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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위기로 저출산‧고령화, 소득불평등문제를 들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소득불평등을 넘어 소득, 지역, 교육 등 사회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차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연구가 한국 사회 내 격차, 양극화 현상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을 통한 대안마련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격차 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안제시를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번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7개 연구기관이 격차해소연구단을 구성하여 협동연구로 수행한 연구이다. 이외에 외부 전문가의 공동참여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소득분배, 소득불평등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기준으로 자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원의 분포가 공평 혹은 공정한지를 측정하는 것이라면, 격차는 “사이가 벌어지다, 멀어지다, 간격, 차이”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분배적 관점에서 보면 ‘(빈부, 임금, 기술 수준이) 서로 벌어져 다른 정도’로 한 사회에 가지고 있는 자원 간의 분포가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격차는 자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어느 정도 절대적 차이(=격차)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 연구는 격차를 역량(Capability)격차와 구조(Structure)격차로 구분하였다. 역량격차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인의 능력 혹은 사회적 합의‧논의 등을 통해 극복이 가능한 격차를 의미한다. 역량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은 기회균등 혹은 기회평등(equal opportunity)의 관점에서 성별, 계층, 지역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격차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구조격차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극복되기 어렵고 주변부(조부모, 부모 등의 재산이전, 상속 등)와 사회 구조속에서 발생하는 격차(직업, 교육, 정치구조 등에 의한 위계 등)를 의미한다. 구조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회평등과 더불어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다. 결과의 평등은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한 불평등 혹은 격차를 줄임으로써 최종적인 결과가 평등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구조, 경제구조를 넘어서 정치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사회 격차는 1960년대이후 진행된 경제발전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90년대는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소득격차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이속에서, 지역 격차(도시와 농촌, 영남과 호남 등), 노동 격차(자본과 노동,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성별 격차, 산업별(중공업, 수출주도산업 등), 부동산 격차 등 문제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98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며 한국경제는 구조전환을 경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득,교육, 삶의 질 등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었다. 한국의 삶의 질 수준은 OECD국가의 평균적 추세에 비해 낮았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부패인식 역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 시기 소득불평등




이 빠른 속도로 심화된 것은 경제성장과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장소득 불평등은 상승했고 임금 양극화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천용기회불평등지수를 보면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해서 성공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2000년대 초반 15~20에서 2014년 35 가까이로 상승하였으며, 성별차이는 더 분명하여 개천용기회불평등지수값이 노동소득과 (시간당)임금 모두 개천용불평등지수값이 각각 66와 50에 가까운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한국사회 격차를 줄이위해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 왔지만, 기존 사회보장제도는 정규직 노동자, 빈곤층, 일부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개선되어 옴으로써 노동시장 취약계층, 근로빈곤층, 차상위·저소득층, 청년층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은 여전히 취약했으며, 이는 소득보장의 혜택을 둘러싼 또 다른 차원의 격차 확대를 의미한다. 심화되는 구조격차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 확대, 대안적 소득보장 모델과 더불어 보편적 사회수당제도 도입, 비기여 소득보장 수급권을 가구에서 개인단위 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격차현상은 인구변동 즉 출생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가족형성기(30대)를 거친 세 코호트를 비교시 개인 수준에서 1980년대생 코호트의 경제적 조건(고용불안정성, 소득수준)이 악화되었다는 근거는 부족지만 노동시장과 가족동학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족형성기 청년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격차의 다층적 결정 경향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자녀수에 대한 결정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 80년대 코호트에서 개인소득과 자녀수간의 강한 부(-)적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출산에 대한 소득 결정력이 강화되는 경제적 격차의 관계적 효과가 발견되었다.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74.3, 전문가 76.0가 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격차로 인한 피해로는 원하는 곳에 살지 못하거나(38.4), 원하는 곳에서 일하지 못했다(12.1),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다(10.00)고 응답하였다. 격차에 대한 인식에서는 국민, 전문가가 비슷하게 가장 심한 격차로 소득 및 자산격차, 부동산 격차, 노동격차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들 격차가 우선 해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격차중에서 소득 및 자산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일지리 확대와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부동산 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주거복지 실현과 주택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각 부문별 한국 사회 격차현상을 진단해 보면, 1990년 대 이후 소득격차와 불평등를 보면,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증가하였고, 2010년대 이후 최근까지 감소하였다. 비도시 지역과 1




