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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우리 정부는 2017년 신남방정책을 통하여 아세안 10개국과의 협력 강화를 표명하였다. 아세안 국가 중 다수가 저중소득국의 개발도상국이며,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 중이다. 아세안의 도시화는 경제성장의 추진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인구증가로 인한 혼잡과 주택 부족, 도시계획 부재로 인한 무분별한 도시확장, 도시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및 재난재해 취약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에 직면하여있다. 아세안 지역공동체인 ASEAN(Association of South Asian Nations, ASEAN)은 도시화 과정을 아세안 국가 연계성 전략 이행의 핵심 수단으로 받아들이며, 도시화의 기회와 부작용 극복을 위한 방식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구한다. 대표적으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ASEAN Smart City Network, 이하 ASCN)는 아세안 10개국의 26개 도시의 협의체로, 그들 도시의 스마트 개발을 위하여 주변 국가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한-아세안 인프라 장관회의 및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에서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스마트기술이 아세안 개발수요에 접목할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중심으로 아세안 스마트시티 진출 노력이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2019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진행되었던 ASCN 지원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를 이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협력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되었다. 1차 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 및 도시의 ASCN 협력에 대한 수요여건 조사와 중점분야의 서비스 카탈로그 방향 도출, 이를 통한 ASCN 협력 유형을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수요와 한국의 도시개발 공급 여건을 분석하여, 맞춤형 아세안 스마트시티 솔루션 패키지를 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신남방정책 기조 하의 추진 중인 한국의 스마트시티 진출 성과를 패키지화하여, ASCN 추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참여 의지와 성과를 아세안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이를 통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ASCN 추진을 위한 아세안의 수요여건과 한국의 공급여건 분석을 통해 국가, 도시, 중점분야의 사업기본구상과 협력 고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아세안 주요 전략과 ASCN 동향을 분석하였다.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이하 MPAC) 2025에서 아세안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ASEAN Sustainable Urbanisation Strategy, 이하 ASUS), 그리고 ASCN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ASEAN Smart City Framework, 이하 ASCF)로 연결되는 전략 흐름을 파악하였다. 또한 2018년 ASCN 컨셉노트 채택 이후 주요 추진 동향과 ASCN 협력을 위한 일본, 미국, 중국, 호주 등의 정책과 도시별 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3장은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의 수요(환경) 여건과 한국의 공급(협력) 여건을 분석하였다. 아세안 수요(환경) 여건은 아세안의 상위 계획으로부터 연결되는 ASCN 추진전략의 맥락을 살펴보았고, 세부적으로는 ASCN 도시들의 직접적 개발 수요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와 온라인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공급(협력) 여건은 ASCN 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및 국제개발협력 전략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기관에서 ASCN 26개 도시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을 목록화하고 아세안 수요 여건과 일치성을 분석하였다.

4장은 3장의 수요, 공급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도시, 중점분야에 대한 ASCN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국별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아세안 10개 국가는 경제 수준뿐 아니라 도시화 현황,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기반 여건 등의 편차가 크므로 국가별 차별적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과 협력 여건, 도시개발 필요수요, 스마트시티 추진 여건의 3개 차원에 대한 국별 여건을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다섯 분류의 ASCN 협력 유형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도시협력 방향은 ASCN 도시의 시범순위 우선사업분야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도시별 협력분야, 방식 등의 정성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26개 도시별 수요 여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도시에서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의 K-City Network 사업과 국제개발협력으로 진행 중인 ODA 사업이 ASCN 도시의 개발 수요와 일치하는지 검토 후, 협력 가능 도시와 분야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점분야 협력방안은 ASCN 도시의 협력 수요가 가장 높은 교통분야와 환경·수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ASUS와 ASCF의 전략 분석으로부터 각 분야별 중점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이를 필수서비스, 확장형 서비스, 미래형 서비스로 구성해 서비스 카탈로그로 구성하였다.

5장에서는 ASCN 솔루션 패키지 방안을 제시하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ASCN 도시의 개발사업을 발전시킨 현재 진행형 AK(ASEAN-Korea) 패키지와 이전 사업을 마중물 사업으로 두고 이를 통해 신규 사업을 추가로 확장시키는 확장형 AK 패키지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ASCN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지속적인 ASCN 네트워크 구축 강화와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을 위해 AK 스마트시티 개발 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주요 전략과 ASCN 동향 분석
제3장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수요·공급 여건
제4장 수요·공급 분석을 통한 ASCN 협력 방향
제5장 ASCN 솔루션 패키지 고도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