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1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4/28)
- 일자 2025. 04. 28.(월), 14:00 ~ 18:00
- 장소서울 엘타워(양재) 2층 안단테홀
- 주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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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정웅석 원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기수 원장(한국법학원/前고려대 총장)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동천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석우 차관(법무부)
김성룡 회장(한국형사소송법학회)
황태정 회장(한국형사법학회) - 담당자 김민규 홍보·평가팀
‘제1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의 주제는 ‘민생침해 범죄로서의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으로 결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깊게 파고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각종 사기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개별적 접근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방식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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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전체사회: 김민규 홍보‧평가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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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30 |
· 개회사 : 정웅석 원장 · 축 사 :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동천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석우 차관(법무부) 김성룡 회장(한국형사소송법학회) 황태정 회장(한국형사법학회) ·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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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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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 강연: 창궐하는 조직적 사기범죄, 사라진 형사정의 ▹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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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15:2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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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17:00 |
패널 발표 (좌장: 김대근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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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1: 사기범죄의 현황 및 대응체계 ▹ 최재훈 교수(국립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 발제 2: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사기범죄 대응 방안 - 다중피해사기 개념을 중심으로 - ▹ 김대근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발제 3: 전세사기범죄의 유형과 대응 현황 ▹ 양진선 검사(서울중앙지검) · 발제 4: 스미싱 등 대포계정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 ▹ 김선겸 경정(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1대장) · 발제 5: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 이진국 조사실장(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제감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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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17:50 |
종합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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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 18:00 |
폐회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