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009년 0.314에서 2016년 0.304로 감소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보면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1년 0.333으로 감소하였다. 이같은 통계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소득불평등 추이를 이십여 년간의 소득분배 악화기와 이후 십여 년간의 소득분배 개선기로 요약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 변화에는 노동시장과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 소득보장제도 및 조세제도의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이후 가구소득 분포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 성·연령, 가구원 수와 같은 인구·가구 구조보다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득격차가 소득불평등에 훨씬 큰 영향을 미쳤고, 소득불평등 추이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 개선기에 가구주 직업·종사상지위 하위집단간 소득불평등이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대 이후 가구소득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인구·가구 구조보다 개인 및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득격차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다. 그런데 가구주 종사상지위 하위집단간 불평등은 대체로 2010년대에 완만하게 감소하였지만, 가구주 직업 하위집단간 불평등은 2010년대 초중반에 감소하였으나 2010년대 중후반에 다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개인취업소득 불평등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득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가구 소규모화에 따라 가구원 수 하위집단간 불평등이 확대되었다는 분석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불평등 혹은 격차 연구는 주로 가구 간 소득과 자산, 소비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기존 격차연구는 경제주체인 가구의 기대효용 극대화 문제를 포착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격차현상을 진단하기 위해 가구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3기간 기대효용 극대화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불확실성 확대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근로 시간 확대로 이어져 오히려 소득과 자산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이러한 일부 지표의 격차 축소는 여가 시간 감소와 출산의 포기를 동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구의 기대효용 격차는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책적으로 첫째, 한국사회에서 소득과 자산, 그리고 소비격차가 감소하거나 확대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과 가장 유사한 개념인 기대효용 격차는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소득과 자산, 소비를 중심으로 한 객관적 경제지표에서 격차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격차 인식은 확대되고 있는 모순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실마리를 제공한다. 둘째, 여타 OECD 국가들과 대조되는 한국사회의 특성이 미래 불확실성과 부정적 경제전망에서 비롯되고 있을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높은 교육비 지출 비중과 매우 긴 교육 기간, 늦은 입직연령, 장시간 근로와 늦은 실질적 퇴직연령, 낮은 출산율 등은 높은 노인빈곤률과 하락




