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보도일시 : 2023.4.21.(금) 15:00
배포일시 :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국가전략연구센터 연구네트워크부
책임자 : 부장 김순종(044-211-1110)
담당자 : 전문위원 박양하 (044-211-11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년도 인문학 토론회 - '학술기본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

행사 개요

행사명: 2023년도 인문학 토론회
일시 : 4월 21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주제 : '학술기본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 이하 NRC)는 4월 21일(금) 2023년 인문학 대토론회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학술기본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인문학의 사회 효용적 정의와 사회적 설득을 이끌어 내고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정책연구기관, 국회, 학계, 정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강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와 공동주최자인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의 환영사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위원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신흥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양적 성장과 과학기술 중심 패러다임이 질적 성숙과 인문사회 학술로 보완되고 적절하게 융합될 수 있도록 기초학술기본 법 제정을 위한 귀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이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려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두 분야 간 균형을 맞 추어야 하며, 오늘 토론회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진흥을 위한 종합 정책 수 립, 예산지원의 법적 기반 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고 전하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인문사회 학문이며, 학술기본법을 중심으로 인문사회학술 진흥 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학문 연구 균형을 위한 발 전에 대한 고민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
김월회 서울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가인문정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와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인문정책 및 그것의 수립 과 집행을 위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국가 행위 일반 으로 정의하고 국가인문정책 거버넌스는 국가인문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 여 구축된 제반 제도의 총합과 체계라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기초학술기본법 안은 국가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실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현재 과학기술분야와 같은 총괄적 기획과 정책 실행을 위해 국가기초학술자 문회의, 국가기초학술정책연구원, 국가기초학술기획평가원, 한국기초학술진흥 재단과 같은 거버넌스 예시를 제안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NRC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지정토론에서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NRC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는 공부를 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나 학교와 학교를 지원하는 물적, 인적 지원제도는 국 가의 책무이며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기초학술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언급하 면서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하였다.
강성호 순천대학교 교수(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는 혁신의 원천인 고등교육과 인문사회 분야 지원에 대한 부족을 언급하면서 단기적, 부분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인문학술 및 인문사회학술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전문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병호 고려대학교 교수(前 전국사립대학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는 인문학의 위 기의식에 대한 논의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문제임을 환기하면서 기초학술기 본법을 통해 기초학문분야의 자생력을 높이고, 학술연구가 교육으로 환류될 수 있는 유기적 결합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강태경 전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인문사회분야의 육성을 기획하 고 정책을 집행하며 결과를 평가하고 새롭게 기획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과 역 할을 가진 전문기구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정책입안자들이 자주 소통하면서 정책 의견을 받고, 연구자도 행정적·정책적 경험을 할 자문단 내지는 협의. 협상 기구를 제안하였다.
고영훈 교육부 학술연구정책 과장은 전체 예산 대비 인문사회 학술예산 비중 이 여전히 적은 현실이 있으나 학문후속세대 및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 등을 위한 부문의 예산 총액이 작년 대비 상승한 점을 안내하였다. 또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 육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혁신과 지원을 위한 인문사회 학술 평가에 적합한 평가 체계개발이나 거버넌스 조직 시 학위과정 개편 기획의 포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나누었다.

<붙임> 2023년도 인문학 토론회 사진
<붙임2> 2023년도 인문학 토론회 웹포스터. 끝.

붙임1. 2023년도 인문학 토론회 사진

[사진1]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개회사

(사진설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 정해구)와 유기홍 국회 교육위 원장이 공동주최한 "학술기본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2023년도 인문학 토론회가 2023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2] 2023년도 인문학 토론회 단체사진

(사진설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 정해구)와 유기홍 국회 교육위 원장이 공동주최한 "학술기본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2023년도 인문학 토론회가 2023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붙임2. 2023년도 인문학 토론회 웹포스터

2023년도 인문학 토론회

학술기본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공동주최 :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특별위원회 A 2023.4. 21.(). 10:00-12:00 일시 : 2023.4.21(금)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세부일정 :

사회 : 이강재 교수(서울대,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시간
10:00~10:05(05')
내용
개회사 | 정해구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시간
10:05~10:10(05')
내용
환영사 | 유기홍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시간
10:10~10:15(05')
내용
축사 | 김종민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시간
10:15~10:45(30')
내용
발제 | 「학술기본법 제안의 근거와 지향」 김월회 교수(서울대)
시간
10:45~12:00(75')
내용
패널토의
좌장 : 김정인 교수(춘천교대, 인문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 김귀옥 교수(한성대,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
- 강성호 교수(순천대,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
- 정병호 교수(고려대, 전국사립대학인문대학장협의회)
- 강태경 정책위원장(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 이윤홍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시간
12:00
내용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