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속가능발전과 협력: 지역기반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2022년 제2차 KEI 환경포럼’은 한국환경연구원을 비롯해 전국 14개 모든 지방연구원이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KEI 환경포럼은 기후 및 환경정책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계자와 산학연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대안을 모색하고 공론화하는 대표적인 장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시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한국환경연구원의 미션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는 주제로 책임 있는 이행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기후 문제가 단순히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의 발전과 협력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전략 마련

인류 생존과 문명의 문제로 대두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건물이나 수송, 자원순환 등 지방정부가 역할과 권한을 가지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르고 주요 배출원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국가와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하고, 다른 지역의 좋은 정책 사례(best practice)를 논의하고 해당 지역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화하는 새로운 정책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기반 탄소중립 이행전략’에서는 탄소중립 국가정책 추진 전략과 新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대구·서울·전라북도·경기도·제주도·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계획과 관련 추진사례를 발표하고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이를 통해 크게 지역 여건을 고려한 건물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의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더불어 주민 참여와 혁신 모델, 데이터 기반 접근, 지역 중심 패러다임 구축 등 정책 기반 활성화가 제시되었다.

우선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건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총량제를 공공건물에서 민간건물로 확대하며 자율 시행에서 의무화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건물 에너지 성능인증제도(EPC) 의무화도 제시되었다. 이 밖에 도시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산업 분야의 순환경제 활성화, 농어업 분야의 지역 밀착형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책 기반 활성화를 위해 교통 마일리지, 에너지 자립마을 등 생활과 밀접한 사업 확대를 통해 주민과 탄소중립 편익을 공유하고, 전기차·재생에너지·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 사업모델을 발굴·확대하여야 한다. 데이터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태양광 등과 같이 감축시설 용량과 실제 감축량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데이터 관리를 표준화해야 하고, 논물 관리 등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원 단위 생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지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논했다.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협의회) 등 전 세계 1,136개 도시가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으며 유럽은 2030 탄소중립 100개 도시를, 일본은 2022년에만 46개 탈탄소 선행 지역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과제의 12대 과제 중 하나로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을 설정했다. 따라서 지역과 지방이 중심이 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지방분권, 권한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 지속가능발전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