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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명칭변경 및 비전선포식 (2021년 6월 15일 (화))
  • 작성일시2021-06-15 18:00
  • 조회수5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 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의 명칭 변경과 그 비전 선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한인섭 원장님과 이를 도와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예방 및 형사정책 연구를 통해 형사 분야의 인권과 정의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그 연구 영역이 형사정책을 넘어 법부 일반으로까지 더욱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사회에서 법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저는 그 주된 역할이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함으로써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 집행의 권한은 때로 권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리고 인권 보호의 기능은 자주 잊혀집니다. 이제 그 명칭 변경을 통해 형사정책 연구에서 법무 일반 연구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게 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권력화 되는 권한의 남용 문제와 인권 보호의 기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그로 인해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형사 및 법무의 역할을 충분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의 명칭 변경과 그 비전 선포식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이를 계기로 연구원의 역할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 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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