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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본 연구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가족･아동지표 산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가족변동 및 저출산 대응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OECD Family Database의 한국 자료를 검토하여 보고 여부와 적절성, 현재 생산 가능성에 따라 ‘적절’, ‘개선필요’, ‘누락’, ‘자료없음’, ‘해당없음’으로 구분하고, 이후 자료 생산 방안과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영역별 한국의 보고 지표는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표 259개 중 118개, 약 45.6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고는 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지표가 31개로 약 12.0였디. 보고되지 않고 있는 지표 중에서 생산이 가능한 지표는 65개로 약 25.1였으며, 자료가 전혀 없어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지표는 42개로 약 16.2였다. 그 외 한국 자료가 해당되지 않는 지표가 3개로 약 1.2였다.
영역별로는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영역과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영역의 지표가 보고되는 비율이 다소 높았고, 특히 자녀관련 휴가 지표(Child-related leave, PF2)와 가족･아동 정책총괄 지표(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PF1)의 보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검토 결과 이 두 지표의 경우 ‘개선필요’ 지표의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는 되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개선필요’ 지표로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 보육실태조사의 연령 기준 변경, OECD SOCX와 Tax-benefit 모델의 분류체계 재검토, 법과 제도, 정책에 대한 일부 오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수치 조정 등의 내용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자료는 있지만 보고되고 있지 않은 ‘누락’ 지표들은 인구주택총조사,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통계청 출산통계, 인구동향조사와 같은 보고자료에 기반한 대규모 통계로부터, 지역별 고용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의 통계청이 수행하는 통계, 그 외 주거실태조사, 여성폭력실태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일가정양립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 분야별로 담당 부처가 생산하는 통계들까지 다양한 통계에서 누락된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고가 단기간 내에 불가능한 ‘자료없음’ 지표들은 몇가지 공통적으로 자료 부재를 가져오는 항목들이 발견되었다. OECD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너쉽 항목으로서 혼인관계 밖의 ‘동거’ 변수와 ‘이주배경’ 변수가 한국의 자료에서는 부재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짐으로써 많은 지표의 누락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통계적 보완이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출산휴가’ 관련 지표, 비공식돌봄과 초등방과후 돌봄에 대한 지표는 충실하지 않아 국제비교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상자녀 수’, 취학 연령 아동의 건강행동설문조사(HBSC), 국제읽기능력평가(PIRLS) 등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조사의 모듈이나 문항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아 비교가 어려운 항목도 있었으며, ‘가족 풍요도’나 ‘물질적 결핍’과 같이 한국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지표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는 국책 연구기관들과 담당부처의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가족･아동 통계지표, 국제비교지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현황
3.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절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특성과 구조
1.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특성과 구조
2. 한국 자료 현황과 자료 작성 체계
제2장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한국 지표 검토
제1절 가족구조 지표
1. 가족구조 지표의 구성
2. 한국의 가족구조 지표
3. 소결: 한국의 가족구조 지표 생산 방안
제2절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
1.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의 구성
2. 한국의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
3. 소결: 한국의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 생산 방안
제3절 가족･아동정책 지표(1):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지표
1.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지표의 구성
2. 한국의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휴가 지표
3. 소결: 한국의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지표 생산 방안
제4절 가족･아동정책 지표(2): 아동돌봄서비스
1. 아동돌봄서비스 정책 지표의 구성
2. 한국의 아동돌봄서비스 지표
3. 소결: 한국의 아동돌봄서비스 지표 생산 방안
제5절 아동성과 지표
1. 아동성과 지표의 구성
2. 한국의 아동성과 지표
3. 소결: 한국의 아동성과 지표 생산방안
제3장 요약 및 지표 생산체계 제안
제1절 한국 지표 검토 결과 요약
1. 한국 지표 검토 결과 총괄
2. 영역별 지표 검토 결과
3. 지표개선 방식별 지표 검토 결과
제2절 국제비교지표 산출 거버넌스 체계(안) 및 향후 과제
1.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 거버넌스 체계(안)
2.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