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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한국법제연구원-평화법제포럼 공동학술대회

  • 일자 2021. 11. 05.(금), 10:00 ~ 16:30
  • 장소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평화법제포럼
  • 참석자 학술대회 관계자

한국법제연구원-평화법제포럼 공동학술대회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평화법제포럼 공동학술대회
 
2. 주제: 2021 남북 평화당사자 법제의 현안과 전망
 
3. 일시: 2021년 11월 5일 (금) 10:00~16:30
 
4.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5. 프로그램
전체사회: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장)
10:00-10:25
개회사-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환영사- 최철영 (평화법제포럼 대표)
축사-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10:25-10:30행사장 정리
10:30-11:00 기조강연
주제 종전선언의 의미와 방향
발제자-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
11:00-11:50
제1세션
주제북한의 대외무역법제 연구
발제자-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홍성필 (전)연세대학교 교수)
토론자 - 김기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실장)
         - 김세진 (법무법인 태평양변호사)
         - 송윤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11:50-13:00 오찬
13:00-13:50 제2세션
주제  남북한 특수관계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발제자-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홍성필 (전)연세대학교 교수)
토론자 - 정영철 (서강대학교 교수)
         -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3:50-14:40 제3세션
주제남북 합의서와 5.24조치
발제자-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
사회자-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론자 - 김영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김광훈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4:40-15:00 휴식
15:00-15:50 제4세션
주제 재난 협력을 위한 남북 합의
발제자-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김태희 (법무부 사무관)
        - 이민구 (플랜에이법률사무소 변호사)
15:50-16:30 종합토론
사회자-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론자- 최선웅 (충북대학교 교수)
        - 문흥안 (건국대학교 교수)
        - 이준섭 (아주대학교 교수)
        - 권태준 (국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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