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규제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규제법 이론의 발전과 전망

2024.5.24.(금) 센터포인트 광화문 회의실 by 필원

Program

Program 일정표 - 순서, 시간, 내용으로 구성

순서	시간	내용
등록
		사회 : 박정연 교수(한경국립대학교)
개회식	13:50 ~ 14:00	개회사 : 이희정(한국규제법학회장)
		환영사 : 한영수(한국법제연구원장)
규제이론과 규제법의 영향관계
		사회 : 박세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1부	14:00 ~ 14:50	제1주제 : "현대 규제법 이론의 배경으로서 반성적 법의 의미와 영향" 발표 :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토론 : 김대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송시강 교수(홍익대학교)
			14:50 ~ 15:10	Coffee Break
규제법이론의 전개 양상과 발전 방향
		사회 : 박세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2부	15:10 ~ 16:25	제2주제 : "원리 기반 규제의 의미와 영향" 발표 : 우미형 교수(충남대학교)
		제3주제 : "리스크 기반 규제와 증거기반 규제의 현황과 전망" 발표 : 김재선 교수(동국대학교)
		제4주제 : "레그테크를 활용한 규제의 현황과 전망" 발표 : 김지민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6:25 ~ 16:45	Coffee Break
종합토론
		사회 : 강현철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3부	16:45 ~ 17:30	토론 정애령 연구교수(숙명여자대학교) 김은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윤혜선 교수(한양대학교) 한승혜 연구위원(한국인터넷기업협회)
폐회
폐회사	17:30	폐회사 : 이희정(한국규제법학회장)
만찬

주관, 주최

한국규제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한국규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규제법 이론의 발전과 전망

3. 일시: 2024. 05. 24.(금) 13:50~18:00 PM

4. 장소: 센터포인트 광화문 회의실 by 필원

5. 프로그램: 

(13:50~14:00) 개회식

 - (사회) 박정연 총무이사(한국규제법학회)

 - (개회사) 이희정 한국규제법학회장

 - (환영사)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14:00~14:50) 제1부: 규제이론과 규제법의 영향관계

 - (사회) 박세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발표)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 (토론) 김대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송시강 교수(홍익대학교)

(14:50~15:10) Coffee Break

(15:10~16:25) 제2부: 규제법이론의 전개 양상과 발전 방향

 - (사회) 박세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발표) 우미형 교수(충남대학교), 김재선 교수(동국대학교), 김지민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6:25~16:45) Coffee Break

(16:45~17:30) 종합토론

 - 정애령 연구교수(숙명여자대학교)

 - 김은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윤혜선 교수(한양대학교)

 - 한승혜 연구위원(한국인터넷기업협회)

(17:30) 폐회사

 - 이희정 한국규제법학회장

6. 문의: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044-861-0454 / kimhj0123@kl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