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온라인 국제포럼<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방안>
- 일자 2020. 12. 15.(화), 17:00 ~ 20:00
- 장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튜브 생중계 진행
-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참석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흥식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전략 중 하나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등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상병수당제도는 아파서 일할 수 없을 때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자가 빈곤의 위험을 겪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비정형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상병수당 제도가 취약계층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노동자들의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강격차를 완화시키는 제도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시 고민이 필요하다. 온라인 국제포럼을 통해 오래 전부터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