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요약/내용

제1장 서론

□ 연구배경
세계 각국은 현재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고 군사적 또는 지정학적 면에서 국가간 갈등 및 긴장으로 간주되던 ‘안보’ 개념은 개별국가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체제 속 리스크와 결합되면서 새로운 개념인 ‘경제안보’로 자리매김하게 됨
­ 이미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규제, 미·중 통상마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 안보의 위협의 발생을 겪었으며, 선진국 중심의 자국우선주의의 팽배, 원자재 수급 문제의 발생, 미국 중심의 신 공급망 체계 구축의 움직임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
­ 이러한 공급망 불안정은 국내외 경제문제와 결부되어 신흥안보 리스크로 확대되어 경제안보 위험을 심화
­ 공급망 붕괴로 인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환율 불안정 등 금융안보 위협이 발생하거나, 각국이 분야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입을 규제하거나 기술보호주의 강화, 탄소중립정책 등 환경안보를 내세워 글로벌 공급망에서 특정국을 배제하는 경우 등이 신흥안보 리스크에 해당
­ 그런데 이러한 공급망 리스크와 신흥안보 리스크가 국경을 넘어 외교·안보·국방 문제와 결합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결합되면서 경제안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음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에 발생가능한 경제안보 이벤트 선정 및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법제 적용의 적절성 판단 및 문제점 보완을 사전적으로 진행할 필요
­ 경제안보 위기를 촉발하는 주요 리스크들은 단순히 한 영역에서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과 결합되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제적 이슈와 연결되어 형성
­ 따라서 세계 경제체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들을 ① 공급망 리스크, ② 신흥안보 리스크, ③ 지정학적 리스크로 분류하여 이들이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 경제안보 위험으로 창발되는지 분석하고 이의 전개 시나리오 및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의 연구를 진행하여 국가적 관점에서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리스크 현실화 확률이 높은 분야부터 대안을 마련할 필요
­ 이 연구에서는 경제안보 관련 위기상황을 선정하여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각 분야별 대응체계의 정책적·법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제2장 경제안보 시나리오 분석 방법 및 사례 선정

□ 신흥안보의 시각에서 보는 경제안보
­ 양질전화-이슈연계-지정학의 임계점을 넘어 '창발'하는 신흥안보 위험으로서 경제안보를 설장함
­ 신흥안보의 위험은 이슈영역 내의 안전사고가 양적으로 증가하여 일정한 수준을 넘어 안보 문제로 창발
­ 신흥안보 이슈들 간의 질적 연계성이 증가하여 어느 한 부분의 안전 문제가 거시적 안보 문제로 연결되는 것으로 양질전화와 이슈연계의 임계점을 넘어 창발하는 신흥안보 이슈가 전통안보 이슈와 연계되며 국가안보의 문제로 격상

□ 분석초점 : 경제안보 리스크의 유형화
­ 공급망 리스크에서는 공급망 교란의 '양질전화'와 관련한 경제안보의 창발되고 있음
­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원자재, 중간재, 완제품의 공급망 안보 위험의 양적 증가가 나타나면 유통망 안보, 통상 안보 문제가 식량, 에너지 부문의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지는 위기가 발생
­ 신흥안보 리스크에서 경제안보는 공급망 밖의 이슈들과의 연계 과정을 밟으며 창발
­ 따라서 공급망 안보와 금융, 기술, 사이버-데이터, 보건-환경 등 신흥안보 분야 안보 이슈들 간의 연계가 있으며, 공급망 안보와 연계된 이슈들이 경제안보의 내용을 확장
­ 지정학 리스크에서는 양적으로 늘고 질적으로 연계된 경제안보 이슈들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전이
­ 경제안보의 창발 과정에서 공급망 안보 위험은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되는데, ① 자연발생에 따른 자연재해, 전염병, 역외 공급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공급망의 병목현상과 ② 지정학적 되먹임(feedback)에 따른 특정 공급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취약성 및 민감성 요소가 활용

□ 경제안보 위기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주요 초점
­ 지구적 차원의 거시적 흐름 포착과 대응을 위해 중장기 '글로벌 트렌드'를 검토하며, 특정 국가 또는 사회가 당면한 상황적 맥락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재해석함
­ 또한, 주요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의 미래 전망과 시나리오의 핵심 키워드 파악함
­ 단기 핵심 트렌드 선별에 대해서는 근미래에 발생가능한 경제안보 리스크별 발현 및 파급효과 전개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단기 핵심 트렌드를 선별함
­ 상수적 영향을 미치는 단기 핵심 트렌드로서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탈세계화의 심화', '글로벌 경기침체', '포스트 코로나의 불확실성', '기후위기 지속' 등에 주목함

