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공동세미나 2022.5.25.(수) 13:30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장 2F

한국법제연구원 제11차 규제혁신법제포럼

한국행정연구원 제12차 규제영향평가포럼

네거티브 규제의 성과와 발전방안

프로그램 [진행사회 : 조용혁 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 13:30 ~ 13:45

  개회사

  김계홍 원장(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

  최상한 원장(한국행정연구원)
  홍장표 원장(한국개발연구원)

• 13:45~14:05

  기조발제

  새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과 원칙[이영범 교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 14:05 ~ 14:10

  Break

• 14:10 ~ 14:40

  발제 1

  한국법제연구원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규범적 고찰 [서승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 14:40 ~ 15:10

  발제 2

  한국개발연구원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경제적 성과분석 [양용현 센터장(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 15:10 ~ 15:40

  발제 3

  한국행정연구원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제도운영 : 규제샌드박스 [원소연 센터장(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 15:40 ~ 15:50

  Break

• 15:50 ~ 17:20

  종합토론

  좌장 : 강현철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김달원 국장(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린)
    
  •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민창 교수(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 이상헌 실장(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
  • 이승민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혁우 교수(배제대학교 행정학과)
  •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 17:20~

  폐회 및 정리

참가신청

신청기간 2022.05.16 ~ 05.24 / 온라인신청 www.r-innovationforum.org
(사전참가신청을 해주신 분들과 실시간 퀴즈 정답자에게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참가문의

포럼 사무국 02-6931-0090 / riforum20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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