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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본 연구는 복지국가 성격 규명을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국 복지국가가 처한 상황과 여건 등을 분석하며,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의 지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을 취했는데, 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주요 행위자들의 권력관계의 변화의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하며, 일반화를 추구하는 변수 중심의 접근보다는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양한 제도(정치, 경제, 사회)들과 행위자들 간 시간에 따른 상호작용의 연속성(time and sequences)이 어떤 제도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경우 원조복지체제의 근원인 미국의 원조가 급감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변화로 한국 복지국가 태동기를 맞이하게 된다.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주도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고 개발주의라는 성장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 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치체제와 복지체제도 개발독재체제와 생산주의 복지체제 성향으로 개편한다. 게다가 이전 시기의 제도적 유산이 거의 부재한 상태였기에 각 체제가 높은 상호보완성 속에 유기적으로 기능하여 매우 권위주의적이며 억압적인 정치 상황 하에서도 엄청난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동시에 낮은 사회 지출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복지국가 태동기가 남긴 역사적 유산들이 이후 복지국가 성장기에 발달 경로를 제한하는 장애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발전주의의 유산이 남아있는 상황, 성장하지 못한 노동계급의 영향력 등 서구 복지국가와 같은 복지확대 경로로 이행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 채 복지국가 체제를 유지해가고 있다. 일정 정도 Wood와 Gough가 설명하는 ‘생산주의 복지체제’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정책에 종속된 사회정책의 비자율성, 소득보장보다 교육이나 기초 의료 투자에 집중된 사회정책, 복지제공자보다 규제자로서의 국가와 스스로의 복지에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가구), 공적복지 기능의 대체물로서 시장복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과 함께 한국 복지국가는 여전히 발전주의의 경로에서 이어진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의 종속적인 수단으로 보느냐(생산주의 복지체제), 아니면 경제정책을 사회정책의 대체제로 보느냐(개발주의 복지체제)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정책을 사회정책보다 우선시 하면서 경제정책을 위시한 모든 정부 정책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요구받는 전 사회적 압박은 발전주의의 오랜 뿌리로부터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과의 군집분석을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을 살펴볼 때 여전히 미국과 가까운 군집으로 묶이는 것을 보면 발전주의가 수용한 자유주의 이념의 영향도 강하게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낮은 노동조합 가입률, 약한 노사정 합의문화, 좌파 정당을 비롯한 여성, 청년의 낮은 의회 진출 등 복지정치의 중요한 부분들에서 취약성을 보여왔다. 이에 비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의제를 선정하고 관료가 추진해나가는 관행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정치에서 정부 관료의 영향력을 상당히 큰 편이다. 이렇게 약한 복지정치를 대체하는 관료의 영향력 구조는 국가중심의 발전주의 경제체제와 맞물리면서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을 구성한다.
과거 산업적 시민권(industrial citizenship)을 바탕으로 수립된 복지국가는 현재 불안정 노동, 급속한 돌봄 수요의 확장,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정된 고용을 바탕으로 한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현재의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러한 제도와 체제의 한계는 1960~1990년대까지 이어온 한국의 개발주의 복지국가 체제가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체제 전환은 이상향에 대한 설계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책에 대한 세밀한 해체 작업이 필요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조정(coordination)과 합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포스트 성장전략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GDP에 근거한 양적, 물질적 성장의 패러다임을 넘어 환경과 삶의 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시스템과 복지모델로서의 새로운 차원의 질적 성장모델을 의미한다. 급진적이며 비관적인 탈성장의 관점과 낙관적이며 성공 가능성이 낮은 녹색성장의 관점 사이에서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자연, 경제, 사회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질적 삶의 질, 즉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한 제3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포스트 성장전략은 탈동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물질적 성장의 굴레를 벗어나면서 기술 발전의 성과에 공공성을 강화(공공재화, 커먼즈화)하고, 동시에 복지에 대한 개념을 공동체적, 관계적, 역량향상으로 전환하여 인간, 사회, 경제, 그리고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과 복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환적인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성장전략, 그리고 복지체제를 보다 실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사례와 같이 성장을 담보로 한 복지는 향후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 최근에 대두되는 고립과 외로움, 고독사의 문제는 한국의 복지체제에 완전히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기 생성된 복지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주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노령, 실업, 산재, 상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상실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설계된 반면, 고독사, 고립, 은둔, 단절과 같은 ‘관계’의 문제는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한 새로운 복지국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키워드 : 역사적 제도주의, 한국 복지국가, 포스트 성장주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복지국가와 복지체제
제1절 복지국가의 형성과 궤적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적 도전
제2절 성장과 복지레짐의 관점에서 국가 사례연구
제3장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적 변화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한국 복지국가의 시기 구분
제3절 한국 복지국가와 정치체제
제4절 한국 복지국가와 생산체제
제5절 한국 복지국가와 복지체제
제6절 소결
제4장 한국 복지국가의 현단계
제1절 정치체제
제2절 경제 체제
제3절 복지체제
제5장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제1절 대전환기와 복지국가의 예상미래
제2절 희망미래: 참성장체제와 새로운 복지국가로의 이행
제3절 전환의 사례: 사회보험료에서 사회보험세로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제2절 발전주의 복지국가의 유산과 극복과제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