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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 연구의 배경
○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시행했음에도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 부동산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의혹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보된 이후 공공주택 사업 등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공적 부문의 총체적‧구조적 부정부패 가능성
1) 부동산 공기업 및 이와 공생하는 민간기업‧편드 등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2) 연기금, 재벌, 외국자본(또는 외국기업) 등 거대자본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3) 금융권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4)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의 혼선에 따른 시장교란 가능성
5) 공공임대주택사업 참여 민간사업자 등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6)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등 공적 정보를 악용‧남용한 시장교란 가능성
7) 부패정치인 또는 부패관료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8) 부패 및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미비에 따른 시장교란 방치 가능성
□ 연구의 목적
1) 주택정책․주거복지 등 사회정책과 유리된 부동산정책의 방향성 제고
2)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또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도모
3) 탈법과 편법으로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세력 척결
4) 부동산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종합적 실천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조세정책 분야 [국토연구원 수행]
1) 부동산(주택)정책의 변천
2) 정책분야별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 발굴 및 유형화
3) 정책분야별 관련 법제도 분석
4) 정책분야별 시사점 및 대응전략 제시
○ 부동산 금융정책 분야 [주택금융연구원 수행]
1)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의 구조적 특징
2) 한국 주택경기와 주택금융시장의 양상 분석
3) 한국 주택금융(수요자‧공급자) 및 공급 현황
4) 주택금융분야 부동산시장 교란사례 및 금융 분야 중점 대응전략 제시
○ 부동산 형사정책 분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수행]
1) 부동산시장 구분의 함의 제시
2)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사례 분석
3)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관련 벌칙규정 분석(법령별‧유형별)
4)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의 한계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5) 부동산 대응법제의 형사정책적 맹점 분석
6) 형사정책 분야의 중점 대응전략 제시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총괄 서론
제2장 총괄 결론

제2편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조세정책 분야
제3장 서론
제4장 부동산(주택)정책 변천
제5장 주택정책과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6장 부동산산업정책과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7장 부동산조세정책과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8장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대응전략

제3편 부동산 금융정책 분야
제9장 서론
제10장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징
제11장 한국 주택경기와 주택금융시장 양상 분석
제12장 한국 주택금융 및 공급현황
제13장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분야 중점 대응전략

제4편 부동산 형사정책 분야
제14장 서론
제15장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사례 분석
제16장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관련 벌칙조항 분석
제17장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의 한계
제18장 부동산 대응법제의 형사정책적 맹점
제19장 형사정책 분야의 중점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