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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지난호 2023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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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웹진 미래정책 포커스는 지면 발송 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미래정책 포커스 웹진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웹진 미래정책 포커스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② 웹진 미래정책 포커스를 통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조회 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입력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웹진 미래정책 포커스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웹진 미래정책 포커스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수탁업체의 이름, 위탁항목, 위탁업무내용, 보유및 이용기간을 담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위탁항목 위탁업무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원포스콘 이름, 소속, 연락처, 이메일, 주소 미래정책 포커스 지면 발송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② 「웹진 미래정책 포커스」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우리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항목-수탁업체의 이름, 위탁항목, 위탁업무내용, 보유및 이용기간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주요 항목 보유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미래정책 포커스 웹진 이름, 소속, 연락처, 이메일, 주소 미래정책 포커스 지면 발송 별도 해지 요청 시까지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절차-개인정보의 파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파기
    • 나. 파기방법
      개인정보 파기방법-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을 사용

제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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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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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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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구분,부서명,성명,연락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디지털정보실 이수한 TEL : 044-21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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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보안부 백종원 TEL : 044-21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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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소개

축소사회 대한민국, 이번에는 성공해야할 저출산 정책

싱크탱크 저널 『미래정책 포커스』 2023 여름호 발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는 싱크탱크 저널인 「미래정책 포커스」(계간) 2023년 여름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 특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절벽’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 극복 해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문명재 NRC국가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진행된 특별좌담에서는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하여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향후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한민국이 축소사회로 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국책연구기관, 민간 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함에 공감하였다.
    •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향후 대책 방향에 대해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털이평가센터장이 제언하였으며, 이외 공간으로의 해법, 노동 환경 개선, 이주민 수용 등 다각적으로 해법을 모색해보았다.
  • 연속기획 「싱크탱크와 디지털 전환」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이 디지털 혁명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떻게 진화해 나가야 할지 고민을 담았다.
    • 현 정부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방향과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고진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디지털 신질서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과제와 관련하여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의 현황과 이슈(챗GPT와 연구윤리, 데이터 공유와 활용 등)에 대해 짚어보고, 독일의 디지털 전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싱크탱크인 ‘아인슈타인 디지털 미래 센터’ 소개를 통해 제도적인 혁신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 2009년부터 발행된 「미래정책 포커스」는 국민과 정책관계자 등에게 주요 정책 및 사회 이슈 관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정책제언, 그리고 싱크탱크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담론을 제공하는 싱크탱크 전문지로 발간되고 있다.

「미래정책 포커스」웹진 오픈
*「미래정책 포커스」의 모든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www.nrc.re.kr/focus
* 오프라인 구독 문의 : focus@nr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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