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 인구감소, 초 고령화, 저 성장, 과학기술 발전, 사회 양극화, 전염병 등 국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미래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현안 또는 단기적·단발성 미래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중·장기적 미래 예측과 대응을 위한 제도화된 국정관리 노력이 필요함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는 좁게는 선찰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치(Preventive measure)를 찾는 활동을,

  ○ 넓게는 장기적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전략, 제도화·규범화·법제화된 공공행정 수행 방법, 불확실성과 다양한 미래상을 전제로 한 정책적 선택을 유도하는 새로운 의사결정 모델을 의미함

  ○ 특히 데이터기반 미래예견 시스템은 공유·협력형 정책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예측 및 정책대안의 선제발굴을 지원하며, 증거제시로 투명하고 수용성 높은 정책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미래예견적 국정관리를 위한 중요한 지원기반임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토정책 중 공급형평성과 운영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재원투자 과정에서 미래예견적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이 필요한 생활인프라 관련 정책과 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춤

  ○ 생활인프라의 공급 문제는 모든 국민이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둘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운영의 관점에서는 수요-공급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설 신설 또는 폐쇄와 같은 의사결정이 요하는 복잡한 정책현안임

□ 본 연구의 목적은 메가트렌드를 바탕으로 생활인프라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전망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의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도구를 구현하는데 있음

  ○ 첫째, 메가트렌드와 생활인프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래사회에서 생활인프라에 대한 요구와 이용행태 등이 어떻게 변할지 전망함

  ○ 둘째,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를 모델링하고 지역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함

  ○ 셋째,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시뮬레이션 도구를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하여 향후 데이터기반 미래예견 시스템 구축의 단초를 마련함

요약/내용

□ 인구감소, 초 고령화, 저 성장, 과학기술 발전, 사회 양극화, 전염병 등 국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미래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현안 또는 단기적·단발성 미래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중·장기적 미래 예측과 대응을 위한 제도화된
국정관리 노력이 필요함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는 좁게는 선찰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치(Preventive measure)를 찾는 활동을,
○ 넓게는 장기적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전략, 제도화·규범화·법제화된 공공행정 수행 방법,
불확실성과 다양한 미래상을 전제로 한 정책적 선택을 유도하는 새로운 의사결정 모델을 의미함
○ 특히 데이터기반 미래예견 시스템은 공유·협력형 정책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예측 및
정책대안의 선제발굴을 지원하며, 증거제시로 투명하고 수용성 높은 정책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미래예견적 국정관리를 위한 중요한 지원기반임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토정책 중 공급형평성과 운영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재원투자
과정에서 미래예견적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이 필요한 생활인프라 관련 정책과 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춤
○ 생활인프라의 공급 문제는 모든 국민이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둘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운영의 관점에서는 수요-공급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설
신설 또는 폐쇄와 같은 의사결정이 요하는 복잡한 정책현안임
□ 본 연구의 목적은 메가트렌드를 바탕으로 생활인프라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전망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의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도구를 구현하는데 있음
○ 첫째, 메가트렌드와 생활인프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래사회에서 생활인프라에
대한 요구와 이용행태 등이 어떻게 변할지 전망함
○ 둘째,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를 모델링하고 지역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함
○ 셋째,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시뮬레이션 도구를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하여 향후 데이터기반
미래예견 시스템 구축의 단초를 마련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
1.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배경 ··········································· 3
2. 미래예견적 생활인프라 정책·계획 수립의 필요성 ····················· 6
가. 생활인프라 관련 정책 개요 ······································· 6
제2절 연구 목적 ··································································································· 8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 9
1. 연구 범위 ·························································· 9
가. 내용적 범위 ····················································· 9
2. 연구 방법 ························································ 11
3. 수행 체계 및 연구 흐름 ··········································· 12
제4절 연구 차별성 및 기대효과 ······································································· 13
1. 생활인프라 관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3
가. 생활인프라 관련 주요 선행연구 현황 ··························· 13
나. 연구 차별성 ···················································· 13
2. 연구 기대효과 ···················································· 15
가. 정책적 기대효과 ················································ 15
나. 학술적 기대효과 ················································ 16
제2장 메가트렌드와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 영향요인 검토 ···················· 17
제1절 메가트렌드 전망 ······················································································· 19
제2절 생활인프라 개념 및 관련 정책 ··························································· 23
제3절 메가트렌드와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 영향 요인 검토 ··············· 30
제3장 국토 여건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예견적 생활인프라 정책 수립 방향 ············· 33
제1절 장래인구 전망과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 예측 방안 ··················· 35
1. 인구 감소 시대의 생활인프라 계획 수립 방향 ······················· 35
2. 인구감소시대 대응을 위한 데이터기반 생활인프라 계획 수립 방안 ···· 39
제2절 미래 농촌 생활공간 변화와 생활인프라 수립 방안 ···························· 42
1. 농촌의 여건 변화와 미래 농촌 생활공간 전망 ······················· 42
가. 농촌 인구와 가구 변화 전망 ··································· 42
나. 농촌 산업·경제 구조 변화 ········································ 46
2. 농촌의 여건 변화에 따른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 전망과 계획 수립 방안···· 48
가. 수요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 48
나. 공급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 49
제3절 미래 1인가구 보편화와 생활인프라 정책 수립 방안 ·························· 52
1. 1인가구 보편화에 따른 여건 변화 ·································· 52
2. 1인가구 보편화에 따른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 전망과 정책 수립 방안 ····· 56
가. 수요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 56
나. 공급 방안 ······················································ 58
제4절 시사점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