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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예측 부문 모델링 연구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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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예측 부문 모델링 연구 대표이미지
  • 주관국토연구원
  • 발간년도 2020년
  • 페이지수160
  • 연구자이보경

주요내용

□ 인구감소, 초 고령화, 저 성장, 과학기술 발전, 사회 양극화, 전염병 등 국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미래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현안 또는 단기적·단발성 미래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중·장기적 미래 예측과 대응을 위한 제도화된 국정관리 노력이 필요함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는 좁게는 선찰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치(Preventive measure)를 찾는 활동을,

  ○ 넓게는 장기적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전략, 제도화·규범화·법제화된 공공행정 수행 방법, 불확실성과 다양한 미래상을 전제로 한 정책적 선택을 유도하는 새로운 의사결정 모델을 의미함

  ○ 특히 데이터기반 미래예견 시스템은 공유·협력형 정책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예측 및 정책대안의 선제발굴을 지원하며, 증거제시로 투명하고 수용성 높은 정책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미래예견적 국정관리를 위한 중요한 지원기반임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토정책 중 공급형평성과 운영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재원투자 과정에서 미래예견적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이 필요한 생활인프라 관련 정책과 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춤

  ○ 생활인프라의 공급 문제는 모든 국민이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둘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운영의 관점에서는 수요-공급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설 신설 또는 폐쇄와 같은 의사결정이 요하는 복잡한 정책현안임


□ 본 연구의 목적은 메가트렌드를 바탕으로 생활인프라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전망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의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도구를 구현하는데 있음

  ○ 첫째, 메가트렌드와 생활인프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래사회에서 생활인프라에 대한 요구와 이용행태 등이 어떻게 변할지 전망함

  ○ 둘째,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를 모델링하고 지역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함

  ○ 셋째,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시뮬레이션 도구를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하여 향후 데이터기반 미래예견 시스템 구축의 단초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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