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한국법제연구원-한국규제학회 공동학술대회
- 일자 2024. 05. 31.(금), 10:00 ~ 18:00
- 장소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
- 참석자 규제혁신법제팀 관련 관계자 등
- 담당자 김현지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한국규제학회 공동학술대회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한국규제학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미래대전환기시대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방안
3. 일시: 2024. 05. 31.(금) 10:00 AM ~18:00 PM
4. 장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5. 프로그램:
(10:00~10:20) 개회식
- (사회) 박세훈 팀장(한국법제연구원)
- (개회사) 양준석(한국규제학회장)
- (환영사)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10:20~11:50) 제1부: 신기술과 신산업 규제
- (사회) 강문수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발표) 박세훈 팀장(한국법제연구원), 정연진 교수(한국국방대학원)
- (토론) 정세희 과장(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배관표 교수(충남대학교), 전현석 국방우주협력관(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백기태 선임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50~13:30) 오찬
(13:30~14:50) 제2부: 부동산과 디지털산업 규제
- (사회) 김성준 교수(경북대학교)
- (발표) 이윤수 교수(서강대학교), 노재인 박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 (토론) 양용현 실장(KDI 규제연구센터), 곽은경 사무총장(자유기업원), 채선화 박사(서울대학교 BK사업단), 김지민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4:50~15:20) Coffee Break
(15:20~16:40) 제3부: 금융산업과 규제
- (사회) 정영진 교수(인하대학교)
- (발표) 김은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천창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 (토론) 김신 초빙연구위원(국민대학교), 임재진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이규석 책임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김시홍 전문위원(법무법인 광장)
(16:40~18:00) 제4부: 기업가 정신, 시장 그리고 규제
- (사회) 김도훈 교수(서강대학교)
- (발표) 황인학 교수(국민대학교), 박정원 교수(안동대학교)
- (토론) 황상현 교수(상명대학교), 김주찬 교수(광운대학교), 이혜영 교수 (광운대학교), 이기영 사무처장(좋은규제시민포럼)
6. 문의: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044-861-0454 / kimhj0123@kl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