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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Ⅰ. 발제
1. “규제샌드박스 2년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10)
: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2. 현장에서 본 규제샌드박스('30)
① 민간접수기구 운영경험 및 향후 발전방안('10)
: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제도혁신지원실장
② 스타트업계에서 본 규제샌드박스('10)
: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③ 기업대상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10)
: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3. 해외 규제샌드박스 현황 및 향후계획('15)
① 영국: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5)
② 독일: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5)
③ 일본: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5)

Ⅱ. 토론
(좌장: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前 규제조정실장))
권헌영 고려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이영범 건국대 교수(前 국조실 규제심사관리관)
김성준 경북대 교수(규제학회장)
송도영 변호사(ICT융합 법률자문)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벤처연구소 부소장
박철우 대한상공회의소 변호사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

목차

Ⅰ. 발제
Ⅱ. 토론
Ⅲ. 부록: 2021 규제혁신 포럼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