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사회 영역 중 가장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미래 세대 주인공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미래 삶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변화가 가속화된 사회에서 교육의 변화 역시 숨 가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혁’은 특정 시기의 과업일 수 없으며,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음 개혁을 구상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제도는 당장 학습자의 현재와 미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에 둘러싼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추진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복잡한 이해관계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다.

NRC 교육개혁 TF를 통한 주요 교육개혁 의제 발굴과 공유

지난 3월 3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한 NRC 교육개혁 TF 워크숍에서 학생 성장과 공교육의 질 제고라는 대주제로 5개 의제를, 지방시대 맞춤 교육이라는 주제로 4개 의제를 다루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발제를 맡았다.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교육부,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참석하여 논의했다. 워크숍의 취지는 핵심 교육 의제 쟁점과 이슈 공유, 의제 간 상호 연결점 확인 및 연계 방안 구상,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책연구기관 간 협력 지점 탐색, 협동연구과제 발굴 등에 있었다.

정부는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교육개혁 원년을 선포하면서 4대 개혁 분야 및 10대 핵심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NRC 교육개혁 TF에서는 특히 주요하게 다뤄야 하거나 쟁점이 많은 의제 아홉 가지를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 후 내용을 발전시켜 워크숍으로 연결지은 것이다.

교육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질 제고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 제고’와 관련하여 인프라, 재정 지원, 질 관리, 거버넌스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공립 확충 수준의 합리적 설정 및 불균형 완화, 재정 지원의 안정성 확보, 유형별 교사 격차 요인 완화, 종합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중장기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성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초등학교 학생 돌봄(초등돌봄) 지원체제 확립’에 대한 정책 선결 조건으로 학생 성장이라는 목적성 명확화, 실행 주체들의 어려움 해소, 교육의 질과 효율성 제고, 다양한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 시민사회, 마을, 가족 등의 협업 필요 등을 제시했다.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교육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 평등 개념 제고가 필요하며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습 부진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영역별(인력, 교육과정, 교원 전문성, 시스템 구축, 가정 및 지역 연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손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경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는데, 향후 과제로 유관 교육개혁 핵심 정책과 유기적 연계·통합, 교육 방법의 패러다임으로서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수용, 학생의 디지털 기기 오너십(ownership) 형성, 현장 수용성·사용성 높은 디지털 교과서 개발·활용 생태계 구축, 개별 학생 중심의 학습 데이터 수집과 연계·활용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동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육혁신을 담보하는 교원 양성 및 재교육 체제 개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교원 양성에서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실습학기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순차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교육전문대학원) 혹은 양성 기간 연장을 고려해야 하며 교원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을 위한 동기유발’을 위해 적절한 ‘선임교사’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지역 자율성이 있는 발전 모델 필요

조진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성공적인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성공 전략의 일환으로 학교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성 확립, ‘학교복합시설’이라는 용어 대체(지역상생학교, 지역중심학교·지역사회공공학교 등), 다양한 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제도, 운영·관리 방안 포함), 지역과 학교 모두가 만족하는 용도의 학교복합시설 추진 등을 제안했다.

박남정 한남대학교 조교수는 ‘교육자유특구 운영 방안’에 대해 향후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의 자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적 역할로서의 시범 모델로 개발하되 지역의 교육자치 강화와 국가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지자체의 상생 체계 구축을 특구 지정의 필수 요건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을 주제로 대학지원체계(RISE) 구현 시, 지자체의 역량과 지자체 간 역량의 불균형, 지자체에서 지향하는 정책과중앙정부의 지방대학 정책 및 상위 정책(고등교육 정책 및 국가산업정책) 간 부조화 가능성 등 쟁점을 고려하면서 세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대학에서의 평생직업교육’에 대하여 전문대학이 전문성·지역성·공공성·유연성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화·통합화·연계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추진 방향에서 학제, 인증 및 자격, 플랫폼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향적인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교육개혁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

발제에 이어 개혁 의제들이 공유하는 지향점과 철학, 정책 간 연계와 협력, 현장의 문제의식과 난제, 세부 구체적 방안, 사회정책 연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러한 논의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풀어야 할 문제가 그만큼 복잡하다. 위에서 공유된 의제들은 우선 이슈 브리프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육개혁 이슈가 사회 다영역에 걸쳐있는 만큼 몇 가지 의제를 통합하여 국가전략 협동연구로 추진될 길도 열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