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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회 과학기술정책포럼 환영사 (2021년 6월 4일(금))
  • 작성일시2021-06-04 00:00
  • 조회수11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입니다. 


  오늘 제440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이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홍성국 의원실 공동 주최로,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주관 하에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포럼을 공동 주최해주신 홍성국 의원님과, 포럼을 실제적으로 준비해주신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여러 원장님들과 각 연구기관의 연구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국책연구기관을 국책연구기관답게: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한 예산·법제 체계 개선 방안’입니다. 이 같은 주제로 오늘 논의될 주요 내용은 국가정책 방향 설정 영역이나 국가정책 방향에 관한 법정계획에 대해서는 ‘정책 지정’ 또는 ‘기관 지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출연기관법 제13조 일부를 개정하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보다 근원적으로 1999년 연구회 체제 출범의 배경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것은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연구회 체제가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서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1999년 연구회 체제 출범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연구기관을 분리시켜 이를 연구회 체제로 만들었던 한편, 각 연구기관이 정부의 출연금 이외에 예산 일부를 자체 수입을 통해 충당케 함으로써 경영효율화를 이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부처 예속적인 방만 경영을 문제 삼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자 했던 것이 당시의 문제의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연구기관들이 인건비를 비롯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출연금 이외에 수탁과제, 위탁사업 등을 통해 자체 수입을 증대시켜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출연금 이외의 자체 수입으로 보다 여유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구기관이 과도한 수탁과제 부담에 시달린다든지, 또는 자체 수입의 정도 여하에 따라 연구기관들 간에 재정 상태가 큰 편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99년 연구회 체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의 상황이 발전국가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감행했던 당시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 인구 절벽의 상황, 기후·환경의 위기, 그리고 새로운 패권 추구의 국제질서의 변화 등 여러 차원에서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포스트 신자유주의의 시기로서, 미래를 향한 각 국의 발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미래를 향한 국가정책의 방향 설정과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함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회의 역할 또한 재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경쟁체제 속에서 각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책임 경영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래를 향한 각 국의 발전경쟁 강화라는 변화된 상황에서 연구회의 정책연구 역시 국가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국책연구기관을 국책연구기관답게: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한 예산·법제 체계 개선 방안’입니다. 그 논의가 1999년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서 국가정책과 연구기관의 정책연구가 어떤 관계로 재편되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 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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