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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활성화 대토론회 축사(2021년 5월 12일 (수))
  • 작성일시2021-05-12 15:00
  • 조회수11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입니다.


  오늘 「시민사회 활성화 대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권태선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님, 한병도 의원님, 민형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축사를 해주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임현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과거 한국의 시민사회 발전은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민주화 이후 급격하게 확산된 시민운동에 힘입은 바 컸습니다. 그런 만큼 시민사회에서는 국가의 잘못에 대한 과감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었고, 시민사회 자체는 국가와 시장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 같은 위상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민주화가 상당 정도 이루어진 지금의 상황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역시 변화된 상황에 맞게 일정 정도 변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즉 그것은 국가와 시민사회가 나름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협력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국가에 대해 시민사회는 일정 비판과 협력의 균형적인 태도를 갖는 한편, 국가 역시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나름의 지원과 협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는 이처럼 변화된 상황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의 이른바‘시민사회 3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전환의 시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법제화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라는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의 주요 참여자에 정부당국자, 시민사회 활동가, 그리고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현재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한 소통 공간의 급격한 확산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보다 용이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짜뉴스, 차별과 혐오, 거친 언사 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공동체의 분열은 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정치적 대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의 주요한 한 축인 공론장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미래로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오늘의 토론회 자리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그러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다시금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 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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