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후 원 :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 일 시 : 2022. 6. 11. (토) 14:00-18:00 + 만찬

□ 장 소 : 대법원 16층 회의실

□ 주 제 : 2010년대(2012~2021) 대법원판례의 동향

□ 세부일정

13:30-14:00 등 록

14:00-14:05 개 회 사 : 강동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14:05-14:10 축 사 : 이동원 (대법관,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회장)

14:10-14:15 축 사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고려대 법전원 교수)

14:15-14:30 학회회고 : 김동건 (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변호사)

14:30-14:50 휴 식

▷제1세션 “형법 분야 대법원 판례의 동향”

사회 : 이용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14:50-15:20 발표(총칙분야) :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20-15:50 발표(각칙분야) :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형사총괄부장, 부장판사)

15:50-16:10 지정토론(총칙분야) : 윤지영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각칙분야) : 정한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16:10-16:30 자유토론

16:30-16:50 휴 식

▷제2세션 “형사소송법 분야 대법원 판례의 동향”

사회 :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50-17:20 발표 : 한제희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17:20-17:30 지정토론 : 이완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7:30-17:50 자유토론

17:50-18:00 폐회사

18:00-18:15 이 동

18:15-20:0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