□ 경제안보 위기사건 후보군에서 최종 시나리오로의 통합
­ 최종시나리오 사례 선정 결과로 3개 부문/9대 시나리오 도출
­ 공급망 부문의 분야별 경제안보 위기 최종 시나리오를 보면, 첨단기술 · 제조업 분야 공급망 교란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 통상 · 거시경제 분야 불안정성 증대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 자원 · 식량 ·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 증대로 인한 경제안보 위기로 구분
­ 신흥안보 부문의 분야별 경제안보 위기 최종 시나리오를 보면, 보건 · 사회 분야 롱코비드 현상과 질병 집단화 영속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 대응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 사이버 테러 · 범죄, 사이버 진영화, 디지털 경제 마비에 의한 경제안보 위기로 구분
­ 지정학 부문의 분야별 경제안보 위기 최종 시나리오를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의 나선형 고조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 미중 경쟁, 대만 위기, 인도-태평양 지역 불안정성 증대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 중동 국가들의 대내외 지정학적 변화로 인한 경제안보 위기로 구분
­ 위와 같은 각 분야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함

제3장 우리나라에 발생가능한 경제안보 위기 시나리오

­ 가까운 미래에 발생가능한 경제안보 리스크별 발현 및 파급효과의 전개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해 글로벌 트렌드 중 단기 핵심 트렌드를 선별
­ 이후, 경제안보 위기를 촉발하는 주요 리스크 부문과의 교차점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효과를 분석
­ 한국적 맥락에서의 구체적인 분석 사례 선정을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리스크가 얼마나 시급한가?’, ‘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한가?’, ‘리스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가?’ 하는 세 가지 핵심질문이 고려됨
­ 최종적인 경제안보 위기 시나리오 선정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
­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경제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 내지는 이슈를 상술한 선정 기준에 따라 공급망, 신흥안보, 지정학 부문을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구분하여 선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위기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이슈를 가능한 한 다양하고 폭넓게 포착
­ 그 결과 발생 가능한 경제안보 위기사건 후보군은 공급망 부문에서 7개, 신흥안보 부문에서 7개, 지정학 리스크 부문에서 8개 등 총 22개가 도출되었고, 총 3대 리스크 부문의 9개 시나리오 분석 사례가 선정
­ 우선, 공급망 리스크 부문의 분야별 경제안보 위기 최종 시나리오로 (1) 첨단기술·제조업 분야 공급망 교란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 (2) 통상·거시경제 분야 불안정성 증대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 (3) 자원·식량·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 증대로 인한 경제안보 위기가 선정
­ 신흥안보 부문의 분야별 경제안보 위기 최종 시나리오로는 (1) 보건·사회 분야 롱코비드 현상과 질병 집단화 영속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 (2)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 대응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 (3) 사이버 테러·범죄, 사이버 진영화, 디지털 경제 마비에 의한 경제안보 위기가 선정
­ 마지막으로 지정학 부문의 분야별 경제안보 위기 최종 시나리오로는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의 나선형 고조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 (2) 미중경쟁, 대만 위기, 인도-태평양 지역 불안정성 증대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 (3) 중동 국가들의 대내외 지정학적 변화로 인한 경제안보 위기가 선정
­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안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결국 ‘양적 증가’와 ‘질적 연계’ 및 ‘지정학적 피드백’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파악해서 끊어내는 데 있음

­ 최근 공급망 위기를 감지하는 조기경보 시스템과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의 구축을 강조하는 흐름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함
­ 특히, 다양한 형태의 도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수용력 강화를 위해 시스템 각 부문별 뿐만 아니라 단계별 전주기 대응역량이 강조
­ 즉, 예방-흡수-회복-적응의 전주기 단계별 접근과 시스템 전반의 위기극복을 위한 전일적 접근이 요구
­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경제안보 시나리오 분석 역시 이 같은 전주기 대응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
­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안보 위험 인자의 촉발과 시스템 내 확산, 연계부문으로의 파급력 양상, 그리고 지정학적 피드백이라는 단계별 국면을 이 같은 회복력 개념의 과정적 특성을 원용하여 분석하고 각각에 조응하는 대응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함
­ 나아가, 정책적 진단 및 법제 개선의 우선 분야 발굴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리스크 부문별 종합시나리오별로 시스템다이내믹스 분석을 실시
­ 이를 통해 각 인과지도에 나타나는 피드백 루프, 다시말해 주요 경제안보적 위기상황으로의 도화점이 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대응의 우선순위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함

