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도일시 : 2023.4.25.(화) 16:00
• 배포일시 : 2023.4.25.(화) 14:00
• 담당부서 : 연구지원본부 국제협력부
• 책임자 : 국제협력부장 유영민 (044-211-1180)
• 담당자 : 부전문위원 이경민 (044-211-1184)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와 사전 인터뷰 실시 -국제사회의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한국 역할 강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개최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할 예정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 대학교 교수는 주관기관들과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빈곤퇴치 방법론으로 개발 협력 분야에서 2019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민정책"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그 사례로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민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세수 확대 등 경제적 이득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최근 Chat-GPT 등 AI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단기간 내 생산성 향상은 어렵 다고 전망하였다. AI 기술 혁신이 생산성 극대화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전반적인 전략 수정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및 교육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팬데믹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및 디지털 격차의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구매약속(Advance Market Commitments)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민간이 개발한 기술의 수익성이 낮으면 정부가 구매한다고 미리 약속하는 방식이다. 특히, 한국은 디지털 기술 혁신의 선두 주자이고 비약적인 경제발전 경험을 가진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및 디지털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에듀테크, 디지털 농업, 디지털 헬스케어, 전자정부 분야를 언급했다.

또한, 재정이 취약한 아시아 개도국에게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개발혁신벤처기금(Development Innovation Ventures)과 같은 사회혁신 기금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엄격한 평가와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우수 정책 대안을 확대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2023 ADB 연차총회(5.2~5일, 인천 송도) 계기에 개최되는 '한국 세미나의 날' 행사에서 조동철 KDI 원장과 기조 대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 세미나의 날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개최하고 KDI가 주관하며, 아시아의 재도약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4개 연구기관은 각각 복합위기 극복,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재정개혁을 주제로 세부 세션을 맡는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ADB총회 홈페이지 (https://www.adb2023.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인터뷰 전문
<붙임2>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약력
<붙임3> 한국세미나의 날 프로그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