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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세미나 대표이미지
세미나

2022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세미나

  • 일자 2022. 05. 25.(수), 13:30 ~ 17:20
  • 장소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장(서울시 송파구)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참석자 사전신청자
  • 담당자 홍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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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세미나 - KLRI 제11차 규제혁신법제포럼 및 KIPA 제12차 규제영향평가포럼 -

2022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세미나 상세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2022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공동세미나 2022.5.25.(수) 13:30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장 2F

한국법제연구원 제11차 규제혁신법제포럼

한국행정연구원 제12차 규제영향평가포럼

네거티브 규제의 성과와 발전방안
프로그램 [진행사회 : 조용혁 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 13:30 ~ 13:45
    개회사
    김계홍 원장(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
    최상한 원장(한국행정연구원)
    홍장표 원장(한국개발연구원)
  • 13:45~14:05
    기조발제
    새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과 원칙[이영범 교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 14:05 ~ 14:10

    Break

  • 14:10 ~ 14:40
    발제 1
    한국법제연구원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규범적 고찰 [서승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 14:40 ~ 15:10
    발제 2
    한국개발연구원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경제적 성과분석 [양용현 센터장(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 15:10 ~ 15:40
    발제 3
    한국행정연구원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제도운영 : 규제샌드박스 [원소연 센터장(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 15:40 ~ 15:50

    Break

  • 15:50 ~ 17:20
    종합토론
    좌장 : 강현철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김달원 국장(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린)
    • 안근묵 대표 (지지케이)
    •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민창 교수(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 이상헌 실장(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
    • 이승민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혁우 교수(배제대학교 행정학과)
    •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 17:20~

    폐회 및 정리

참가신청

신청기간 2022.05.16 ~ 05.24 / 온라인신청 www.r-innovationforum.org
(사전참가신청을 해주신 분들과 실시간 퀴즈 정답자에게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참가문의

포럼 사무국 02-6931-0090 / riforum2022@gmail.com

사전신청 바로가기 www.r-innovationforum.org

1.일시 : (세미나) 2022년 5월 25일(수) 13:30~17:20
 
2.장소 :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장(서울시 송파구)
 
3.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4.주제 : 네거티브 규제의 성과와 발전방안
 
5. 프로그램
13:30~13:45(15') 개회사 및 행사소개
  개회사 김계홍 원장(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 최상한 원장(한국행정연구원)
  환영사  홍장표 원장(한국개발연구원)
13:45~14:05(20') 기조발제 : 새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과 원칙
  기조발제 이영범 교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14:05~14:10(5') Break
14:10~14:40(30')  《 한국법제연구원 》 발제1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규범적 고찰
   발제1 서승환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14:40~15:10(30') 《 한국개발연구원 》 발제2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경제적 성과분석
  발제2 양용현 센터장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15:10~15:40(30') 《 한국행정연구원 》 발제3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제도운영 : 규제샌드박스
  발제3 원소연 센터장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15:40~15:50(10‘) Break
15:50~17:20(90') 《 종합토론 》
  좌장 : 강현철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토론1 김달원 국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토론2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린)
   토론3 안근묵 대표(지지케이)
   토론4 양준석 교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토론5 이광호 선임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토론6 이상헌 실장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
   토론7 이승민 교수(성균관대학교 법전원)
   토론8 이혁우 교수(배재대학교)
   토론9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17:20~  폐회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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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성과확산부
  • 담당자전민선
  • 문의처044-2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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