하는 성장률 전망으로 대변되는 미래 불확실성 확대와 부정적 전망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격차와 관련된 연구, 나아가 격차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할 때 좀 더 넓고 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다. 한국사회가 빠르게 발전함과 동시에 외부 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이제껏 직면하지 못했던 현상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금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여가와 출산, 주거지 선택과 같은 삶의 만족도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비금전적 요인 혹은 선택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격차의 공통적 문제 의식은 교육격차에서 다루는 교육적 차이가 집단 간 체계적이며 분절적인 간극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는 데에 있다. 즉, 교육 영역에서의 차이가 학생 간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집단 간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개개인의 타고난 능력이나 노력보다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사회구조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10년의 시차를 둔 두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등학교 6년에 걸쳐 사교육비와 학업성취 격차의 변화를 분석했으며, 여러 분석 결과를 통해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오히려 격차가 감소하고, 학업성취수준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과거에 비해 더 드러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결과는 향후 학생의 가정배경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화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모든 인간은 건강하게 생활을 영유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건강권은 하나의 기본적 권리로서 건강권은 차별적이고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건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다. 개인 스스로에 의한 영향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역이라는 생활하는 공간단위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차별과 배제, 격차가 존재한다. 건강격차 지표의 지난 11년간의 변화를 보면, 건강상태(좋지 않음), 건강만족도, 만성질환, 우울감 지표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성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부정정인 비율이 높고, 주된 일자리가 상용직인 경우 다른 직 종사자에 비해 긍정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개인을 대상으로 보면, 고령일수록 건강만족도, 만성질환, 우울감 등의 부정적 경험을 장기간 겪는 비율이 34세 이하 청년에 비해 높았다. 무학‧초등 수준의 경우 건강만족도, 만성질환, 우울감 등에서 장기간 부정적 경험을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반면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를 장기간 경험하기보다는 반복 혹은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비율인 높게 나타난다. 상용직과 같은 안정적 지위를 부여받은 계층에 비해 임시‧일용, 자영업주, 실업 등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건강격차 지표의 부정적 비율이 높았다. 소득과 자산분위별로 건강격차 지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자산이 적을수록 부정적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일자리 및 노동격차에 대해 살펴보면, 일자리 분포의 지역격차를 보면,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의 상대적 임금수준 하락과 일자리 감소가 진행된 반면, 수도권에서는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이 부상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에 대한 고임금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고숙련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집중할 경제적 요인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요약된다. 시사점으로 수도권의 정보통신업 고용 증가와 비수도권 제조업 고용 감소는 각 지역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종의 일자리 분포에도 영향을 끼쳐 일자리 지역 격차를 더욱 심화했다고 판단된다. 일자리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기반산업을 인위적으로 재배치하는 정책은 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지역격차의 완화를 이유로 지식기반산업을 인위적으로 재배치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반면,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산업전환을 기회로 삼아 비수도권 제조업 중심지가 혁신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가시간 격차에 대해 살펴보면, 여가활동에 있어 성별 격차가 존재하였다. 기혼 여성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기혼 남성의 여가시간 보다 46분이 짧았다. 또한 여가시간과 여가의 내용에 있어 학력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였으며, 소득에 따른 여가시간 격차는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평균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득효과도 있지만 정부의 생활 SOC 확대 등 여가 인프라 조성에 따른 여가 기회와 접근성 확대라는 가격효과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별 여가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같은 시간지원정책을 남성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에 따른 여가활용 격차 완화를 위해 여가 인프라 확대를 위한 투자와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시간 노동과 일 중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간 규제 강화를 통한 장시간 노동 해소와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통한 근로자의 시간주권 보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할 결과, 노동조합에 대한 긍정 인식에 지역 격차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거주 지역에서 형성된 네트워크와 분위기가 개인의 인식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조합에 대해 세대간 격차가 큰 영향을 주었다. 연령효과는 세대 효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세대내에 공유된 경험이 지속적으로 인식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취업 기피 현상에서 연유하는 근원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임금·근로·복지조건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생애임금 및 내실 있는 훈련시스템의 제공 등 인적자본투자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들이 청년 인재들을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정책 방안-특히 청년인력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감한 인적자본투자를 아까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발굴, 이들 기업 정보가 청년인력에게 용이하면서도 신뢰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정보 인프라의 제공,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보전책을 포함한 인력지원은 물론 혁신지원 시책의 선택과 과감한 집중-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①우수한 교육기관 및 사업체 확충을 동반한 비수도권 지역 삶의 질의 비약적 제고, ②지역 내에서 우수한 교육·훈련을 받은 인적자원이 현장 밀착형 인재로 성장하여 지역 산업 및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자생적 선순환 체계 구축 및 확립, ③끊임없는 원가절감에 기초하여 수요독점적인 대기업에 납품하는 생존전략에서 벗어나 과감한 인적자본투자를 통해 유치하고 육성된 우수인력의 혁신 아이디어 및 노력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중소기업군의 확대, ④사회 및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실현하고자 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의 수반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 자산 격차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높다. 자산 기준 분위배율을 살펴본 결과, 5분위 배율은 총자산, 순자산 모두에서 2014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0분위 배율의 경우 총자산의 경우 5분위 배율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며, 순자산 10분위 배율은 600배에 가깝게 큰 격차가 나타났다. 자산의 분위별 평균 자산액을 비교해본 결과, 2012년 기준 1분위 총자산과 5분위 총자산은 약 10억원의 격차가 나타났으며, 2022년 기준으로는 1분위 총자산과 5분위 총자산은 약 16억원 이상의 격차로 벌어졌음을 확인하였다. 1분위가 약 1천만원 총자산의 증가할 때, 5분위는 6억 5천만원이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자산의 경우 절대액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집단의 자산 불평등에 대한 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해본 결과,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 부동산 자산(거주주택 자산+거주주택 외 자산)으로 나타나지만, 영점 샤플리값 분해를 적용하면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택소유통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1분위 경우, 2015년 대비 2021년 800만원 주택 자산가액이 상승할 때, 10분위는 7억 4천만원 상승하였다. 주택 자산가액 기준 분위별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상승폭도 10분위와 1분위 간 큰 차이를 보여 그 격차는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와 농촌 간 삶의 질 격차는 오랜 기간 확대되어 왔다. 2022년 기준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4대 부문별(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만족도에 대해 도시 지역 주민들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0.5~1점 가량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 부문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및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더불어 농어촌 내에서도 읍·면 간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 면 지역의 위기감 또한 가중되는 상황이다. 고령화와 청년세대, 특히 여성의 감소로 인한 아동 인구 급감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절벽이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 개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행복도는 지역의 생활 여건과는 무관하게 농어촌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난다.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종합한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민에 비해 0.2~0.7점 가량 더 행복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농어촌 주민들은 농촌에서의 생활이 조금 불편하고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에서의 본인 삶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족도와 행복감, 전입과 전출이 상호 순환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농촌과 도시의 만족도 차이가 작아져 더 많은 사람이 농촌으로 유입된다면, 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촌에서 인구증가 효과를 더 크게 얻어, 전국적인 인구 감소의 영향을 늦출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농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 중심지(읍)과 배후지(면)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촌으로의 유입을 촉진시켜야 한다. 또한 농촌 자원을 ‘농촌자본’을 개념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2024년부터 전국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마을의 정주 기능 강화 및 농촌 공간의 혁신적 재구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동시에 농촌 주민들이 도시와 같은 필수 생활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을 저지시키고, 농촌으로의 유입을 촉진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 인구 불균형의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도·농 격차 및 농촌 내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간관점에서 다중격차를 보면, 격차의 여러 영역 중 소득·주거·교육 간 상관관계는 도시 공간상에 반영되어 왔는데, 소득격차는 주거 공간의 분리로 이어지고, 주거 공간의 분리는 다시 교육격차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격차는 또한 도시 내 소지역 단위(구·군, 읍면동)로 확대되고 있어, 공간 관점에서 이러한 다중격차(소득·주거·교육)를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격차와 더불어 지역 내 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 측면에서 부산광역시의 읍면동들은 어느 정도의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평균 소득의 5분위 배율은 2.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의 소득 5분위 배율이 5.0을 초과하는 것을 감안하면 부산광역시의 소득 양극화는 아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 측면에서 부산광역시의 읍면동들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아파트 비율의 5분위 격차는 69.2p로 상당한 수준으로 심각한 양극화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니