제4장 경제안보 시나리오 기반의 정책 진단

□ 복합적인 경제안보 시나리오의 수립 필요성
­ 불확실성이 증폭된 경제안보의 부상 가능성을 전제하고 적실한 대응을 위해서는 위기요인이 동시적 발생 가능성과 전개 과정에서의 복합적 속성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
­ 미래 시나리오의 불확실성과 파급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으며 회복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또한 장기화될 수 있음
­ 각 경제안보 시나리오에 필요한 핵심정책 분야 및 향후 법제에서 쟁점 이슈에 대응하여 법안의 신설‧개선이 용이하도록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복합적 시나리오의 예상 정책 진단 포인트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개별적, 복합적 경제안보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상 정책 수단들을 검토할 필요

□ 복합적 경제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진단의 시사점
­ 분석한 4가지 미래 시나리오 구성안의 16개 세부 복합 시나리오는 공급망, 신흥안보, 지정학적 대응에 있어서 어떠한 도전들이 제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줌
­ 경제안보와 관련된 위기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또는 분야별 대응체계 구축, 정책 및 전략 수립 그리고 법제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각 사안별로 검토 및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시나리오에서도 불 수 있는 바와 같이 서로 연계되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불확실성과 파급력을 확대할 수 있음
­ 또한 법제 진단이 분야별로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 시사점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시나리오 전체 그리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전제로 통합적으로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
­ 정책적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통합적인 경제안보 전략의 수립과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구축
­ 미국을 필두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일본, 호주 및 인도 등의 주요 국가들은 이미 외교안보와 과학기술을 연계한 통합적이고 거시적 관점의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우리나라 역시 외교와 통상 그리고 기술과 안보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경제안보 전략의 수립이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존의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경우와 같이 통합적인 법안의 도입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강력히 추진
­ 다음으로 종합 컨트롤 타워의 구축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총괄 위원회의 신설을 검토해볼 필요
­ 거버넌스 측면에서 제1안은 국무총리 직속의 총괄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방안
­ 다음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은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과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에 통합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가능

제5장 경제안보 시나리오 기반의 법제 진단

□ 법제 진단의 전제
­ 리스크 분석 결과 중 경제안보 관점에서 법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한 분야 선별하여 검토하였으며, 일부 분야는 리스크 분석 결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함
­ 다만, 지정학 리스크 분야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국내 법제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함

□ 공급망리스크 대응방안
◯ 첨단·핵심기술
­ 첨단·핵심기술 분야에서는 대상이 되는 기술을 ‘유출방지 보호 대상인 기술’로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신속한 검토와 판단이 가능한 조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유출방지 기술 지정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예산지원의 근거를 법에 명확히 두어 제도 운영의 안정성 도모할 수 있어야 함

◯ 반도체
­ 반도체에 관한 개별법률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반도체 부분 법률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부분에서 통합하여 대응전략 수립 필요
­ 최근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정 완료되었으나 외국의 반도체 산업 조세 지원 정책에 따라 국내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전략 마련 필요
◯ 소재·부품·장비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적극적 대응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2023.6.13. 개정을 통해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현재 즉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개정사항은 없음

◯ 국내복귀, 역내투자
­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해외진출기업복귀법」지원대상의 적극적인 확대 필요하며, 국내복귀기업의 요건 완화 혹은 선정절차 폐지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해외진출기업복귀법」)가 있으나 실제 지원 사례 부족한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의 리쇼어링 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감면 정책 도입 고려
­ 「외국인투자법」과 관련하여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도입하는 방안 고려

◯ 산업경쟁력 강화
­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의 제고가 요구되고 있고,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제정 및 이후의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 보완하여 상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수출통제
­ 우리나라는 자원을 무기화하여 수출 통제 조치를 하고 이를 통해 협상력을 갖거나 미국 · 중국 · 유럽처럼 보호주의적 일방조치로 맞대응 할 수도 없음
­ 가장 최선의 대응은 IPEF와 같이 새로운 협력 체제에서 우리나라의 공급망을 협력망 내 여러 국가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협상하며 국내적으로는 전 분야에 있어 국내 비축량을 상시 확보하도록 정비

◯ 핵심광물
­ 핵심광물의 수급안정화를 위하여 재활용 방안과 관련된 정책에 집중 필요
­ 표준화된 평가방법 및 검증방안 등에 관한 국가기준은 미흡하다는 점에서 법제 차원의 보완이 필요
­ 폐배터리를 재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폐배터리의 활용도 제고

◯ 에너지수급
­ 가스 뿐 아닌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수급 불안정에 대비할 필요
­ 사전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종합적․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적 법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 필요

◯ 식량 확보
­ 밀, 콩 등 자급률이 낮은 곡물에 대해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 직불제 등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고려 필요
­ 식량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제곡물 가격 동향, 주요 국가의 수출입 및 내륙 운송 상황, 국내 수급 영향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경보체계 마련 필요

