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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환영사(2021년 5월 6일 (목))
  • 작성일시2021-05-06 10:00
  • 조회수10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입니다.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국민과 함께, 위기에 강한 나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님,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님,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 이 근 부의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컨퍼런스 자리를 함께 준비해주신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며칠 뒤 2021년 5월 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성과도 보였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아쉬운 것은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아파트 가격을 비롯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유동성 공급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많은 국민들의 삶, 특히 우리 미래 사회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의 삶에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사후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은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그 결과 적어도 임기 말까지는 반드시 하향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시행착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못지않게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커다란 성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 어떤 선진국도 해내지 못한 방역 성과를 이룩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겪는 시련 속에서 우리의 방역 성과는 유독 돋보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의료 관계자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 전체의 전적인 협조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라는 어두운 터널의 마지막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백신이 제대로 보급될 경우 코로나19 극복은 성큼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신 분들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대면 노동자, 일용직과 임시직, 청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층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위기 속에서 온몸으로 그 피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으면서 이를 인내해준 분들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포용적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즉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들을 감싸 안는 회복의 과정을 특별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 같은 포용적 회복의 정책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그리고 지역뉴딜의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도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시련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넘어 발전해 왔던 우리의 국민적 저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근현대 역사는 혹독한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 극복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룩해 왔던 과정이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장기집권의 유신독재도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극복해 냈고, 1997년 IMF 외환위기도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적 통합 속에서 이를 극복해 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 슬로건의 정신이 코로나19의 지금의 위기에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전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현재의 시련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 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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