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요약/내용

2022년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전 분야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개인 삶의 질 향상과 기업 혁신성장, 조직 효율화를 가져오지만, 그 이면에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인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체제로 전환될수록 디지털 기술 활용능력 차이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부문의 디지털 전환은 고정 노선 및 물리적 교통수단을 통한 오프라인 서비스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실생활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체험이 가능해지면서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환경에 대한 이용자 계층간 격차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53.7 수준에 그쳐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한 서비스 이용제약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이로 인해 신규 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디지털 전환과 함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자 친화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디지털 역량 격차가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제약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토대로 사회공동체간 협력을 통한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활용, 교통수단 활용, 디지털 교육의 3가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전환의 직접적, 장기적 영향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를 통해 완화와 개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고령자의 모빌리티 활용 특성을 이해하고 디지털 접근성 확대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여 교통수단의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론 고령자 디지털 교육 대상집단을 구체화하고,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집단과 복지대상을 분리하여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대신 디지털 활용이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직접지원과 오프라인 서비스 유지의 2-트랙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교통부문 디지털 전환에 따른 모빌리티 서비스 동향 분석
제1절 교통부문 디지털 전환 사례 분석
제2절 장래 모빌리티 서비스 발전 전망 및 정책동향 분석
제3절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 장애요인 분석

제3장 고령자의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현황 및 제약 원인 · 양상 분석
제1절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분석
제2절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별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현황 진단

제4장 모빌리티 서비스의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제1절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국내외 정책추진 사례 및 연구동향 분석

제5장 고령자의 모빌리티 서비스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발굴 및 실증 수행
제1절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고령자 디지털 역량 진단 방안
제2절 고령자 대상 모빌리티 서비스 디지털 격차 완화 개입 개발 및 실증
제3절 고령자의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접근성 개선방향 및 추진 전략
제4절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