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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남북접경지역 교류협력 발전 방안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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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접경지역 교류협력 발전 방안 대표이미지
  • 주관통일연구원
  • 발간년도 2021년
  • 페이지수240
  • 연구자이상신

요약/내용

남북한 교류협력의 추진환경 평가 및 분석을 지방자치단체 개발계획의 관점에서 지경학적 요인, 국제관계 요인, 남북관계 요인, 남북한 개발 관련법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한 접경지역 의미의 차이와 지경학적 요인이다. 접경지역에 대한 남한의 주된 관심은 분단 상황에서 남한의 북단 지역의 특수성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에 있는 반면, 북한은 판문점에 승전의 상징적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지경학적 관점에서 남북한 지역을 행정, 교통, 기후, 산업 현황을 중심으로 서부, 중부, 동부 지역으로 구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서부 지역은 북한의 경우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교통과 경공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남한의 경우 경공업 발달 지대라는 점에서 공통의 산업인프라가 있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중부 지역은 북한의 경우 축산업 및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고 생태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생태협력과 축산 및 목축업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 지역은 남북한 금강산관광 인프라와 백두대간으로 연결된 생태계를 활용한 생태산업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국제관계 요인과 남북관계 요인을 살펴보았다.
국제관계 요인의 경우 미국은 대중국 균형전략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중 갈등의 연루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부정적이다. 다만 미국이 대중국 균형전략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과 과거 북미, 남북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남한의 능동적 역할을 인정한다는 측면은 긍정적 요인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는 점과 시진핑의 집권연장을 위해서는 주변정세 안정, 특히 한반도 정세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에 부정적 이유가 없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다.
남북관계 요인을 살펴보면 과거의 남북관계 관련 합의서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제도의 안정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즉 법적 구속력이 남한에서 입법과정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에서도 합의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반도는 안보적 불확실성이 남북관계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볼 수 있다.
DMZ 관할권이 유엔군사령부에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제약요인이다. 그러나 과거 남북한 교류협력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사로부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위임을 받아 관할권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과거 남북교류의 경험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서 원산-금강산 지구의 경우 해외자본과 남한자본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북 당사자 간 합의는 외부 안보적 요인에 매우 취약하지만 해외자본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협력의 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개혁개방의 의지가 경제개발구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추진된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으로 경제개발구는 북한의 지방과 남한의 지방자체단체가 개발계획의 주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 간 개발 교류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한의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을 생태 협력 유형, 산업·경제 협력 유형, 생태-경제 복합협력 유형으로 구별하여 긍정적, 부정적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태 협력 유형의 긍정적 요인은 DMZ 생태적 가치,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관광산업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지경학적 요인에서 제시한 바대로 중부 내륙지역과 동부 지역에서 가능하다. 또한 자연 생태환경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은 DMZ 관할권 문제만 유엔사와 해결된다면 외부 안보환경에 덜 민감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인도적 교류협력이 재개된다면 일차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생태관광은 역으로 자연 생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경제적 관점에서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이 부정적 요인이다.
산업·경제 협력 유형에서 긍정적 요인은 지경학적 요인 및 과거 개성공단의 경험, 경제개발구 등의 북한 경제개발 관련법을 고려하면 매우 현실성이 높다. 다만, 남한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은 주로 도로, 다리 등 건설 위주로 북한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지만 실제 남북한 합의를 바탕으로 계획되지 못했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또한 국제관계에서 미중관계의 갈등 국면은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과 한반도의 자율성이 촉진될 수 있다는 양면성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에서 안보적 불안정성이 크다. 즉, 대외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에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동시에 영향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태-경제 복합협력 유형이다. 국제적 기후협약과 남한의 그린뉴딜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은 생태-경제 복합협력 요인에 긍정적이다. 청정에너지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남한과 북한 모두 공통분모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는 경제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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