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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이 연구는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모델이 구현,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인구 확대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관계인구 확대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 과제들을 도출하고,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발전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농산어촌을 둘러싼 새로운 여건 변화를 반영해 ‘관계인구’ 논의가 대두되었고, 전통적 ‘정주인구’(stock 인구)만이 아니라 ‘관계인구’(flow 인구) 확대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관계인구는 지역 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과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활동 내용이 더욱 다양화되고 심화되면서 이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가치 창출과 혁신을 촉발해 마침내 특정 지역의 내발적 발전으로까지 이어져 미래 이주자의 증가를 견인하리라는 기대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경제적 트렌드 변화 및 국민들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에 대응한 관계인구의 확대·활용은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그리고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과 관계인구의 연관성을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관계인구는 지역 주민과의 반복적 교류와 농산어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농산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주인구의 빈약성으로 지방소멸이 거론되는 현 상황에서 관계인구 역할에 더욱 주목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지역마다 추구하는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모습도 한 가지는 아니기에 농산어촌에서는 관계인구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해 스스로의 삶의 공간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리빙랩(living lab)과 같은 모습으로 다양한 실험적 실천들이 더욱 다양하게 도모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농산어촌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와 함께 농산어촌의 삶의 질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인구의 불균형 분포 및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과 청년 실업률 증가, 노인 자살률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 혁신 등 농산어촌형 경제활동의 확산, 베이비부머의 농산어촌으로의 회귀 등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농산어촌은 삶의 질의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농산어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서 선호하는 국민의 욕구도 상당하다. 농산어촌에 대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산어촌의 불리한 정주 여건을 교정하고, 관계인구가 농산어촌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를 확산시키는 첩경이다.
제4장에서는 농산어촌 관계인구의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도시민은 농산어촌을 자신의 생애 버킷리스트의 실현 공간으로서 2019년보다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산어촌의 생활 여건이 불편한 점은 관계인구 확대에 장애 요인이다. 우리나라 관계인구는 전체 국민의 12로 추정되었고 일본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아직은 관계인구로서 활동하는 기간, 빈도, 공간 등의 측면에서 일본에 비해 짧고 협소한 편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속적 관계 맺기에 대한 수요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동통신 데이터로 관계인구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방문 목적지를 확장시키고 주말의 특정 시간대뿐만 아니라 일상의 수요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인구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 농산어촌에 관심있는 인구를 더욱 증가시키고, 실제로 농산어촌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며, 농산어촌에서 활동할 거리와 다양한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주말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수요가 유지되도록 집중해야 한다.
제5장에서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사례들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일련의 유토피아 연구들에서 다루어졌던 사례들과 관계인구 활동이 두드러지는 사례들,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의 대상 사례들, 리빙랩 실천 사례 등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대체로 활동의 공간적 범위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사회인 경우가 다수이고, 활동의 내용은 경제·일자리 영역에서 점차 복합화하는 경향이다. 공통적으로 지역주민과 소위 ‘관계인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들이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체가 조직화되면서 외부와의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가는 형태를 보인다.
잠재적인 농산어촌 관계인구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실천 사례에 등장하는 활동 주체들 대부분은 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 넥스트로컬사업 등과 같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업 추진이 계기가 되어 농산어촌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 맺음을 시작했다. 또한 관계인구를 확대,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관심사 내지는 활동을 촉발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청소년, 청년, 베이비부머 혹은 여성, 사회서비스, IT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맞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관계인구의 교류, 정주,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장소 확보가 필요하다. 가장 수요가 높은 주거공간을 비롯해 위성사무소 및 워케이션 장소, 복합 활동 및 모임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성이 높다. 또한, 흥미로운 활동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하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간 농산어촌 유토피아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빈집은행, 농지은행, 재능은행, 프로그램은행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는데, 이는 관계인구 확대와 활용을 위한 맥락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 관점과 추진체계

제2장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과 관계인구
제1절 농산어촌 유토피아 논의의 전개와 의의
제2절 농산어촌 인구 과소화와 지방소멸론의 특징
제3절 농산어촌 활성화와 관계인구의 의의
제4절 관계인구를 고려한 농산어촌 활성화 정책의 새로운 전환

제3장 메가트렌드 변화 및 농산어촌 삶의 질 실태
제1절 메가트랜드 변화: 농산어촌의 도전과 기회
제2절 농산어촌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현실

제4장 농산어촌 유토피아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특성
제1절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 및 수요 변화
제2절 농산어촌 관계인구 분포 특성
제3절 관계인구를 고려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화 시사점

제5장 농산어촌 유토피아 관련 실천사례 유형화 및 관계인구 현황
제1절 농산어촌 유토피아 관련 실천사례 유형화
제2절 농산어촌 관계인구 활동 사례 및 특징
제3절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모니터링
제4절 리빙랩을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사례

제6장 농산어촌 유토피아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활용 방안
제1절 농산어촌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제2절 관계인구 확대·활용을 위한 부문별 정책 과제
제3절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확대 방안

제7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