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한국에너지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일자 2022. 08. 30.(화), 14:00 ~ 18:00
- 장소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에너지법학회
- 참석자 공동학술대회 관계자
- 담당자 배효성 044-861-0478
한국법제연구원-한국에너지법학회 공동학술대회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한국에너지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에너지공급망 위기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규제
3. 일시: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14시 - 18시
4.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5. 프로그램
일 시 |
발 표 및 내 용 |
비 고 |
개회식
14:00-14:10 |
전체사회: 이창훈 총무이사(한국에너지법학회)
개회사: 김계홍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축 사: 박일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축 사: 정동희 이사장 (한국전력거래소) 환영사: 이종영 교수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 |
|
제1주제
14:10-15:00 |
[1] 원전의 인·허가 규제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 사회 : 강현철 부원장 (한국법제연구원) ▷ 발표 : 김재광 교수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 토론 : 문병효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성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
제2주제
15:00-15:50 |
[2]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관한 법제연구 ▷ 사회 : 김종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발표 : 김남욱 교수 (송원대학교 철도경영학과) ▷ 토론 : 박진표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진수 교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
|
휴식 (15:50-16:00) |
||
제3주제
16:00-16:50 |
[3] 자유와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요금 및 거버넌스 구축의 법적 과제 ▷ 사회 : 정남철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 발표 : 백옥선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 김현제 선임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하정림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
종합토론
16:50-18:00 |
[종합토론] ▷ 사회 : 정 훈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전학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성욱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용혁 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강승진 위원장 (전기위원회) 손병호 대표 ((주)산업인) |
|
폐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