구 수요자와 NRC 소속 연구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방정책포럼’을 총 6회 개최하였으며, 이는 주요 국방정책에 관한 연구 결과와 수요자 의견을 접목하는 새롭고 협력적인 정책개발 모델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2023년도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주관하에 핵심 국방정책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양 기관 간의 협력이 더욱 긴밀한 단계로 발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여섯 차례에 걸쳐 개최된 국방정책포럼

제1차 국방정책포럼에서는 ‘국방혁신과 미래사회’라는 주제로 국방혁신 4.0의 개념과 추진 방향, 미래 세대의 조직 문화 및 가치관 변화와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국방혁신 생태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융복합 연구과제 발굴과 연구성과 도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제2차 국방정책포럼에서는 ‘국방 인력구조 발전’이라는 주제로 인구절벽과 미래 한국군 편성, 국방 분야 여성 인력 활용 방안 및 국방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등 미래 국방 환경에 대비한 병역제도와 부대 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3차 국방정책포럼에서는 ‘AI 국방정책과 전망’ 이라는 주제로 메타버스 시대의 국방혁신, 글로벌 최신 AI 연구 동향 및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준비 등 과학기술 강군건설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개선 과제와 AI 국방 적용 분야와 가능성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제4차 국방정책포럼에서는 ‘북핵억제전략과 효과적 국방력 건설’이라는 주제로 한미 확장억제협력 강화와 통합 억제 방안, 사이버-핵넥서스 시대의 한미 사이버안보 동맹 및 북한의 핵 사용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 제고 방안과 사이버안보 협력에 관한 접근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5차 국방정책포럼에서는 ‘국방자원 및 환경 안보 대응을 위한 미래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군 인적자원 확보와 역량 강화,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군사시설 정책 방향 및 신냉전 시대 환경안보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인구·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비한 인적 역량 강화와 변화하는 국방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군사시설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6차 국방정책포럼에서는 2023년도 국방부-NRC 협력 연구 대상 연구과제에 대한 제안서 발표를 진행하여 융합·개방형 국방 R&D 체계 발전과 거버넌스 혁신, 주요국 국방 AI 획득정책· 제도 및 군구조 및 운영 최적화를 위한 국방인력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계획을 청취하고 기관별 연구 추진 과제와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제2차 NRC 국방정책포럼에 참여한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다양화되는 국방정책의 연구 수요

국방 업무는 작은 정부라 불릴 정도로 과학기술, 인구구조, 국토관리, 산업발전 및 보건위생 등 다양한 분야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국방정책 연구 또한 다양한 연구기관 간 협동과 융복합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방정책 연구 수요가 질적·양적으로 다양화되고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은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정책 수립의 기초를 다지는 매주 중요한 과정이며 수단이 될 것이다.

국방부는 전문적인 국방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 및 중장기 공동·융합 연구를 통한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NRC와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 발전하는 관계 형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