□ 신흥안보리스크 대응방안

◯ 롱코비드 관련 의약품 등 공급 및 관리
­ 감염병과 관련된 의약품 · 의약외품의 상시 개발 체계 구축 및 긴급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SARS, MERS, COVID-19 등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 체계 구축, 전문기관을 지원하는 한편, 신속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전반적 개편 필요

◯ 롱코비드 관련 사업장 안전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감염병 질환자에게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만 있을 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부족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계획의 적절성 확인 주체의 부재, 감염병 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에 대한 세부 지침 또는 지원책 미비,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등의 모호성 등의 문제 보완 필요

◯ 탄소중립
­ 탄소흡수원 확대에 따른 시설 중심의 리스크(risk) 관리에 관한 추가적인 입법 고려
­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목표관리제도 보완, 녹색산업의 대상 명확화 및 전환 지원 확대

◯ 디지털·사이버
­ 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이버위협 정보 분석 및 공유 체계 일원화
­ 침해사고 신고 및 정보 공유 시한 구체화의 고려 필요
­ 랜섬웨어 공격 대응에 있어 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통해 신속한 사고 조사 및 추적이 필수 → 침해사고 신고 시한 및 정보 공유 시한을 법령 단위에서 명시
­ 허위조작정보가 발현되는 다양한 양태들을 구체화하고 그 중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지점에 대한 세부적으로 논의 필요

제6장 경제안보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전략

□ 한국 입장에서 본 경제안보 전략
◯ 디리스킹(derisking)과 다변화(diversifying)에 기초한 경제안보 전략 추구
­ 2023년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선진국은 중국에 대해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과 다변화(diversifying)"를 바탕으로 경제탄력성과 경제안보를 추구할 것을 선언
­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줄이되 제한적인 범위에서 표적 조치를 통해 위험 제거 추진
­ 그러나 중국이 많은 나라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기에 관계 단절은 손실이 크게 되므로, 주요국들의 입법동향 및 경제안보전략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 필요
◯ 교역상대 다변화를 통한 대중국 의존도 완화
­ 중국의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기존 한-중간의 교역 구조 변화 가속화
­ 중국이 전세계에 수출하는 구조가 사라지고 한국 수출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 도래
◯ 공급망 안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新FTA 추진전략
­ 우리나라는 59개국, 21건의 FTA 체결하여 국제무역의 네크워크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변화는 자유무역주의에 기반한 기존의 FTA전략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므로 새로운 관점에서 FTA 전략을 보고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흥안보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종합대응시스템에 관한 전략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전략
­ 2023년 3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9월에 시행됨
­ 이 법을 근거로 국가첨단전략사업의 성장기반 마련 강조,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에 집중 투자가 가능
­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상호 중첩된 개별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개념을 상이한 용어 사용(첨단기술전략/핵심기술전략)하고 있어 법제들 간 중복적 적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입법적 문제는 국내법제가 개별부처를 중심으로 한 소관법령 체제로 인한 것이 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경제안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핵심기술의 범위 및 보호방안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
◯ 통합적 경제안보 전략 수립 및 종합 컨트롤 타워 구축
­ 각국은 외교안보와 과학기술 등을 연계한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국가전략을 추진 중이고, 급변하는 경제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전략이나 산업별 대응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외교-통상-안보 등 여러 요소를 포괄하여 거시적, 통합적인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현재 경제안보 관련 법령은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사안이 많고 동일한 사안을 중첩적으로 다루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제안보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계로의 정리 및 필요시 경제안보 총괄 입법 추진 필요

□ 종합 컨트롤 타워 구축 관련 대응방안
◯ 통합위원회 신설 방안
­ 경제안보 이슈는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정부의 통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통합적인 위원회 신설 검토 제안



­ (구성)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 혹은 민간위원장과 공동위원장 체계 고려
­ (한계) 이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급망 안정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제안보를 공급망 안정으로 한정하거나 공급망 안정 사안에 중점을 둘 경우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국무조정실의 역할 강화 방안
­ 법률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역할이 부여되어 있으며, 국무총리 역할 강화를 통한 정책 조정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기대) 국무조정실의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통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각 부처의 개별적인 정책의 조정 기대
­ (한계) 경제안보 이슈 발생 시 국무조정실이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보완 필요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경제안보 시나리오 분석 방법 및 사례 선정
제3장 우리나라에 발생가능한 경제안보 위기 시나리오
제4장 경제안보 시나리오 기반의 정책 진단과 시사점
제5장 경제안보 시나리오 기반의 법제 진단과 분야별 대응 전략
제6장 경제안보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