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영토, 국민, 주권을 꼽는다. 그중 국민(인구)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경제, 사회를 지속·성장하게 하는 기초 인자이다. 최근 인구문제와 관련된 정책 상황은 ‘저출산·고령사회’로 말할 수 있다. 속도도 빠르다.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에서 2022년 0.78로 하락하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로 접어들 전망이다.

2023년 5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경제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평가하였다. 7월, 미국 CNN에서는 ‘굿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국의 인구 위기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미래 과제로써의 인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2017년, ‘한국의 3대 소멸 위기(인구소멸, 민족소멸, 세계소멸)’를 제기하며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후 미래 과제를 기획·연구하며 연구회의 정책연구협업플랫폼인 ‘NRC인구정책연구단’이 출범하였다. 2021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장을 단장으로 21개 소관 연구기관의 참여하였으며 기획재정부의 범부처 「인구정책TF」의 분야별 작업반으로 활동하였다. 현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제4기 「인구정책 TF(’22.2.~)」를 지원하고 있다.

‘NRC인구정책연구단’은 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①총괄작업팀, ②여성고용팀, ③외국인정책팀, ④고령자고용팀, ⑤인적자원팀, ⑥국방정책팀, ⑦지역정책팀, ⑧고령사회대응팀, ⑨저출산대응팀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실효성 높은 저출산 정책을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2023.3.28.)에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6.19.)하였다. 인구정책기획단은 인구정책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 범부처 협의체로 구성되었으며, 정책 간 연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 범위는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여 검토 및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NRC인구정책연구단의 작업반을 통해서 도출된 저출산 정책의 재구조화, 실효성 높은 저출산 대책 발굴을 포함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25)」을 오는 2023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구회는 2022년 2월, 10대 국가전략과제로 중 하나로 ‘인구구조’를 선정하였다. 인구정책에 대한 재구조화의 필요성과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며 새로운 방향 설정이 요구됨에 따라 전략적 관점에서의 국가전략협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회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기에 경제·사회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보태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