계수는 높지 않아 전체적 불평등은 겪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학업 성취 측면에서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은 상당한 불평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교 진학률은 싱당한 양극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통해 보면, 아파트 비율, 노후주택 비율, 평균 주택 공시가격으로 측정된 주거 특성 측면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다른 측면, 특히 사회경제적 측면에 비해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 성취 측면에서 특히 읍면동 중학교 수준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문제는 소득 빈곤만의 차원이 아닌 다중격차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접근하되 소지역의 입지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소득 빈곤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나, 하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립은 여전히 필요하다. 더불어 소득격차, 주거격차, 교육격차 간 연계는 사람 중심의 사회적 접근뿐만 아니라, 장소 기반의 공간적 접근이 중요하다.
한국의 기업간 격차를 보면, 사업체의 약 85 이상을 5인 미만 사업장이 점유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면 약 99에 이른다. 반면 대기업에 해당되는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전체의 0.1 수준이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990년에는 51.49이었지만, 2017년에는 33.48에 불과하다. OECD 한국경제전망 보고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주요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는 2017년 265만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297만원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장기간 고용관계를 유지할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 비해 2011년 평균임금은 54.4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격차가 39.9까지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기업 남성노동자와 소기업 여성노동자 간 임금차이를 보면, 2021년 10인 미만 사업장 여성노동자 소득이 1,796만원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 남성노동자 소득은 9,092만원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벌어지는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좋은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및 조세, 지속적 컨설팅 제공 등의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노동자가 지출하고 있는 주요 지출항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주거비용,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비용, 기타 지출(교통, 통신지출 등)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이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을 넘어 “인간”과 인간존엄, 행복추구권에 대한 보장이며,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배제없는 성숙한, 분배적 통합적 사회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네가지 정책(경제, 사회, 지역, 정치)의 유기적 협업과 통합이 필요하다.

목차

(총괄 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6
1.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6
2. 기대 효과 및 연구 한계 8




제2장 격차 개념 및 문헌연구

제1절 선행연구를 통해 본 격차 개념 11
1. 문헌 고찰 11
2. 일본 사례 15
제2절 격차 개념 20
1. 빈곤, 불평등, 양극화 및 격차에 대한 이해 20
2. 격차 개념 21




제3장 한국의 발전과정과 격차 문제

제1절 외환위기 이전의 발전과 격차현상 31
제2절 외환위기 이후 사회발전과 격차현상 44
1. 연구 내용 44
2. 국민 삶의 질의 관점에서 본 사회발전 47
3.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50
4. 기회격차와 기회불평등 57
5. 맺음말 66







