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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인구정책에서 인구전략으로의 전환

• 인구정책(polpulation policy)은 인구를 한 사회의 경제과 사회 환경의 요구에 맞춰 인구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이에 영향을 주는 인구동태(출생, 사망, 인구이동)를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해 인구전략(demographic syrategy)은 인구의 변동과 그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사회에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에 대한 직접적 정책보다는 인구와 연관된 다양한 영역의 사회경제적 정책들이 포괄적으로 이용되며, 이 정책의 사회적・인구학적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뤄진다. 폭넓은 영역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므로 정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노조나 기업가 단체 등 사회 이해단체, 기업, 지역 커뮤니티, 종교단체 등의 다양한 민간영역의 참여가 정책 이행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형식적으로는 인구정책은 인구변동의 완화정책만을 추구하는 데 비해, 인구전략은 완화정책과 적응정책이 동시에 실시된다는 차이를 갖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기간에 따른 이원화 (장기, 단기 정책 구분)

• 정부의 임기에 맞춘 단기 기본계획과 중장기적 정책 이행을 위한 장기적 계획으로 구분하여 이원적 구조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 기본계획은 현행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정부가 수행할 정책사업들로 구성되는데, 기간은 현재와 같은 5년이지만, 정부의 임기에 맞춰 정부가 시작하는 해 또는 그다음 해에 시작하여 새 정부가 자신의 정부 공약 사항나 국정과제를 반영하도록 한다. 이렇게 기본계획의 기간을 정부의 임기와 맞춤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수립한 계획을 자신의 임기 동안 책임 있게 수행하여 현재와 같은 정책의 단절을 예방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장기적 계획은 정부의 임기를 넘어선 기간(10~15년)을 추진 범위로 하는데, 여기에는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인구 대응 전략의 핵심 기조와 원칙, 그리고 핵심적 정책과 관련된 예산 기준, 달성할 정책 목표 등을 명시하여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계획이 일관되게 진행하도록 한다. 미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의 인구변동에 따른 부처별 정책과제의 발생 전망에 맞춰 정부가 연도별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시계열적으로 배치하고 이에 따라 시기별 대응 방안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부처별 ‘인구변동 대응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꾸준히 추준하도록 한다. 장기계획의 경우에는 국회의 입법화 과정을 통해 국회의 책임과 사회 일반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장기 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자체 인구역량 강화 지원

• 중앙 및 지방 정책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구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의 첫 대상은 중앙과 지역에서 인구전략(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이어야 하겠지만, 인구전략이 출산이나 노인복지 등에만 국한된 접근이 아닌 전체 기획 및 정책 일반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대상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및 일반 정책 현장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담당 영역이나 지역의 인구변동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인구변동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의 기반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인구변동의 구체적인 파장들은 많은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변동의 양상과 이것이 지역 사회에 어떠한 정책수요를 만들어낼 것인지 지자체 정책 담당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의 기초는 지역의 인구(또는 저출산) 부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발전계획, 건설, 복지, 생활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요구된다.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인구의 모니터링과 해석, 그리고 사회경제적 사건들에 대한 전망 및 대응 방안을 컨설팅해주는 기능이 인구전략 기구에 마련되어야 한다.

부처별 인구변동 대응 로드맵 추진과 점검

•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서는 고령화 등 인구변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하지만, 실제 정책 영역에서의 대응은 정부가 아닌 부처 차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런데 인구변동의 진전에 따라 정책 영역별로 맞이하게 될 정책적 도전들을 구성해보면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해준다. 부처별로 정책 대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맞이하게 되는 도전들이 시차를 두고 일어나며, 그 양상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이러한 부서별로 인구변동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시기별 정책과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시기에 맞춰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은 앞서 언급한 ‘장기적 계획’에 포함하고, 그 실행의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