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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코로나19 이후 건강 및 질병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 보건 의료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14차5개년(2021-2025)규획에서 바이오 분야를 핵심 육성 8대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향후 동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책지원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3성 지역 모두 바이오, 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창춘 국제협력시범구도 의약의료산업(의료용 바이오소재, 맞춤형 의료), 건강식품산업, 첨단장비 및 스마트제조, 정보기술 산업을 4대 주도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중 의약의료산업, 건강식품산업, 첨단장비 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와 모두 연관된 산업으로 보건의료 산업은 향후 국제협력시범구에서도 시장확대 및 기업투자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북3성의 보건의료 산업의 SWOT분석, 창춘국제협력시범구의 진출환경 분석 및 유망품목과 서비스 발굴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먼저, 헤이룽장성은 중의약재, 건강식품, 의료 관광 분야, 랴오닝성은 의료기기, 지린성은 중의약재, 신약개발 등의 분야가 유망품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관광 및 산부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중국내 수요가 증가하는 미용분 창춘국제협력시범구의 경우, 베이야오위안, 베이야오거래센터, 의료기기산업원, 스마트의료창업 기지, 대건강산업원 방사선병원, 한중의료미용산업단지,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등 7개의 산업단지가 건설되었으며 동 분야는 바이오의약, 기술거래, 의료기기, 스마트헬스케어, 병원 등 보건의료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대규모 단지이다. 따라서, 창춘 국제협력시범구는 한·중 간 보건의료 분야의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창춘 국제협력시범구는 바이오의약,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 모두 진출이 가능한 분야이며, 특히 신약개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미용분야, AI 영상진단 등 첨단 의료기기 분야가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춘 국제협력시범구를 한중 보건의료 가치사슬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R&D, 인력교류, 제조, 유통, 인허가 분야에서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협력시범구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기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에서 원료의약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고, 우리나라도 높은 상황이므로 창춘지역 내 공급망 협력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남북 보건의료의 플랫폼으로 한중 국제협력시범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창춘국제협력시범구에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북한 접경지역과도 가깝다는 측면에서 바이오의약 R&D, 임상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구상해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북경 접경지역 무료 진료, 건강관리, 만성질환 원격진료, 백신지원 등 중국 내에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의료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직 설립되고 있는 창춘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설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창춘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지역은 아직 인프라 기반을 닦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적인 선결과제가 존재한다. 가장 빨리 진출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분야도 한중 양국 기존 협정시 국제협력시범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시 창춘국제협력시범구는 한중 의료서비스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동 시범구에서는 인허가 간소화, 비자 연장 등의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등 제도적인 협력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한중간의 협력을 위한 금융적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에 진출하는 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이 영세업체들이다.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의 금융지원 등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도 스마트헬스케어 분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헬스케어는 중국에서 부상하는 분야이며, 원격진료, 임상실험 등 우리나라 보다 규제가 완화된 분야이다. 아울러, 중국쪽에서도 우리의 의료서비스 인력, IT 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스마트헬스케어 분야는 대부분이 스타트업 등으로 구상되어 있으며, 한중간 초기 협력이 가능한 분야이다. 따라서, 한중 공동 스마트헬스케어 창업펀드 등을 정부간 조직하고, 펀드지원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의 공동 창업기업 등을 설립하는 등 금융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 보건의료 활용거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다만,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물리적 거점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접경지역에 있는 지린성과 헤롱장성이 지리적 이점을 북한과 협력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국제협력시범구 내에 남북 보건의료 협력센터 등을 설립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백신, 의약품 지원, 공동 연구 등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 모색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협의에 따른 제도인센티브 분야이다. 특히,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는 인증, 임상실험 등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영세 기업들이 대응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존재함으로 정부의 세부적인 제도적 정책지원 마련이 시급하다.
두 번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전 에는 한국과 중국 간 지방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한중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도 창춘 국제협력시범구는 항상 주요 어젠다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협력기제들이 잘 작동하지 않았으며, 최근 개최된 한중 산업장관회의에서는 주요 어젠다로 논의되지 않은 바 있다. 따라서, 꾸준히 관심있는 핵심 어젠다로 한중 양국간의 협력의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례적인 협의체 마련이나 혹은 한중 FTA 와 같이 기존 협정시 국제협력시범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시 창춘국제협력시범구는 한중 의료서비스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동 시범구에서는 인허가 간소화, 비자 연장 등의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등 제도적인 협력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한중간의 협력을 위한 금융적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에 진출하는 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이 영세업체들이다.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의 금융지원 등이 필
요한데, 이 중에서도 스마트헬스케어 분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헬스케어는 중국에서 부상하는 분야이며, 원격진료, 임상실험 등 우리나라 보다 규제가 완화된 분야이다. 아울러, 중국쪽에서도
우리의 의료서비스 인력, IT 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스마트헬스케어 분야는 대부분이 스타트업 등으로 구상되어 있으며, 한중간 초기 협력이 가능한 분야이다. 따라서, 한중 공동 스
마트헬스케어 창업펀드 등을 정부간 조직하고, 펀드지원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의 공동 창업기업 등을 설립하는 등 금융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 보건의료 활용거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다만,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물리적
거점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접경지역에 있는 지린성과 헤롱장성이 지리적 이점을 북한과 협력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국제협력시범구 내에
남북 보건의료 협력센터 등을 설립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백신, 의약품 지원, 공동 연구 등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 모색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및 동북 3성 보건·의료 분야 발전 현황
제3장 한국기업의 보건·의료 분야 동북3성 진출 현황 및 애로사항
제4장 동북3성 및 창춘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진출환경 분석 및 협력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