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미래 세대를 위한 3대 개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 조성 -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사례 연구 추진

이지예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획부장  2023 봄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된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목표가 맞닿으며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활성화와 국정현안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나 국가기관이 데이터에 근거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책연구 수행을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생태계 조성에 대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연구회는 혁신적인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관 간 분절적으로 수행된 연구를 뛰어넘어 연구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관 연구기관은 물론 국회 및 주요 정책기관과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빅데이터 관련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혁신적인 정책연구 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토론회

새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협의회

국회와 주요 정책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2022년 8월,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을 비롯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빅데이터 국회 협의회’를 구성하여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를 비롯한 10여 개 기관은 각 정책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별 데이터 분석을 공유하는 발표회를 통해 국회와 보다 가까워지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토론회’(2022년 11월 21일(월))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소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미-중 분쟁 연구경향 분석’을 소개하며 데이터 분석 사례를 공유하고 연구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심층 사례 연구’를 추진했다. 연구회는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키워드 분석을 통해 해외 연금개혁의 사례 연구를 분석하고, 해외 연금개혁 사례 연구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연구경향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정보를 제공했다. 향후 연구회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속기관뿐 아니라 한국은행, 통계청, 기상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협력 기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제·금융·재정·과학기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연계와 공유 그리고 국가 전략·정책 지원 목적에 부합한 데이터 모델링 등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 체계적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확립에도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NDIS)

NDIS 대시보드

연구회는 국정관리·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정책연구 지원 수단의 다양화·정교화를 모색하고자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통계자료 기반 전략 분석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빅데이터연계 정책연구 트렌드를 선도하고자 데이터 플랫폼 ‘NRC 데이터정보시스템(NDIS)’을 구축함으로써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전반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NDIS는 미래 예측 및 근거 기반 국정운영 지원을 위한 소관 연구기관 연구 성과 공유(미래 연구), 빅데이터 다각적 접근을 위한 다양한 분석 탑재(데이터 분석) 및 소관 연구기관 데이터 수요에 기반한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데이터 아카이브)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플랫폼 운영의 효율화 및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빅데이터 연구자를 주축으로 ‘빅데이터 연구반’을 구성했으며, 지난 3월 킥오프(Kick-off)를 통해 연구반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운영 계획을 구체화했다. 연구반은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활성화와 데이터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연구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국가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견함으로써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미래 예견적 정책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생태계 조성에 대응함으로써 향후 증거 기반 정책 방향성 정립뿐 아니라 정책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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