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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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시 배포 즉시
• 배포 일시 2025. 3. 13.(목)
• 담당 부서 연구지원본부 연구기획부
• 책임자 부장 최재녕 (044-211-1150)
• 담당자 전문위원 황용희 (044-211-1152)

"육아부담은 쏙, 유연근무는 쑥" 실효적 대안마련···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논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노동경제학회 공동 개최

수요대비 공급 부족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도입 및 민간서비스 활용 등 보완책 모색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 논의 시작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 신동천)는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 주형환), 한국노동경제학회(이하 '학회', 회장 김진영) 등과 함께 2025년 3월 13일(목)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하였다.
  행사개요

  • ▷ 행사명 : 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 ▷ 일시: 2025년 3월 13일(목) 14:00-17:00
  • ▷ 장소 :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20층)
  • ▷ 주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전략 모색
  • ▷ 주최·주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노동경제학회
• 연구회와 위원회는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 사회과학학회들과 함께 매월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 확대와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민간 돌봄서비스 확대와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는 공급 부족으로 대기일수가 평균 33일에 달하며,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돌봄서비스 확대 및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또한,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1,901시간)이 OECD 평균보다 높고 유연근무 활용률이 15.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유연근무 신청권' 도입과 기업 인센 티브 제공을 통해 유연근무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후 포럼 첫 세션에서는 연구회와 위원회에서 추진한 '육아도우미 이용 지원과 만족도 제고'와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 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발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한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 첫 번째 발제자인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공공 육아도우미는 높은 서비스 질과 저렴한 비용이 강점이나 공급이 부족하고, 민간 육아도우미는 유연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만족도가 높지만 비용이 높은 것을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이에, 공공 아이돌보미와 수요자의 연계 속도를 높이고, 공공·민간의 서비스 질 제고와 함께 민간 육아도우미 업체에 이용요금을 보조 (바우처 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진욱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연근무를 활용할 때 자녀 수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소개하며, 유연근무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에 오 교수는 "부모가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간유연성을 확보하고, 재택 및 원격근무로 장소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컨설팅 강화, △동료업무분담지원금 확산, △경영진 대상 교육, △중앙정부-지자체-기업 연계사업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오 교수는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게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 도입과 함께 육아기 근로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보다 쉽게 활용하는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승윤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정지예 한국아이돌봄협회장 (주)맘편한세상 대표, 유혜선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아이돌봄사업부 부장,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상범 (주)마녀공장 인사부장, 이영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이 참여하여 발표된 각 주제별로 정책현장의 실태와 문제점, 향후 대응 방향과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위원회는 향후에도 저출산, 고령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포럼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 한편,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소와 축소사회 대안 모색을 위해 위원회-연구회 관련 학회 간 협업하여 이번 포럼 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지역소멸 대응,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차별 없는 일터 마련 방안, 이민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 고, 논의해왔다. * 위원회-연구회 간 공동기획연구, 심포지엄 정기 개최 등의 업무협약(MOU) 체결('24.4.3)

<붙임1> 「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포스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