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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개소식 축사(2021년 4월 6일(화))
  • 작성일시2021-04-06 00:00
  • 조회수11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출범을 축하합니다.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출범은 오랫동안 한국 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던 한국행정연구원의 역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중요한 경사가 아닌가 합니다. 그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성호 원장님 그리고 연구원 구성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귀중한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여해주신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정부업무를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행정부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가 견제·감독하고 감사원 또한 감사를 하지만, 행정부 자체적으로 국정과제가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국정과제가, 특히 그것이 각 부처별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행정부 스스로가 면밀하게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업무를 평가하는지는 그 평가를 통해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평가는 그들의 행동을 더욱 고무시킬 것이며, 나쁜 평가는 그들의 행동을 제어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업무를 평가한다는 것은 국정의 동력과 방향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우리 국정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의 문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기회환경의 문제, 4차산업혁명의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국민과 정부의 요구에 맞춰 정부업무 평가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에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행정연구원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를 설립한 것은 시기적절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01년 정부업무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약 20년 동안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전문적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쌓았던 그 동안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부평가업무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의 출범을 축하드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행정연구원의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와  국무조정실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이 정부업무평가의 훌륭한 시스템을 갖춰 대한민국의 정부업무평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 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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