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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통합위 간 공동 정책 토론회 개최
  • 작성일시2025-03-18 13:03
  • 조회수409

 (1/6)연구회-통합위 간 공동 정책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도자료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정책연구의 허브

  • 보도일시 배포 즉시
  • 배포 일시 2025. 3. 18.(화)
  • 담당 부서 연구지원본부 연구기획부
  • 책임자 부장 최재녕 (044-211-1150)
  • 담당자 전문위원 황용희 (044-211-1152)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민통합위원회 "기후격차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일상화'된 기후재난으로부터 누구나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중심 기후격차 대응 정책 제안 발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신동천, 이하 '연구회')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 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와 공동으로 3월 18일(화) 오전 10시, JW 메리어트 서울 스퀘어 동대문에서 「기후격차 대응, 함께 사는 미래」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열고, 슈퍼 폭염·한파·극한호우 등 기후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후격차 대응 종합 정책대안을 제안하였다(붙임1 토론회 포스터). 특히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함께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과 '통합'의 의미를 다시금 환기시켰다.
  • 김한길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요인임을 명확히 인식 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기후격차가 초래하는 위험을 인식 하고 누구나 기후재난으로부터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이번 토론회가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 신동천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급격한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여, 이에 대한 해결은 환경정책을 넘어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오늘 토론회가 기후격차를 줄이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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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통합위 기후격차 대응 TF(이하 'TF')」를 통해 논의된 정책대안이 발표되었다.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 에게 동일하게 닥치지만 지역이나 사회·경제적 대응능력에 따라 피해가 차별적으로 발생한다는 문제 인식 아래, 환경·도시설계· 재난경보·거버넌스 등 총 43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TF에 참여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구체화 하였다.

TF는 '기후위기 시대, 누구나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기후격차 대응 방안 제시(불임3 TF 정책제안 개요)

  • 1. (기후재난 대응 시스템 고도화)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상예측 재난 경보→대피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강조 특히 중앙정부 지자체 간 재난경보발송체계를 표준화하고 민간 지도앱에 공공재난정보를 연계하여 시민들의 대피 안내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 으로 내용에 포함.
  • 2. (기후재난 반영 도시·공간 계획) 재난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위험 예방·도시재생 에너지 지원 등 부처별로 산재해있는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집중 지원해 재정효율과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 재난취약 지역을 구체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가칭지역기후격차 지수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
  • 3. (취약계층 회복력 강화)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 검토, 지수형 기후보험은 사전에 설정된 기상지표(예: 일정 강우량·폭염 일수 등)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별도의 피해 조사 없이 곧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 재난 초기부터 재원을 조기에 확보해, 사회적 약자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 기대.

ㅇ 토론회는 먼저 TF 좌장을 맡은 △우정헌 통합위 미래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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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 후, △건축공간연구원 이은석 연구 위원,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제로 진행 되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사회자로 참여해, 발제자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붙임2 토론자 약력).

<붙임1> 「기후격차 해소, 함께 사는 미래」토론회 포스터 <붙임2> 「기후격차 해소, 함께 사는 미래」토론자 약력 <붙임3> 「기후격차 대응 TF」 정책 제안 개요. 끝.

(4/6)붙임1 「기후격차 해소, 함께 사는 미래」 토론회 포스터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기후격차 해소, 함께 사는 미래” 기후재난 예방과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행사개요
| 일시 | 2025. 3. 18. (화) 10:00~12:00 | 장소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지하 1층 그랜드볼룸)
프로그램
개회식 10:00~10:25 개회행사 및 기념촬영 -개회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사 (한정애 국회위원) - 축사(정희용 국회위원)
1부 10:25~11:00 기조발제 - 기후격차 대응 TF 성과 보고 (우정헌) 주제발제 - 기후재난 대응 도시·공간 설계 방향 (이은석) - 기후위기 취약계층 회복탄력성 제고 (류현숙)
2부 11:00~12:00 종합토론 -기후재난 예방과 회복 등 기후격차 완화방안 (우정헌·이은석·류현숙·다니엘 린데만)
오찬 12:00~13:00 오찬 및 네트워킹
토론패널
  • 우정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국민통합위 미래분과위원
  • 이은석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공학 박사
  • 류현숙 |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책학 박사
  • 다니엘 린데만(진행) | 방송인 등 출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6)붙임2 「기후격차 해소, 함께 사는 미래」 토론자 약력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붙임2 「기후격차 해소, 함께 사는 미래」 토론자 약력

토론자
  • 기조발제, 토론패널 / 우정헌(1966)
    • 現 통합위원회 미래분과 위원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 IPCC 보고서 주저자
    • UN 동북아시아 청정대기파트너쉽(NEACAP) 부의장
  • 주제발제, 토론패널 / 이은석(1979)
    • 現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공학박사
    • 환경부 탄소중립도시 민간 컨설팅 위원
    • 국토부 제로에너지 건축물 지원 TF 위원
  • 주제발제, 류현숙 /류현숙(1979)
    • 現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 英 맨체스터대학교 정책학 박사
    •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객원연구원
  • 토론패널 (진행) / 다니엘 린데만(1985)
    • 現 방송인, 피아니스트
    • 「비정상회담(JTBC)」 등 다수 출연
    • 「세바시」, 「삼성전자 열정樂서」 등 강연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한국학 석사
    • 獨본 대학교 동아시아학 학사

(6/6)붙임3 「기후격차 대응 TF」 정책 제안 개요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붙임3 「기후격차 대응 TF」 정책 제안 개요

목표 기후위기 시대, 누구나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정책 제언

분야(4대)

  • ① 기후재난 대응 시스템 고도화
  • ② 기후재난 반영 도시·공간 계획
  • ③ 취약계층 회복력 강화
  • ④ 탄탄한 기후격차 대응 기반 마련

주요 정책(8개) 및 실행방안

  • ① 기후재난 대응 시스템 고도화
    1. 사각지대 없이 빠르게 전달되는 기후재난정보 ㆍ위험기상 예보 능력 제고 ㆍ재난경보 발령 표준체계 마련 ㆍ취약성 기반 맞춤형 예·경보 2. 누구나 쉽게 대피가능한 시스템 구축 ㆍ재난정보-지도앱 연계 ㆍ취약계층 대피·지원 체계화
  • ② 기후재난 반영 도시·공간 계획
    1.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역별 기후격차 수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지역기후격차 지수 개발 ·지역기후격차 지수 활용한 맞춤형 지역 지원 2. 도시·공간 단위 패키지 지원 ·공간 단위 부처협업 패키지 사업 신설 ·부처 협업 매뉴얼 및 컨설팅 제공 ·무더위·한파 쉼터 접근성 제고
  • ③ 취약계층 회복력 강화
    1. 기후격차 실태파악 및 관리체계 구축 ·법률 기반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분류기준 고도화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록제 도입 2. 기후위험 대응 사회안전망 확대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 기반 마련 ·풍수해보험 운영체계 고도화
  • ④ 탄탄한 기후격차 대응 기반 마련
    1. 실질적인 정책 실행·조정 ·기후격차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 참여 제도화 ·(가칭)지역기후격차 지수 기반 정책성과 관리 2. 기후격차 대응 투자재원 확대 ·기후대응기금 사용처 확대 ·녹색금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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