제4장 격차와 사회경제적 영향

제1절 한국 사회보장 전개와 격차문제 77
1. 연구 배경: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격차 문제 77
2.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적용 사각지대 문제 78
3.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에 따른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 88
4. 논의: 한국 사회보장제도는 격차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는가? 98
제2절 인구변동과 격차현상 106
1. 문제 제기 106
2. 연구배경과 분석틀 107
3. 사회경제적 집단 간 차별출산력에 관한 기존 연구들 113
4. 소득집단별 인구행동 격차의 코호트 간 비교를 위한 연구 자료와 연구방법 117
4. 분석 결과 123
5. 결론 130





제5장 통계를 통해 본 격차 인식

제1절 국민 및 전문가 인식 변화 139
1. 국민 및 전문가 인식 조사 개요 139
2. 격차에 대한 인식 및 원인 141
3. 사회 격차에 대한 경제ㆍ사회적 대응 160
4. 주요결과 비교 및 요약 171
제2절 한국 사회 격차 현상에 관한 인식 변화 연구: 학술논문과 기사문에 대한 자연어 처리를 중심으로 176
1. 서론 176
2. 분석 방법 177
3. 분석 결과 181
4. 소결 210




제6장 한국사회 부문별 격차 진단과 대응

제1절 1990년대 이후 소득격차 추이 216
제2절 가구 기대효용 현재가치를 통해 진단한 한국사회 격차 221
제3절 한국사회 교육격차 실태분석 227
제4절 한국 사회 건강 격차 231
제5절 일자리 및 노동 격차 연구 238
제6절 지역 간 인력부족 격차와 보상임금 프리미엄 추정 245
제7절 한국사회 자산(부동산) 격차 250
제8절 도농간 격차실태와 대응전략 256
제9절 공간 관점에서 본 다중격차: 부산지역 사례연구 263
제10절 기업간 격차에 대한 소고 269




제7장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제언

제1절 주요 연구결과 논의 275
제2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언 278

(부문 편)



제1장 1990년대 이후 소득격차 추이

1. 분석 개요 3
2. 분석 결과 7
3. 소결 34



제2장 가구 기대효용 현재가치를 통해 진단한 한국사회 격차

1. 서론 39
2. 생애주기를 고려한 중첩세대 가구의 3기간 기대효용 극대화 문제 41
3. 은퇴 이후(t=3) 가구의 효용 극대화 문제 44
4. 은퇴 이전·취업 이후(t=2), 취업 이전(t=1) 가구의 기대효용 극대화 문제 50
5. 한국사회 가구 기대효용 현재가치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가? 53
6. 소결 59



제3장 한국사회 교육격차 실태분석

1. 연구 배경 71
2. 선행연구 72
3. 교육격차 분석 범위와 분석 방법 76
4. 사교육비 지출 격차 79
5. 학업성취 격차 88
6. 소결 98



제4장 한국사회 건강 격차

1. 서론 105
2. 거시통계를 통해 본 건강격차 112
3. 건강격차 동태 변화 118
4. 소결 130



제5장 일자리 및 노동격차 연구

1. 서론 137
2. 일자리분포의 지역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교를 중심으로 138
3. 노동자의 여가시간 격차에 관한 연구 164
4. 노동 인식의 격차 188
5. 소결 197



제6장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수급 문제와 보상 임금 격차

1. 서론 209
2.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 임금 격차의 현황 및 추이 214
3. 지역 보상 임금 프리미엄 추정을 위한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220
4. 실증분석 결과: 지역 임금 프리미엄 추정 및 프리미엄의 보상적 성격 239
5. 소결 248



제7장 한국사회 자산(부동산) 격차

1.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56
2. 연구개요 및 결과 264
3. 소결 282



제8장 도농 간 격차 실태와 대응전략

1. 서론 288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91
3. 도·농 간, 농촌 내 삶의 질 격차 실태 300
4. 삶의 행복 및 만족도와 도·농 간 인구이동 308
5. 소결 315



제9장 공간 관점에서 본 다중격차 : 부산지역 사례연구

1. 서론 324
2. 분석 방법 330
3. 분석 결과 340
4. 소결 369



제10장 기업간 격차에 대한 소고

1. 서론 378
2. 기업 간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 379
3. 대·중소기업 간 격차 분석 382
4. 소결 395

￭ 부록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