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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정책보고서

'혐오의 정치학'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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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정치학'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와 해법 대표이미지
  • 주관경희대학교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2년
  • 페이지수207
  • 연구자김만권

주요내용


요약/내용

본 연구는 지난 10년 간 우리 사회에서 정치·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한 혐오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혐오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매우 싫어하고 미워함’이란 감
정의 상태를 넘어 오히려 ‘정상성을 갖춘 보편인간’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집단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로 정의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작동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혐오를,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새로운 키워드인 ‘공정성’과 ‘능력주의’와 연계하여 인문학적으로 이해하고 그 해법을 정책 지침으로 제시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여성혐오, 성소수자혐오, 장애인혐오, 이주민혐오, 빈자혐오라는 다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이를 주목했다.
본 연구는 능력주의와 공정성이 결합하여 사회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될 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경향이 약해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능력주의적 공정성은 노력주의로 포장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성과를 인정받는 노력(능력)이 ‘정상성을 갖춘 보편인간’이 되는 기준이 되어 견고한 사회적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능력주의적 공정성이 지배적 가치관이 되며 우리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빈자들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거나 사회 밑바닥에 자리 잡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런 능력주의적 공정성이 차별과 혐오를 대규모로 동원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여성혐오의 경우 여성의 신분상승이 국가의 위기(저출산) 혹은 사회의 문제(남성혐오)를 야기한다는 주장과 함께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약자라는 ‘역차별’ 서사가 강력하게 동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거대한 사회문화적 서사가 되어 정치영역에까지 스며들어 있다.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무엇이든 노력하면 쟁취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적 공정성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드러내는 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의 경우 성소수자를 정신적, 신체적 장애나 정상적인 성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리적 존재, 혹은 스스로 반사회적.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행위자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혐오세력이 단체나 조직을 통해 전면적이고 가시적으로 혐오를 부추기고 있음에도 국가의 회피적 태도로 인한 성소수자 정책의 부재 속에 혐오의 확산이 더 쉽게 일어나고 있다.
장애인혐오의 경우 장애인을 무능력하게 보는 우생학의 관점에서 장애인은 정상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한 존재이므로 분리하여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선과 정책이 압도적이다.
비장애인에게는 행해지지 않는 능력에 따른 장애인 등급제가 우생학적 관점에서 행해진 대표적인 제도였으며, 이런 논리가 확장되어 사회 내에서 시설을 통해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분리하는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주민혐오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 만들어진 이주민들을 능력과 무관하게 다른 나라에서 혜택을 누리는 ‘기회주의적 무임승차자’로 환원하고 국내에서 생겨나는 사회경제적 불안을 이주민을 공격함으로써 해소하려는 경향이 만연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주민 혐오는 인종에따라 노동위계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능력의 서열화가 만들어지며, 이런 서열화를 따라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빈자혐오의 경우 능력주의적 공정성 담론 속에서 빈자들은 노력하지 않는 자들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인 노동윤리 및 자기책임의 윤리의 강화 속에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움에 대한 무관심과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외로워지고 자기비하에 빠진 빈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청년세대에 이런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에 기초하여 각 영역마다 혐오에 대응하는 정책 지침을 세 가지 원칙으로 제안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혐오에 대응하는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전반적 지침으로 환대(안전화)의 원칙, 비분리(다양성)의 원칙, 탈사법지배(탈법만능주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목차

1. 왜 혐오의 정치인가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1.3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1.4 연구 분석의 틀
1.5 주요 연구내용
1.6 기대효과
2. 여성혐오
2.1 문제제기: 2022년 사이버스페이스의 현실 점검
2.2 21세기 한국사회의 혐오 및 여성혐오 개념의 형성
2.3 공정 담론 및 능력주의와 만난 백래시
2.4 페미니스트 담론 내부의 안보주의와 소수자혐오
2.5 여성혐오 대응정책을 위한 원칙
3. 성소수자혐오
3.1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성소수자 혐오
3.2 성소수자혐오의 양태
3.3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혐오의 개입
3.4 정책 집행과 해석에서의 혐오의 개입
3.5 성소수자혐오 대응정책을 위한 원칙
4. 장애인혐오
4.1 장애인과 능력주의
4.2 장애개념의 변화와 장애인 혐오
4.3 장애인과 헌법상 권리
4.4 우생학 - 능력주의 관점에서의 장애인 혐오
4.5 장애인과 시설 - ‘탈시설’의 의미와 방향성
4.6 장애인혐오 대응정책을 위한 원칙
5. 이주민혐오
5.1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한 분노
5.2 수축사회 이주민 혐오
5.3 공포 전략
5.4 외국인 혐오의 생산자와 전달자
5.5 정치적 전략이 된 다문화주의
5.6 무임승차자는 한국 사회
5.7 이주민혐오 대응정책을 위한 원칙
6. 빈자혐오
6.1 빈자혐오, 노동윤리, 능력주의
6.2 노동윤리와 자기책임의 윤리의 지배
6.3 빈자, 고립, 외로움
6.4 외로움과 혐오
6.5 빈자혐오 대응정책을 위한 원칙
7. 결론: 혐오현상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
7.1 전체연구정리
7.2 분야별 정책설립을 위한 제언
7.3 혐오에 대항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전반적 원칙 제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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