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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사회·경제 혁신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중장기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설정하였다.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디지털 전환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최근의 디지털 전환 사례들을 분석, 정리하였다. 최근 수년간 수행된 디지털 전환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분야별, 시기별로 상이하게 제시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디지털 전환 사례 분석은 가급적 최신의 국내외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사회·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디지털 경제로의 진전 현상을 최근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디지털 전환(혹은 디지털 혁신) 관련 지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해외 주요 기관들이 발표하는 다양한 지수와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하고, OECD 지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위치(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파급효과 분석 측면에서 파급효과 산출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파급효과의 한 가지 사례 분석으로 정보통신기술 투자와 정보보호 투자 등이 기업의 부가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 전환 사례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전환의 순기능과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 대응 관련하여 현 정부의 국정과제 내용을 검토하여 정책적 어젠다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대응을 통해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추가적인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도출이 필요한 7개의 연구주제를 선정하였다. 7개의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제5장 이하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현황 진단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디지털 혁신의 핵심요소들인 기술, 데이터, 인력, 표준 등의 인프라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도출,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산업혁신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 혁신의 경로 및 결정요인 분석, 국내외 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사례 분석, 국내외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정책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 대응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시스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본 장에서는 디지털 혁신 진전 측면에서 현행 규제 혁신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진단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규제 시스템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개별 제도 영역에서의 핵심적인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 제시하고 있다.
제8장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부상과 바람직한 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디지털 플랫폼의 편익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향을 도출, 제시하였다.
제9장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사회정책적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의 개념과 규모, 특징 등을 살펴 보고, 새로운 사회적 보호제도의 필요성과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0장에서는 디지털 역기능의 이슈 및 대응방향을 다루고 있다. 디지털 역기능의 개념과 특징, 유형 등을 살펴 보고 디지털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또한 디지털 격차, 디지털 과의존, 디지털 치매 등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11장에서는 AI 역기능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다.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를 개발자와 사업자, 이용자 관점에서 정리하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살펴 보았다.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국가들의 정책 추진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제12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디지털 전환 개념 정립과 사례 분석
제3장 디지털 전환의 사회·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4장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정책 어젠다와 연구주제
제5장 디지털 인프라 현황 진단과 정책방향
제6장 디지털 전환과 산업 혁신
제7장 혁신성장 규제 시스템 개선방안
제8장 디지털 플랫폼의 부상과 바람직한 규제 정책 방향
제9장 플랫폼노동 확산과 사회정책적 대응
제10장 디지털 역기능의 이슈 및 대응방향
제11장 AI의 역기능과 정책과제
제12장 결 론