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 일자 2021. 06. 04.(금), 14:00 ~ 17:00
- 장소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 유튜브 중계(박재호TV)
- 주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재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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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박재호 국회의원, 박병석 국회의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대주제: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주제1: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과 법률 제정안 검토 주제2: 다중사기의 심리학적 분석에 기반한 예방과 대응 주제3: 다중사기범죄개념의 정립과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론
대주제: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주제1: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과 법률 제정안 검토
주제2: 다중사기의 심리학적 분석에 기반한 예방과 대응
주제3: 다중사기범죄개념의 정립과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