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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포커스
스팟라이트
- 주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1년
- 페이지수400
- 연구자이천현
주요내용
요약/내용
1. 윤리준법경영 규범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필요성‘규범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약칭 ‘CP’)은 기업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위반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발적ㆍ자율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내부 규범준수 시스템을 말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국가 부패인식지수는 개선되고 있는 반면, 주로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민간부분의 부패인식지수 및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관련 점수는 정체상황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에 윤리경영이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분야 반부패정책 추진만으로 ‘국가청렴도’를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민‧관 협력 반부패 거버넌스’를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가청렴도의 제고도 한 단계 더 견인하는데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의 ‘윤리준법경영’이라 할 수 있고, 그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방안이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규범준수 프로그램’ 및 이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ž인증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이하 본문 참조 -
목차
제1장 서 론제2장 윤리준법경영 규범준수 프로그램(CP)에 관한 기초연구
제3장 규범준수 프로그램(규범준수기준)
제4장 윤리준법경영 평가 체계 구축ㆍ운용 방안
제5장 윤리준법경영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제6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