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요약/내용

2023년은 지난 3년여 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축을 벗어나 본격으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을 경주할 해이다. 세계 경제의 침체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미·중 무역 갈등의 지속 등 대외적인 불안요소들과 초저출생-인구구조의 고령화, 사회적 관계의 약화, 성별 갈등 등 대내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변화된 가족구조, 일과 학습을 비롯한 전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대내외적인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경제·사회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에 사회분야의 국가의제는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 강화, 미래 인재 육성과 인력 관리, 전 생애주기 안정적 환경 마련의 세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하였다.
먼저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연금개혁 공감대 형성과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재구축 및 관리체계 고도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 디지털 환경의 차별과 격차 해소 및 역량강화의 의제를 제시한다. 미래 인재 육성과 인력 관리를 위해서 대학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 복합 전환 대응 인재양성의 미래전략 마련, 지역 상황에 맞는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중고령자 고용정책 확대, 외국인 노동인력 활용방안 및 사회통합 방안 마련 등 다섯 가지 의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전 생애주기 안정적 환경 마련을 위해서 출산·양육 친화적인 정책과 사회 환경 마련, 청소년·청년 지원 및 보호 체계 강화, 영유아 보육-교육의 통합 체계 기반 마련, 영유아기 아동학대 대응과 지원체계강화, 초등 돌봄 서비스 강화 및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여성이 안전한 사회 환경 마련 등의 의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제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정 정도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서론 3





제2장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 기반 강화

제1절 연금개혁의 공감대 형성과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7
1. 개 요 7
2. 의제제언 9
가. 의제현황 9
나. 의제목표 12
다. 주요내용 13
라. 기대효과 14
제2절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 확보 및 건강보장성 강화의 균형 15
1. 개 요 15
2. 의제제언 16
가. 의제현황 16
나. 의제목표 17
다. 주요내용 18
라. 기대효과 19
제3절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 20
1. 개 요 20
2. 의제제언 22
가. 의제현황 22
나. 의제목표 25
다. 주요내용 25
라. 기대효과 27
제4절 디지털 환경의 차별과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 28
1. 개 요 28
2. 의제제언 30
가. 의제현황 30
나. 의제목표 34
다. 주요내용 35
라. 기대효과 38





제3장 미래 인재 육성과 인력 관리


제1절 대학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 43
1. 개 요 45
2. 의제제언 45
가. 의제현황 45
나. 의제목표 47
다. 주요내용 48
라. 기대효과 49
제2절 복합 전환 대응 인재양성의 미래전략 마련 51
1. 개 요 52
2. 의제제언 52
가. 의제현황 52
나. 의제목표 54
다. 주요내용 55
라. 기대효과 58
제3절 지역 상황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59
1. 개 요 59
2. 의제제언 60
가. 의제현황 60
나. 의제목표 62
다. 주요내용 63
라. 기대효과 65
제4절 중고령자 고용정책 확대 68
1. 개 요 68
2. 의제제언 69
가. 의제현황 69
나. 의제목표 71
다. 주요내용 71
라. 기대효과 73
제5절 외국인 노동인력 활용방안 및 사회통합 방안 마련 75
1. 개 요 75
2. 의제제언 77
가. 의제현황 77
나. 의제목표 80
다. 주요 내용 80
라. 기대효과 85





제4장 전 생애주기 안정적 환경 마련


제1절 출산·양육 친화적인 정책과 사회환경 마련 89
1. 개 요 89
2. 의제제언 90
가. 의제현황 90
나. 의제목표 93
다. 주요내용 94
라. 기대효과 98
제2절 청소년·청년 지원 및 보호 체계 강화 99
1. 개 요 99
2. 의제제언 100
가. 의제현황 100
나. 의제목표 105
다. 주요내용 105
라. 기대효과 109
제3절 영유아 교육-보육의 통합체계 기반 마련 110
1. 개 요 110
2. 의제제언 111
가. 의제현황 111
나. 의제목표 113
다. 주요내용 115
라. 기대효과 116
제4절 영유아기 아동학대 대응과 지원체계 강화 118
1. 개 요 118
2. 의제제언 120
가. 의제현황 120
나. 의제목표 121
다. 주요내용 122
라. 기대효과 125
제5절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및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 126
1. 개 요 126
2. 의제제언 127
가. 의제현황 127
나. 의제목표 130
다. 주요내용 130
라. 기대효과 132
제6절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마련 133
1. 개 요 133
2. 의제제언 134
가. 의제현황 134
나. 의제목표 136
다. 주요내용 137
라. 기대효과 138





제5장 결론


제1절 결론 141


￭ 참고문헌 143

표 차례
<표 2-1> 가입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 추이 9
<표 2-2> 공적연금 가입 현황 10
<표 2-3> 급여종류별, 월평균 수급액별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수 11
<표 2-4> 스마트폰 과의존1) 위험군 31
<표 2-5> 인공지능 기술개발 유형별 젠더 편향성 사례 33
<표 2-6> 인공지능 기술변화에 따른 성평등 사회구현 필요과제 38
<표 3-1> RISE 시범지역 선정 결과 및 전담센터 예정(안) 65
<표 3-2> 주민 중 외국인 비중 상위 21개 지방자치단체순위(2008, 2018) 79
<표 4-1> 합계출산율과 연령별출산율 90
<표 4-2> 정규직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비율 91
<표 4-3> 가구주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중 93
<표 4-4>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95
<표 4-5> 전국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생규모와 발생률 (2019-2021년) 120
<표 4-6> 방과후돌봄 현황 128
<표 4-7> 방과후돌봄 접근성 129
<표 4-8>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상대적 취약성 분류 135


그림 차례
[그림 2-1] OECD 국가들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17
[그림 2-2] 사회서비스 산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2016~2019년) 23
[그림 2-3] 사회서비스 산업 상위 출현 직업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24
[그림 2-4] 사회서비스 산업 상위 출현 직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6
[그림 2-5]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2021) 30
[그림 2-6]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복수응답) 및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 32
[그림 3-1] 고용률, 실업률, 소멸고위험 지역의 공간 분포(2017년) 61
[그림 3-2] 55세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 추이 70
[그림 3-3] 55~79세 중고령층의 연령별 장래 근로 희망 71
[그림 3-4]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전략: 정책 영역별 유기적인 지원체계 구축노력 84
[그림 4-1] 젊은세대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91
[그림 4-2] 코로나19 시기 혼인건수 91
[그림 4-3]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비율() 92
[그림 4-4] 교육단계별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92
[그림 4-5] 가구소득별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92
[그림 4-6]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현황 96
[그림 4-7] 청소년(9~24세) 인구 및 구성비 101
[그림 4-8] 인구감소 지역 지정 현황 102
[그림 4-9] 다문화 학생 수 및 비중 103
[그림 4-10] 청소년 인구 통계: 사망자 수 및 사망원인 104
[그림 4-11] 최근 1년간 위기청소년의 자해 및 자살 시도 경험률 104
[그림 4-12] 방과후돌봄 수요-공급 현황 128
[그림 4-13] 서울시 지역경찰관서별 여성 1인가구 핫스팟 비율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